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연구자료 미래에의 도전 : 산업구조변화와 정책대응 1987.12.10
-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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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우리 나라 산업발전의 미래
상을 현시점에서 점검하고 이에 대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세우라
는 대통령각하의 지시에 의하여 비롯되었다. 연구추진을 위하여
1986년 4월 한국개발연구원에 정부 및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진으로
구성된 미래산업연구팀이 조직되었으며, 그 단계 작업으로 개별산
업에 대한 미래상, 외국의 산업정책, 주요정책과제 등 총 60개의 연
구과제가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제단체, 기업 및 대학의 연구진에게
분담되었으며, 그 연구결과를 참고로 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본서는 3부 11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제1부에서는 세계경
제의 대세, 기술변화, 무역환경의 변화 등 대외여건변화의 방향을
점검하고 이와 같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잠재력을 평가
하였다. 제2부에서는 앞에서 전망한 여건변화와 잠재력을 감안한
미래의 우리 나라 산업구조변화를 다각적으로 전망하였다. 여기에
는 재래산업분류에 의한 구조전망 뿐만 아니라 산업내부에서 일어
나리라고 예상되는 국제화, 정보화, 서비스화 등 질적인 변화도 다
루고 있다. 제3부에서는 예상되는 구조변화의 큰 흐름에 대비하고
이를 수용하여 선진적 산업구조로 이행하는 데 있어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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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선진경제 건설을 위한 여건점검
I. 세계경제의 대세
1. 기술혁신과 경제발전
2. 세계경제 주도국가의 변천
3. 선진국권 진입의 기회
II. 대외여건 변화요인의 점검
1. 기술진보의 방향과 성격
2.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III. 한국산업의 발전 잠재력 평가
1. 노동공급의 양과 질
2. 기술수준 및 잠재력
3. 자본축적과 투자능력
4. 잠재성장률 추정
제2부 산업구조 고도화의 방향정립
IV. 산업구조의 장기전망
1. 산업구조 장기전망의 의의 및 한계
2. 구조변화의 방향
3. 주요 총량지표
4. 산업구조의 장기전망
V. 고도화되어 가는 산업구조의 모습
1. 첨단산업의 대두
2. 자본재산업의 발전
3. 중화학공업화의 진전
4. 문화산업의 부상
VI. 산업구조변화의 새로운 조류
1. 국제화의 진전
2. 정보화의 확산
3. 서비스화의 확대
VII. 미래의 성장산업
1. 성장산업의 조건
2. 한국형 성장산업
3. 변신하는 미래산업의 모습
4. 미래산업 구조변화의 핵심과 그 시사점
제3부 미래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대응
VIII. 미래산업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1. 선진산업사회의 조건과 실현방안
2. 산업구조전환의 기본방향
3. 미래산업 발전전략
IX. 산업구조의 미래지향적 전환의 촉진
1. 자본재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실현
2. 첨단산업화에의 대비
3. 소프트산업에서의 가능성 추구
4. 산업의 국제적 시야 확대
Ⅹ. 생산요소의 양적 확대와 질적개선
1. 산업기술수준의 향상
2. 국내저축의 제고와 자본시장의 효율성 증대
3. 인력정책
4.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제도의 개선
XI. 사회적 활력의 극대화
1. 기업경영전략
2. 노사관계
3. 새로운 국민적 욕구의 수용과 관리
4. 정부의 역할 : 제도개선
5. 국민의식개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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