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공업은 철강공업과 함께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치는 2대 소재산업 중 하나로서 석유화학제품의 안정적 공급은 국
민경제의 순탄한 성장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
이 석유화학제품을 소재로 하는 수출상품이 30%에 이르고 있고 수
출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는 국가에서는 석
유화학공업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하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석유화학제품의 안정적 공급은 국내에서 석유화학
공업을 육성하여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973년 석유파
동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일본?서구 등 선진국 시장에서 원하는
석유화학제품의 공급을 순탄히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73년 이
후 세계 석유화학제품 시장은 석유시장과 마찬가지로 매우 불안정
하게 되었으며 석유파동 시에는 물량확보조차 어려운 경우가 자주
생기게 되었다. 반면 석유가의 상승으로 석유화학제품 생산원가에
서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 품목의 경우 70%에 이르게
되어 기술과 자본을 제공해온 선진국들의 비교우위는 많이 감소하
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석유화학공업도 분명 선진국들에
비하여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이나 그 정도의 차이는 크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
자급할 수준까지는 석유화학공업 육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석유화학공업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장단기 대책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단기적으
로는 현재 수출용 원자재 수입이 실질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일부품
목들의 수입을 당분간 규제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같은 성격
의 품목들(예를 들어, SBR, BR 등 고무원료 혹은 AN, 카프로락탐,
TPA 등 섬유원료)에 대하여 다른 종류의 수입규제를 하는 불합리
성을 제거하기 위하여도 필요하지만 석유화학공업의 장기적 육성을
위하여도 꼭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 일부품목의 경우 계속되는
덤핑수입으로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된다면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도
그 손실은 막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개선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장기적 개선
방향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석유화학공업의 단기적 문제는 계속 발
생할 것이다.

첫째, 경기가 회복되고 석유화학공업의 가동율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예 2-3년 후)을 택하여 수입개방(수출용 원
자재 및 내수 모두)을 예시하고 동시에 국내 가격규제를 철폐하여
야 할 것이다. 이는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국제가격과 같게 만드는
결과로 가공제품이 비교우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줄
것이고 향후 석유화학공업 시설확장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여 줄 것이다.

둘째, 현재 다원생산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석유화학업계를 재
정비, 계열별로 최대한 경영을 통합시켜 원가상승 요인을 제거하고
제품별 가격결정에 보다 융통성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향
후 석유화학공장 확장 시에는 단지별 혹은 계열별로 경영통합을 보
다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석유화학공장 확장 시에는 나프사로부터 최종 가공
제품에 이르는 단계별 수급예측을 보다 면밀히 정기적으로 행함으
로서 시설의 遊休化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우리 나라 석유화학공
업의 유일한 장점인 높은 가동율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물론 수입자유화가 이러한 경향을 최대한 촉진시킬
것이나 석유화학공업의 중요성을 감안, 정부로서도 계속 점검을 있
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문제발생 원인
Ⅲ. 주요품목별 현황
Ⅳ. 석유화학공업 육성의 필요성
Ⅴ. 장단기 대책
Ⅵ.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