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현안분석 재정기조지표를 이용한 재정정책 평가 및 시사점

김성태 거시ㆍ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문제제기

□ 금융위기 이후 재정정책의 경기안정화 기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

•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실시한 각국의 재정확대가 경기급락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실물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 본고에서는 그동안 재정정책기조가 경기여건에 비추어 적절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재정기조지표를 기준으로 살펴본 재정정책기조의 변화가 실제 경기상황과 부합했는지를 평가
  
  - 더불어 재정기조지표를 수입 기여분과 지출 기여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경기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정책의 특징을 고찰
  
   
• 다만, 사후적으로 재정정책이 경기안정화에 미친 효과성에 대한 분석은 연구방법 및 분석기간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본고에서는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