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기사는 KDI 관계자라는 익명 인사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KDI가 정부의 눈치를 살피느라 한·미 FTA에 따른 성장률 상승 효과를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억지로 끼워 넣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음.

→ 한·미 FTA는 한국 경제의 향후 발전에 관련된 초미의 이슈로서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망함에 있어 그 영향을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KDI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개원 이후 40여 년간 경제개발5개년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선제적 정책대응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2011년 전 세계 75대 선도적 싱크탱크로 선정된 바 있음.

2.

또한 해당 기사는 “(KDI가) ‘정치적’인 이유로 ‘성장률’을 전망했다는 것... KDI가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3.8%) 역시 현오석 원장의 지시에 따라 발표 하루 전 원안보다 올려잡은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음.

→ KDI는 거시경제 모형을 토대로 경제동향 및 대외 경제 여건 변화를 면밀히 검토, 정확성을 제고하는 경제전망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예측력 높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산출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원장 개인이 이를 결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힘.

3.

한편 해당 기사는 “KDI는 주장만 나열할 뿐 과학적인 근거를 대지 못했다”면서, “KDI는 기존 연구기관의 연간가능일반균형(CGE) 모형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를 추산했다고 했지만 이 모형은 특정 기간 성장률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는 분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음.

→ ‘KDI 2011 하반기 경제전망 참고자료-한미 FTA가 내년도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2011. 11. 18)’에 명시한 바와 같이, 한·미 FTA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추정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하여 공동으로 추정한 기존의 분석 결과를 원용한 것임.

→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은 생산, 소비, 투자, 수출입 등 여러 가지의 경제변수들을 포함하는 일종의 연립방정식 모형으로서, 경제정책의 변화 등 외생적 충격이 경제의 제반 변수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분석시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며 특히 경제성장률 등 FTA의 다양한 경제적 효과추정을 위해 범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4.

해당 기사는 현오석 KDI 원장이 지난 해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의 AMRO 진출을 무산시켜 입방아에 올랐다”고 주장했음.

→ KDI 직원 개인의 거취는 전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대해 원장이 압력을 행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