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9월 11일(금) 14:00~18:00
　- 장 소: 서울 양재 엘타워 멜론홀(5F)
　- 주 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KDI)

□ KDI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9월 11일(금) 서울 엘타워에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를 개최

  ○ AI 대전환과 반도체 경기 호조로 세입 여건의 개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세수 변동에 대한 대응,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

  ○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의 추진 방안과 분야별 투자 방향을 살펴보고, 기대효과와 우려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재정 운용 방향을 모색

□ 토론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세션 1.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추진방향], [세션 2. 미래대응기금 운영방안 및 분야별 투자방향], 각계 전문가의 종합 토론과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미래대응기금 논의는 국가가 여러 구조적 문제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재정의 관점에서 고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결집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실질적인 정책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강조

□ 김세직 KDI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재정이 현재의 필요한 지출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넘어 미래세대의 성장 기회를 넓히고 한국 경제의 혁신 역량과 장기성장률을 높이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재정이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투자되어야 할지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축사에서 2027년 예산안이 혁신적·효율적 개편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국가채무비율을 낮춰 경제성장 견인과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평가하며,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결실이 미래세대의 희망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힘.

□ [세션 1]에서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2027년 예산안이 재정 운용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미래 대비에 담대하게 투자하며 낡은 구조를 과감히 개혁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

  ○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올해 추가세수 162.3조 원을 사업비 45.4조 원(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 12.5조 원, 여유자금 104.4조 원(세수 결손 대비 재정 안정화 활용 등)에 활용

      - 교육교부금 개편 절감액은 교육·인재 계정에 별도로 적립해 영유아·고등·인재 육성 등에 투자하고, 교육분야 전체 투자 규모는 줄어들지 않도록 할 예정

  ○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언급

  ○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와 이정혁 홍익대학교 교수는 [세션 1]의 토론에 참여해 2027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의 추진 방향을 평가

□ [세션 2]에서 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이례적인 세수 증가분을 일회성 지출로 전액 소진하기보다는, 추세 상회 여부와 일시성이 확인된 추가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전환하고, 객관적인 적립·인출·평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미래대응기금 운용 규모 전액이 신규지출액이나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또는 국가채무 상환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재원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 유동성 기준을 우선 충족하고, 재정 상황에 따라 채무 위험 완화와 집행 준비가 완료된 성장 투자를 신축적으로 추진하되, 독립적인 성과 평가와 국회 통제를 통해 기금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세션 2]의 토론에서는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제도분석팀장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미래대응기금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감.

□ 종합 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 9인이 미래대응기금 설계의 보완 과제, R&D 투자 전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청년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

  ○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종합 토론의 좌장을 맡고,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 이정환 한양대학교 교수,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원장,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김용남 교육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윤영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애 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장이 참여

* 붙임 1. 세부 일정
* 붙임 2. 발제 요약문
* 별    첨. 토론회 현장 사진

담당자: 정영호 KDI 대외협력실장(044-550-4655, jyoungh@kdi.re.kr), 조희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부장 (044-211-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