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SOC 분야 2024.12.13
용역보고서는 외부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 대한 보고서로 발주처의 원문공개 동의 여부에 따라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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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SOC분야 재정투자 평가
1.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2. 성과와 한계
제2장 SOC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1.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2.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장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 개편
1. 현황과 문제점
2. 개선방안
제4장 광역도로 등 도로지원 기준 재검토
1. 현황과 문제점
2. 개선방안
제5장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 개선
1. 현황과 문제점
2. 개선방안
참고문헌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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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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