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5. 혁신과 경쟁【발표자료 요지】

• 일시 및 장소: 6월 24일(수), 10:15~11:45, 다이너스티
• 발표자: 필립 알 레인(트리니티大), 정성철(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토론자: 얀 스베나르(미시건大), 장자크 데티에(세계은행)

1. 혁신과 금융 세계화(필립 알 레인)

• 국제자본 시장의 통합정도가 국가들의 생산성과 혁신 활동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검토
  
• 기존 연구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성장에 필요한 자금 유입이 충분치 않으며, 금융의 세계화가 개발도상국의 소비 및 생산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함.
  
  - 하지만 최근 연구는 국제자본 시장통합이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오며, 장기적으로 개도국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동력이 됨을 보여줌.
  
• 기업 간 자원 재분배를 조장하는 경제 환경, 예컨대 효과적인 금융시스템 등은 혁신활동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금융의 발전은 혁신활동의 수준과 효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자본시장의 통합은 혁신활동의 수준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첫째, 금융의 세계화는 개도국들의 국내 금융시스템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혁신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둘째, 최근 혁신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해외 투자자본 유입으로 설명됨.
  
  셋째, 금융의 세계화는 투자환경의 제도적 개혁을 통한 혁신활동 증대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며, 금융의 세계화를 통한 이익은 금융시스템 발전 수준의 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남.

2. 혁신, 경쟁력 그리고 성장: 한국의 경험(정성철)

•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침체된 농업 사회에서 일류 선진산업국가로 변모하는데 성공
  
  - 1960년대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세계의 무역을 이끄는 국가 중 하나임이며, 특히 반도체, LCD, 통신 장비, 자동차, 조선 등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한국 경제의 발전 원동력은 R&D와 혁신에 있으며, 다음 이슈가 중요함.
  
  첫째, 산업화를 위한 기술의 학습 및 습득에 대한 한국의 경험
  
  둘째, R&D와 혁신 장려, 기술적 역량 구축에 대한 한국의 경험
  
  셋째,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R&D와 혁신의 기여정도
  
• 기술혁신 측면에서 한국의 개발경험을 분석함으로써 후발 주자들을 위한 교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교육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인적자원의 개발을 장려해야 할 것
  
  - 국가가 한 단계씩 발전 할수록 기술적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우수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배양할 수 있는 고등교육 시스템이 필요
  
  - 해외직접투자(FDI) 유치를 통한 기술이전으로 선진 기술을 습득해야 함.
  
  - 보호주의 정책은 초기 발전단계에는 유효하나 결국 혁신에 대한 의지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하며, 대신 개방을 통한 발전전략을 취함으로써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기술적 학습과 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전체회의 5. 혁신과 경쟁 관련 토론 요지

• 일시 및 장소: 6월 24일(수), 10:15~11:45, 다이너스티
• 발표자: 필립 알 레인(트리니티大), 정성철(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토론자: 얀 스베나르(미시건大), 장자크 데티에(세계은행)

■ 토론내용

　장 자크 데티에(WB)
　　: 기술 개발과 R&D가 한국개발에 끼친 총체적 논의

• 한국은 산업화와 성장이란 면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임.
  
  - 비교적 교육된 노동력, 수출중심 전략,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관리, 재벌에 특혜를 준 산업정책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
   
• 60~70년대, 한국은 FDI, 장기 차관 등을 전혀 유치하지 못한 상태였음.
   
•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점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민간․공공 부문 투자 규모, 기초과학 기반과 대학연구기능의 부실 등
   
• 기술개발 과제가 재벌 중심 민간기업에 편중되어, 연구개발 방향이 국내외적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음.
   
• 한국은 점진적으로 자동차, 전자 산업 부문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 왔음.
   
• 산업정책은 특정 부문에 집중하기보다, 활성화 되지 못한 부문들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