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현안분석: 국제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평가
이재준, 이준상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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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 □ 최근 우리경제는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점차 위기 이전의 정상적인 성장국면으로 복귀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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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는 2009년 급격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으나, 2010년에는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의 확장기조가 지속되면서 6.2%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여 위기의 영향에서 빠르게 회복
- □ 한편, 과거 경제위기를 겪었던 국가들 중 성장추세의 하락을 경험하였던 경우가 많았음을 감안할 때, 우리경제도 금번 위기로 인해 성장추세가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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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를 경험한 상당수의 국가들은 위기 이후 중장기적으로 성장추세가 하락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 경제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성장추세의 둔화를 경험
- 경제위기는 일반적인 경기침체에 비해 2배 이상의 성장률 하락 및 실업률 증가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장추세도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됨.
- 경제위기를 경험한 상당수의 국가들은 위기 이후 중장기적으로 성장추세가 하락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 경제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성장추세의 둔화를 경험
- □ 본고에서는 경제위기가 성장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고, 우리경제의 성장요인을 투입요소별로 점검하여 국제금융위기 이후의 잠재성장률의 변화 여부를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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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안정적인 거시경제여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번 위기로 인한 충격이 중장기 성장추세 혹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명확히 식별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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