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12월 6일(화) 09:00~15:40
　- 장 소: 서울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B1F)
　- 주 최: 국민경제자문회의
　- 주 관: KDI

□ 국민경제자문회의와 KDI는 12월 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경제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여력은 축소되는 반면, 향후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가 예상됨.

특히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 환경은 보다 정교한 재정운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정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장단기 재정위험 요인을 진단, 물가상승기의 재정정책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컨퍼런스를 마련

□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그간 재정은 우리경제 발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재정을 둘러싼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고 평가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의 원칙을 세우고, 재정개혁 등을 통해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 아울러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관련 논의의 장을 넓혀나갈 것”이라 밝힘.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 취약계층 지원, 재정비전 2050 수립 등의 재정정책을 추진중”이라 설명하였으며, “재정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조동철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힘.

□ [특별세션: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과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방안]에서 로런스 코틀리코프(Laurence J. Kotlikoff) 美 보스턴대학교 교수는 재정정책 수립시 단기적 총량 재정지표보다는 중장기적인 세대 부담요인을 감안해야 하며, 이 경우 미국, 영국을 비롯하여 한국도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상당할 것이라 설명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대 간 회계 등 중장기 부담요인을 감안한 재정 운용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

□ [세션1: 고물가 대응 재정정책]에서 비토르 가스파르(Vitor Gaspar) IMF 재정 국장은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코로나19에 따른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에서 비롯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데 두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조합을 일관된 방향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물가상승 및 국가채무 확대 속도, 경제기반 약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고려한다면, 재정여력 확보와 재정준칙 준수를 통한 긴축적 재정정책이 요구된다고 설명

□ 욘 블론달((Jon Blondal) OECD 공공관리·예산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여력 축소와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추가적인 지출압력에 대응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예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

 명확한 재정목표 설정, 중립적인 경제적 가정 확보, 예산과정 내 지출검토 연계 강화 등 양질의 예산제도 구성을 위해 OECD가 제시한 10대 핵심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

* 1.명확한 재정목표 설정 2.중립적인 경제적 가정, 3.기준선 재정지출 제시, 4.하향식 지출한도 설정, 5.지출검토, 6.근거 있는 지출 결정, 7.모든 형태의 지출에 대한 고려, 8.예산 투명성, 9.관련 부처와의 협력, 10.효과적 재정감독

□ [세션2: 우리나라의 장단기 재정위험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서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급격한 인구구조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규정·관행이 지속될 경우 재정여건이 급속도로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향후 재정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비합리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혁, 재량지출 추가 통제, 세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법제화 등 다양한 재정혁신 과제를 제안

□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으로서 조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단순·투명·공평한 세제 마련과 보편적 과세체계의 확립을 통한 세수기반 확충을 제안

소득재분배 효과는 보편적 과세체계를 통한 소득세와 재정지출 제도를 결합하여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주요 개선과제로 중앙과 지방 사이의 경직적인 재정구조 개편을 통한 재정운용 효율화, 체계적인 재정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강조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요 변화에 맞게 지방이전재원 규모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재정구조의 개방화 및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설명

□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는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조동철 KDI 원장, 각 세션별 발표자와 토론자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현장에 참석하였으며, 컨퍼런스 실황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됨.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연사 프로필
* 첨부 3. 발표 요약문
* 별첨. 발표 자료

담당자: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경제안보팀  최시훈 팀장(02-731-2440), 신해진 연구부장(02-731-2453)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044-550-4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