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KDI 국제정책대학원 재정정책 컨퍼런스

- 기 간: 2011년 11월 14일(월)~18일(금)
- 장 소: 63빌딩 4층 라벤더룸
- 주 관: 세계은행ㆍKDI 국제정책대학원

□ KDI 국제정책대학원(총장: 현오석)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14일~18일간 재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선진국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직면한 개도국의 재정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 선진국의 과도한 정부부채 등 재정위기와 이에 따른 국제금리 상승 가능성 및 對개도국 원조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개도국들의 성장전망이 악화
• 개도국들은 당장의 외부충격에 대비한 재정여력의 확보는 물론, 기후변화·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수요 확대 등 장기 도전과제를 극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 본 컨퍼런스에서는 14개 개도국의 재정정책 실무자들과 함께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부문의 구조적 문제 및 재정 지출 및 조세개혁 방향에 대한 고찰, 토론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에 대한 혜안을 공유하고자 함.

□ 이번 재정정책 컨퍼런스는 재정지출 및 재원조달의 효율화, 세입기반의 확충 등의 주제를 중점 논의

• 재정지출의 효율화 수단의 하나인 中期 재정운용계획(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MTEF) 추진의 예산관리 개선효과 등에 대한 실증연구 (40여개국 대상), 한국을 포함한 국가사례 연구 결과를 공유
• 재정투자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공공투자관리(Public Investment Management; PIM) 개선방안 논의
  * 미국, 중국, 한국, 남미국가들의 사례연구 공유
•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공적연금 및 보건의료제도 등 사회안전망의 지속가능한 운용방안에 대한 논의
• 세입기반 확충방안으로서 직접세 및 간접세를 아우르는 조세 및 세정개혁 방안을 논의
  * 한국과 개도국의 사례를 논의

□ 본 재정 컨퍼런스에는 14개 개도국 차관급 고위공무원 및 국과장급 중견공무원과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의 해외전문가, 국내외 재정학자, 연구원 등 총 90여명이 참석

• 참가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미얀마, 라오스, 몽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호주 등
• 주요 발표자: 세계은행의 제임스 브럼비(James A. Brumby) 공공분야관리부 부장, 카이 카이저(Kai Kaiser) 수석 이코노미스트, 국제통화기금의 마이클 킨(Michael Keen) 수석 고문, 우재준 수석 이코노미스트, 전 국제통화기금의 존 크로티 (John Crotty) 세정부문 과장, 최광 외국어대학교 교수,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준경 개발교육연구실장, KDI 김재형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문형표 선임연구위원 등

※ 매일의 현장 발표 및 토론 요약 자료는 익일 아침 10시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 문의: KDI 국제정책대학원 개발연수팀 유호웅 팀장

* 첨부. 프로그램 및 인터뷰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