소매유통분야 핵심규제의 식별 및 대안별 쟁점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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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소매유통분야 핵심규제의 식별 및 대안별 쟁점 2017.12.31

표지
기타보고서 소매유통분야 핵심규제의 식별 및 대안별 쟁점 #시장규제: 진입, 가격, 품질규제 #기업규제: 영업, 자격제한규제 #규제연구: 서비스산업

2017.12.31

  • 프로필
    양용현 규제연구실장
  • KDI
    박소라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개요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본 연구의 필요성
 제4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소매유통분야의 변화와 현황
 제1절 소매유통분야의 개요
 제2절 국내 소매업태 현황

제3장 핵심규제의 유형과 주요 논쟁
 제1절 소매유통산업 법률 및 규제의 개관
 제2절 핵심규제의 주요 쟁점
 제3절 20대 국회 유통법 개정안 발의 현황
 제4절 해외 핵심규제 사례

제4장 소매유통업태 전망
 제1절 전망의 필요성 및 개관
 제2절 업태 전망
 제3절 빅미들(Big-middle) 이론의 적용

제5장 정책대안 비교 및 시사점
 제1절 정책대안 비교
 제2절 향후 규제정책의 방향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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