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코리아 2012」 공생발전: 위기 이후 자본주의와 한국의 과제
- 세션별 논의 방향 및 미디어 가이드 -

- 일 시: 2012년 2월 23일(목) 09:00~18:00
- 장 소: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2F)
- 주 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 관: KDI
- 후 원: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박진근)는 2월 23일, KDI 주관으로「글로벌 코리아 2012」를 공동 개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새로운 자본주의 발전 방향과 대응 전략을 모색함.

• ‘공생발전: 위기 이후 자본주의와 한국의 과제’ 주제의 이번 회의에서는 시장과 정부 사이의 조화, 성장과 복지의 균형, 사회적 경제의 확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생발전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효과적 실현 전략에 관해 논의할 예정임.

□ 이번 회의에는 201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런던정경대학(LSE) 교수, 네덜란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낸 윌렘 빔 콕 네덜란드 前 총리, 복지 분야 전문가 스테판 라입프리드 브레멘대학 교수, 존 롤스톤 소울 국제 PEN(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oets, Playwrights, Editors, Essayists and Novelists) 회장,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등 국내외 석학들과 민간·공공부문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

□ 연아 마틴 캐나다 종신 상원의원의 사회로 진행될 개막 좌담회에서는 공생발전의 개념 및 비전을 주제로 조화롭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공생발전을 위한 시민사회 참여와 파트너십의 창출 방안을 모색함.

• 세계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복지 증진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존엄성의 보호, 사회정의 실현, 생태적 균형의 유지에 놓아져야 할 것임.
• 경제 발전은 민주사회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며, 공생발전은 사회·환경부문을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
•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국을 보다 혁신적, 개방적이며 조화롭게 이끌기 위한 공생발전 비전을 제시한 바 있음.
• 공생발전이 미래 글로벌 체제의 안정 및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상호신뢰에 기반한 공동체의 합리적 합의 도출, 사회구성원의 능력 증대를 통한 사회·경제 전반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함.

□ 세션 1에서는 현오석 KDI 원장의 진행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본주의 성장동력의 회복 방안으로서 동반성장의 가치와 중요성을 점검하고, 그 현실화를 위한 국가와 시장 부문의 조화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함.

•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한 위기상황은 자본주의 위기 극복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할 새로운 경제 시스템과 거버넌스 체제, 그리고 이를 관통하는 신성장 전략을 요구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심화되는 소득격차와 불평등 극복 및 세계화의 부작용 교정, 보호주의에 대한 재고 등 새로운 경제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들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한국의 경우에도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강화해야 할 것임.

□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합리적 복지제도 설계 방안 주제의 세션 2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한 유럽 모델과 불평등 심화에 봉착한 자유주의 모델을 발전적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모델의 가능성을 살피고, 구체적 복지 제공 범위 획정 등 논쟁적인 이슈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함.

• 이전국가(transfer state)로서의 기존 복지국가 프레임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지출 증가와 생산능력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국가(service state) 프레임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
• 복지제도의 합리적 변화는 노동시장과 복지시스템 간 상호보완성을 강화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의 역할 범위를 합리적으로 획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과거 성장 중심의 경제·사회 체제에서 보다 강화된 선진적 복지 중심 국가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한국의 경우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경제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세션 3에서는 사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경제의 확충을 주제로, 다양한 가치와 사회적 목표 간 충돌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함.

• 공정사회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의 적극적인 인정에 바탕한 상호 연대, 이를 통한 민주주의 체제의 강화가 필수적임.
• 사회적 경제의 확충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입각한 기업과 시민사회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임.
• 정부는 더욱 확대되는 민간부문의 자율화 추세에 적극 대응해 상호 의존과 신뢰에 기반한 효과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한국의 경우에도, 경제‧사회 제 부문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정부, 시장, 시민사회 사이의 효과적인 협력 및 분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첨부 #1. 프로그램
　 첨부 #2. 주요 연사 및 사회자 프로필
　 첨부 #3. 미디어 가이드
　 첨부 #4. 참가 등록 및 연사 인터뷰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