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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사업에 대한 KDI의『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보고서와 관련한 언론보도 관련

KDI2009.02.24

SBS는 2. 23(월) 8시 뉴스를 통하여 ‘KDI가 경인운하사업의 경제성 분석에서 인천터미널의 수도권매립지 잠식에 따른 비용을 과소반영하여 경제성이 과장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쟁점에 관한 KDI의 입장을 밝히오니 향후 관련 내용 보도 시에 참고 바람.

1.

인천터미널의 수도권매립지 잠식에 따른 비용 산정시 ‘전체 면적’에 대한 비용을 반영하지 않아 경제성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지적하였으나,

  • 수도권매립지 잠식에 따른 비용은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 추진되어 온 방수로사업으로 인해서 잠식된 면적을 제외하고 경인운하사업으로 추가 잠식되는 면적에 대해서만 산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2.

KDI는 금번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조사 수행시 KDI가 수행하는 여타 사업과 평가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음을 거듭 밝히고자 함.

※문의: 김강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02-958-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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