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미래 트렌드와 향후 정책과제

 

□ 한 세대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장기전략 시스템 및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 시급

•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장기·구조적 도전요인에 직면, 기로에 위치
  - 대응이 지체될 경우 저성장과 분배악화가 심화되어 경제적 역동성과 사회의 안정기반이 훼손될 우려
• 그 동안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등 단기현안 문제해결에 중점을 둔 반면, 중장기·구조적 관점에서의 정책대응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
  - 제도·구조개선에 중심을 둔 대응방안의 수립 및 집행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

□ 글로벌 트렌드와 리스크 요인의 체계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 미래에 닥쳐올 도전과 기회를 미리 보고, 멀리 보고, 지금 준비해야 함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근거하여,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 대안을 모색
  - “미리 준비하는 미래” (proactive future) : 미래위험의 대비
  　* 고령사회 대응, 기후-에너지, 자원-식량 문제 등
  - “모두가 함께 하는 미래” (inclusive future) : 사회통합의 강화
  　* 사회적 자본, 일자리, 대-중소기업 등
  -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 (creative future) :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
  　* 신인구전략, 미래 인재 양성, 신흥국 활용 등

※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