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고서 상업은행분야 핵심규제의 식별 및 대안별 쟁점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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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현 규제연구실장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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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고혜원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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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인터넷전문은행 개관
제1절 등장배경
제2절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념
제3절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제4절 주요 국가의 인터넷전문은행
제3장 인터넷전문은행 핵심규제의 쟁점과 현황
제1절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의 주요 쟁점
제2절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의 구성
제3절 은산분리 규제의 개념과 변천
제4절 주요 국가의 은산분리 규제
제4장 정책대안의 비교검토
제1절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의 방안으로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제2절 은산분리 부작용 보완
제3절 사후규제 강화 및 감독의 한계와 대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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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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