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는 KDI가 장래 항공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함에 따라 경제성 분석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KDI 예비타당성조사의 국제선 항공수요는 항공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및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래 GDP 전망치를 고려한 모형에 입각하여 보수적으로 추정된 결과임.
  
  - 우리나라 공항개발 정책에 대한 최상위 계획인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2005)과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한국교통연구원) 등에서도 항공수요의 장기예측에 있어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국제선 항공수요 추정에 있어, 항공 수요에 영향을 주는 GDP 등 경제적 변수를 배제한 채, 2001~2009년 국제선 여객의 연간 시계열 자료만을 이용하여 장기수요를 예측함으로써,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있음.
  
  - 외국의 경험에서 볼 때 국제선 항공수요는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의 수요예측은 향후 예상되는 우리나라 1인당 GDP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규모로 항공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장기 항공수요가 과소추정 되고 있을 위험이 내재

[그림] 국제선(장거리) 여행수요와 1인당 GDP와의 관계

출처: Travel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Global Insight, U.S. Office of Travel and Industries (long-haul flights by country): Datastream (GDP and population): BCG analysis.

•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측은 충분한 분석을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단기간(2001~2009년)의 연간자료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 충격으로 항공수요가 감소하였던 2003년(SARS)과 2008~2009년(국제금융위기 및 신종인플루엔자)의 자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장기추세에 대한 분석결과가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500건 이상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음.
   
•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KDI가 연구 책임을 맡고 분야별로 학계 및 전문기관이 참여해 수행되었음.

※ 문의: 김용성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02-958-4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