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체계 선진화 위해 공적연금 개혁과 민간연금 등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KDI,『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Ⅱ)』보고서에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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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12일 내놓은『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Ⅱ)』보고서를 통해 선진화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연금은 물론 다양한 수단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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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응해 미흡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조속히 확충함과 동시에 공적연금제도를 재정적으로 보다 건실하게 확립할 정책목표를 견지해야 |
- 인구고령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은퇴한 노인계층의 소득보장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
- 한편 인구고령화의 진전은 공적연금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
| □ |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 등 어느 한 가지 수단에만 의존하려 하기보다 다양한 노후소득원을 발굴해야 할 것 |
- 즉, 국가 차원의 공적연금은 물론, 기업 차원의 퇴직연금, 개인 차원의 민간연금과 노후대비 저축 등 다양한 수단들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보다 선진화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 □ | KDI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공무원연금연구센터, 보험연구원 및 한국사회보험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기관과 다수의 학계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하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연구』를 2개년(2007~08년) 과제로 추진 |
- 이번 보고서 시리즈는 2008년 중 수행해 온 제2차 연도의 협동연구 결과로서, 1권의 총괄보고서와 2권의 각론별 보고서로 구성
| □ | 제1권『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Ⅱ)』에서는 2007년 연구에 이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인 공적연금제도의 개선을 모색 |
- 보고서의 논문들은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의 발전방향,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효과 등 인구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과제들을 다각적으로 검토
- 또한 최근 개혁 논의가 일고 있는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와 함께 보다 바람직한 연금개혁방안을 모색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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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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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국민연금 재정방식과 재정평가기준의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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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방향: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관계설정을 중심으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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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김상호 관동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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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공무원연금개혁의 평가와 과제
(문형표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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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
주요국 사례 분석에 따른 공무원연금 기금적립방안 (김재경 공무원연금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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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
사학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 □ | 제2권『민간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Ⅱ)』는 총 6편의 논문을 통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중 기업(2층) 및 개인(3층) 차원의 역할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제들을 검토 |
- 기업 차원에 있어서는 지난 2005년에 시행된 기업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제시
- 개인 차원에서는 지난 1994년부터 시행되어 온 개인연금제도 활성화 및 제도선진화를 위한 종합적 개선과제를 논의
- 또한 최근 도입된 주택연금시장에 대한 기초적 수요분석 및 제도확대방안을 살펴보고, 연금기금 운용상의 위험관리방안을 검토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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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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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퇴직연금 회계기준의 국제비교 및 개선과제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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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퇴직연금에 대한 조세지원 적격요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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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
퇴직연금 운용의 감시기능체계 개선방안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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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개인연금제도의 국가별 비교를 통한 개선방향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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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
우리나라 역모기지시장의 잠재수요와 시장확대방안
(조 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민인식 경희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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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
연금기금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대체투자 자산군을 중심으로 (박영석 서강대학교 교수, 이재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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