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2010.12.15
- 일시: 2010년 12월 15일 (수) 14:00~17:40
- 장소: KDI 별관 중회의실
- 주최: KDI
| □ |
KDI(원장: 현오석)는 12월 15일,「개혁의 실현(Making Reform Happen)」공개 정책토론회를 개최, 한국의 정부 주도 개혁의 성공 및 실패 요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향후 개혁 시도에 있어서 그 설계, 도입, 실행 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 |
- 이번 공개 정책토론회는 지난 11월 25일~2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했던 KDI-OECD「개혁의 실현(Making Reform Happen)」국제컨퍼런스에서 다루었던 주요 어젠다들을 국내에 소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 본 정책토론회는 노동, 보건, 교육, 환경, 부동산, 연금 등 사회·경제 주요 6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
| □ |
지금까지 한국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시도된 개혁들은 순수한 경제적 논리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장애들에 부딪혀 좌절되곤 했음. |
- 정치경제적 장애들을 극복하기 위해 단순히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한 대응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근거 있는 해법,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함.
| □ |
급속하게 민주화가 진행되어 온 한국 사회에서 개혁 추진의 성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혁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정부에게 선거를 통해 개혁 권한을 위임하는 것임. |
- 선거를 통한 개혁 권한 위임의 중요성은 다른 많은 나라들의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음(OECD MRH 연구결과).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잘 준비된 개혁 청사진에 대한 국민의 권한 위임 하에 빠른 속도로 개혁을 추진한바 있음. 이러한 성공적인 개혁 사례 경험을 통해 개혁 추진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거를 통한 개혁 권한 위임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됨.
- 이 시기 성공적인 개혁에는 김영삼 정부의 개혁 시도 경험이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개혁이 성공하려면 통상 수차례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OECD 연구의 시사점과 일치함.
| □ |
또한 급속한 민주화를 겪은 한국 사회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분야의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
-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정책 형성 단계부터 참여해 선의를 갖고 신뢰를 축적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도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성공사례들을 축적, 궁극적으로는 성공사례들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함(정책토론회의 환경 및 노동 분야 발표 참조 ).
- 또한,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한 정책 형성 논의과정에 참여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는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 또는 중립적 기관관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정책토론회의 노동 분야 발표 참조).
-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2005년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 신용보증 개혁 시도 과정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한 정책형성 논의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 |
1995년부터 한국이 교육 분야에서 시작한 교육자율화 개혁에서는 중앙정부(교육부)의 권한이 원래 의도했던 일선 초중등 학교, 대학교 내의 교육·연구 단위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그 중간의 시도교육청 그리고 대학본부에 머물러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음. |
- 이는 더 커다란 맥락에서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지방분권 개혁의 어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임. 지방분권 개혁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기나긴 과정이며, 궁극적으로는 기초 자치단체의 역량이 강화되어야만 완성될 수 있는 개혁 과제임.
| □ |
보건 분야에서 한국은 이해관계자간 사회적 대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2002년부터 어느 정도는 성공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데 반해, OECD 회원국들은 보건 문제에 관한 의사들의 높은 사회적 신뢰도로 인해 이해관계자간 사회적 대화기구인 위원회 운영에 대부분 실패했음. |
-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가입자 - 지불자 - 공익의 3자 합의 없이는 기존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님. 특히 이해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하는 효율성 개혁은 더욱 어려워졌음.
- 효율성 개혁의 대표적 사례인 지불제도 개혁을 삼자간의 합의를 통해 어떻게 실현해나갈 것인지가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당면 과제이지만 해결은 매우 어려워 보이며, 지불제도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전략적 접근방법이 요구됨.
| □ |
최근 유럽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헝가리 등 몇 국가들에서 연금의 지배구조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등장함. |
- 이는 연금의 지배구조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연금 기금을 정부의 다른 정책목표를 위해 사용할 강한 유인을 갖게 되기 때문임(정책토론회의 연금 지배구조 분야 발표 참조.).
* 프로그램 및 발표자료 요약 첨부파일 참조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 담당자
-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