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2010년 캄보디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개최

- 일시: 2011년 1월 25일(화) ~ 26일(수)
- 장소: 캄보디아

□ KDI(원장: 현오석)는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캄보디아에서 항 추안 나론(Hang Choun Naron)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차관, 폭 소반리앗(Phork Sovanrith) 캄보디아 산업광물에너지부 차관 등 캄보디아 고위인사 및 연구주제 관련 민·관계 인사를 초청해 ‘2010년 캄보디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의 최종결과 공유를 위한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를 개최함.

• 캄보디아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제고방안, 금융산업 발전방안, 공장설립 및 표준화 시스템 개선방안, 수출진흥방안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정책자문을 제공할 예정임.
  
• 또한 2011부터 12년까지의 KSP에 대해 캄보디아 측에서 요청한 정책자문주제별 우선순위 파악을 위한 논의가 있을 예정임.

□ KDI와 기획재정부는 전략적 경제협력 필요성을 고려해 캄보디아를 2010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중점지원국가로 선정, ‘캄보디아의 성장과 금융, 산업 및 무역부문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중점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과거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온 캄보디아는 산업구조 고도화, 금융산업 보강, 공장설립 및 표준화 시스템 개선 및 수출 진흥 등 향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선결과제들에 대해 포괄적 정책자문을 요청
  
•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①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평가 및 중장기 성장전망, ② 성장궤도 상의 주요 과제: 구조전환과 정부의 역할, ③ 중소기업과 정미소 육성을 위한 대출 활성화, ④ 소액보험의 발전방안, ⑤ 신용보증제도 도입 방안, ⑥ 공장 설립 인허가 및 관리 시스템, ⑦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체계 향상, ⑧ 수출 현황과 향후 진흥 전략 분석, ⑨ 수출 진흥절차의 역량 배양 등을 자문주제로 선정
• 지난 해 두 차례의 정부관료 및 현지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해 양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경제현황, 연구의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포스코, SK에너지, 동대문패션클러스터 등 한국의 대표산업단지와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표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코트라, 수출입은행 등 연구주제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 시찰을 진행했음.

□ 연구진은 방문 기간 중 한국 연구진의 정책 권고를 반영·보완한 ‘캄보디아의 경제 다각화를 위한 산업개발정책’ 초안에 대해 캄보디아 경제재정부와 최고국가경제위원회(Supreme National Economic Council, SNEC, 의장: 훈센 총리)의 관료로 구성된 산업정책 TF팀에 최종 제언을 전하고, 양국 간 세부적 산업정책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KDI는 2004년부터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목표로 대상국 경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자문, 교육·연수가 통합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추진해 왔음.

※ 중점지원사업은 대상국의 한 개 기관을 대상으로 1년간 진행된 기존 KSP 사업과 달리 대상국 범정부기관(정부부처, 연구소)이 공동 참여하는 다년 사업(2+1년)으로, 연구주제의 확대·심화를 통한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도입하였음.

※ 중점지원사업은 2009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네 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1년에는 일곱 개 국가로 확대 실시할 예정임.

※첨부: 캄보디아 2010 KSP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프로그램 및 2011~2012 KSP 협의 일정
※문의: 김서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실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