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OECD,「개혁의 실현」국제컨퍼런스 공동 개최
2010 KDI-OECD Conference on Making Reform Happen
 

　　- 기 간: 2010년 11월 25(목) ~ 27일(토)
　　- 장 소: 파리 OECD 본부, Conference Centre
　　- 대 상: KDI, OECD
　　- 후 원:국무총리실

• 여러 영역에서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개혁이 지체되거나 후퇴하는 일이 빈번한 바, 개혁의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각국 정부의 개혁 노력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OECD 국가들 공공재정의 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정통적 정책방안(policy orthodoxy)’의 위상이 일부 정책영역에서 크게 흔들리게 됨에 따라 개혁의 실현은 보다 더 어려운 과업이 될 수 있음.
  

• 한편, 최근의 위기는 금융규제 영역에서 소위 ‘최선안(best practice)’으로 수용되던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등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기존의 논거를 확인·강화하는 데 크게 일조한 면이 있음.
  

• 국가간 제도 수렴의 다양한 예*들은 정책과 제도의 국가 간 학습, 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는 것을 시사
  
  * 독립적인 중앙은행 및 재정기관, 재정준칙, 강력한 일반 경쟁법 및 주무당국, 독립적인 규제기관, 정책 공공자문을 위한 제도, 그리고 규제영향분석과 같은 장치 등
  

• 사무총장실 주관 하에 ECO(재정개혁), GOV(공공부문, 규제), ELS(노동-연금, 건강), EDU(교육), ENV(환경), DAF(경쟁정책), CTP(조세) 등 OECD 7개 연구국(DIR : directorate)이 소관분야 개혁의 신규 연구를 통해 참여
  

•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의 노동, 보건, 교육, 연금, 환경, 부동산정책, 기업, 공공투자관리 등 분야의 한국 MRH 경험에 대한 연구를 소개할 예정
  

• 첫째 날 오전 세미나에서는 KDI와 OECD의 MRH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MRH 보고서 발표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오후에는 관련 내용을 주제로 한 전문가 워크샵이 열릴 예정임.
   
• 둘째 날에는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과 현오석 KDI 원장의 개회사, 호세 마누엘 바로소(Jose Manuel Barroso) EU 대통령의 기조연설, 얀 페터르 발케넨더(Jan Peter Balkenende) 네덜란드 총리, 크르지슈토프 비엘레츠키(Krzysztof Bieleki) 폴란드 전 총리 등 고위급 인사들의 발표로 구성되는 High-Profile 국제회의가 진행될 예정임.
   
• 셋째 날에는 MRH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성과를 검토하고 이후 프로젝트의 기획과 관련한 이슈들을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 회의가 열릴 예정임.
  

• 월드뱅크 - OECD ABCDE 컨퍼런스(2011년 5월 파리 개최 예정): 비회원국에 대한 MRH 연구들의 적용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OECD와 한국의 연구를 소개하는 세션이 진행될 예정임.
   
• 한국 - OECD 컨퍼런스(2011년 6월 서울 개최 예정): ABCDE 컨퍼런스 후속으로 한국이 주최하는 OECD 50주년 기념행사, 개도국의 MRH에 대한 특별 세션과 한국의 MRH 연구 소개를 포함할 예정이며 파트너십은 월드뱅크와 다른 지역개발은행들(ADB, AfD 등)로 확대될 것임.
   
• 2011 HLF(High Level Forum)-4 Meeting: MRH는 모든 전통적 ODA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수원국의 정책 수용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바, 본 회의에서는 개발원조효과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개도국에 대한 새로운 MRH 작업과 함께 기존의 한국 MRH 연구를 중점적으로 소개할 것임.
  

※ 첨 부:「개혁의 실현」국제컨퍼런스 프로그램 

※ 문 의: KDI 금융경제연구부 임영재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