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 要 約 >

1. 問題提起
2. 信用梗塞 現狀의 分析的 指標
3. 信用梗塞의 原因에 따른 각종 指標의 變化方向
4. 最近의 信用梗塞 現況
5. 構造調整時의 信用梗塞 深化可能性
6. 構造調整時의 副作用 縮小를 위한 政策方向
< 附錄 : 金融危機를 經驗한 外國의 事例 >

要 約

□ 신용위축현상은 (1) 금융시장 외부로부터 자금공급 절대액이 위축되는 부분과 (2) 동일한 자금공급에 대하여도 금융시스템 내부의 문제에 의하여 자금흐름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분리하여 접근할 수 있음.

□ 최근 금융시장 현황은 금융시장 내부의 신용경색뿐 아니라 외부적인 자금공급의 감소에도 크게 영향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① 정부의 예금보장에 따라 민간의 예금경향은 적어도 아직까지 영향받지 않고 있으나,
②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감소 및 정보의 비대칭성 심화로 민간신용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팽배한 가운데,
③ 통화당국의 고금리 정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매력적인 RP자산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신용 비중을 위축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원통화도 환수되고 있음.
④ 아울러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금융경색의 추가적 요인으로 작용.

□ 이 중 외환유동성이 호전됨에 따라 ③의 요인은 최근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구조조정 지연에 따라 ②와 ④의 요인은 심화되고 있고, 정부의 예금보장 축소에 따라 ①의 요인은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 향후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신용경색 문제가 증폭될 수 있는 위험은 상존하므로 다음의 정책들을 추진하여 일시적인 신용경색 심화가능성을 다소라도 완화.

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② 충분한 재정자금의 조기확보 및 조기증자
③ 유동성공급의 확대
④ 중소기업 신용경색 대책
⑤ 정리금융기관의 거래관계 이전에 따른 신용경색 완화
⑥ 적극적인 외자유치 및 대외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