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세션-1] 사회적 민주자본주의와 좋은 사회
레인 켄워시2021.10.07
[기조세션] 더 나은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
- 발제 1. 사회적 민주자본주의와 좋은 사회
- 레인 켄워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교수
□ 자본주의 경제, 민주주의적 정치체제, 큰 복지국가, 제품과 노동시장에 대한 온건한 규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북구형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가 인류가 지향해 온 ‘좋은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틀을 제공함.
○ 현재까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체제를 완벽히 수용한 국가는 북유럽 국가뿐이지만 여러 국가들이 이를 부분적으로 채택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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