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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방향
-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며 지역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크게 발생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지역서비스업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함.
- 교역산업에서도 글로벌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음.
- □ 단기적으로는 고용유지의 우선순위를 교역산업 일자리에 두는 한편, 지역서비스업은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할 필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교역산업에 대해서는 교역산업이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의 주요 동력이라는 점에서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제 전반의 고용충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제어할 필요
- 지역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재정을 지원하여 소득 감소를 보조하는 데 집중할 필요
- □ 중장기적으로 교역산업에서는 신규 기업의 활발한 진입을 통해 경제 전반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해야 하며, 지역서비스업은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
- 교역산업에서는 시장수요에 따른 활발한 진입과 퇴출을 통해 새로운 유망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함.
- 현재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등의 혁신정책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여 고용승수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대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지역 간 노동수요의 격차에 따라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담당자:
이종관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026, kwanlee@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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