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션-2] 불안전한 복지와 사회적 불안정: 일본과 미국의 사례
신광영2021.10.07
[정책세션] 성장, 일자리,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제도개혁
발제 2. 불안전한 복지와 사회적 불안정: 일본과 미국의 사례
신광영 중앙대학교 교수
발제 2. 불안전한 복지와 사회적 불안정: 일본과 미국의 사례
신광영 중앙대학교 교수
□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본과 미국 사례를 통해 가족 형성, 교육, 노동시장, 조세제도, 복지, 인구변화, 경제성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혁정책이 필요함.
○ 또한, 사회적 합의와 실현가능한 사회상을 제시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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