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 모태펀드는 초기 바이오 스타트업의 정보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신호·인증 기능을 하며, 재무적인 제약을 완화해 후속 민간투자를 30% 더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 업력 7년 이상 15년 미만의 스타트업에서는 후속 민간투자 유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업력 7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제약 산업에서의 정부 정책 효과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는 KDI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보고서 링크)

* 붙임. 연구보고서 요약문

1. 바이오 R&D 분야의 시장실패와 공공부문의 역할
	바이오 R&D는 연구 성과의 외부효과가 큰 반면, 초기 스타트업은 재무적 제약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연관 기술의 개발이나 특허 만료 후 제네릭(복제약) 활용 등의 개발 편익이 개발자 외에서도 발생하지만, 투자 실패의 위험은 개발자가 감당하는 구조로 과소 투자될 가능성 존재
- 예컨대 레고켐바이오의 항체-약물 접합체(ADC) 플랫폼 개발은 셀트리온 등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과 파이프라인 확산으로 이어진 바 있으며, 이는 R&D 외부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바이오 R&D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의 민간자본 유입(crowd-in) 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
• 모태펀드 투자가 후속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어 있으나, 후속 투자가 모태펀드 지원의 효과인지 아니면 기업 자체의 우수성 때문인지 불명확
2. 바이오 분야 정책자금 지원의 민간투자 유인 효과
	분석 결과, 모태펀드 업력 7년 미만의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이 정책자금(모태펀드)을 수혜한 경우, 후속 민간투자를 약 30% 더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1(a)).
• 우수한 기업이 정책자금과 민간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는 선택 편향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분석 대상을 VC 투자를 유치한 바이오 스타트업으로 한정
- ­­추정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업력, 자산 규모, R&D 지출액, 부채비율, 유동비율, 외감 여부, 계열회사 여부 등 주요 기업 특성을 통제하였으며, 산업중분류, 지역, 기업 및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
•모태펀드 투자는 수혜기업의 후속 민간투자를 지원연도(28.3%)부터 시작하여 연평균 30%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가령, ABL 바이오는 2016년에 모태펀드(한국투자글로벌제약산업육성펀드)로부터 60억원의 초기 투자를 유치한 이후, 2017년에 200억원 규모의 Series B 후속 투자를 받고 2018년에 기술특례상장됨.
•공공부문의 정책자금 지원이 업력 7년 미만 스타트업의 정보 불완전성을 해소하는 신호 및 인증 역할을 하여, 민간의 후속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로 해석 가능
- ­­또한 정책자금은 초기 바이오 스타트업의 재무 제약 완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진전, VC 네트워크 접근성 제고와 투자 라운드 형성을 통해 후속 민간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였을 수 있음.
­­[그림 1] 모태펀드 투자 유치가 후속 민간 VC 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 (a) 업력 7년 미만 바이오 스타트업 (b) 업력 7년 이상 15년 미만 바이오 스타트업            주: 모태펀드 투자 유치가 이후 민간 VC 투자 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각 사건 직전 연도(-1) 수준 대비 비율로 측정한 추정치.       자료: 저자 계산.
	다만, 업력 7년 이상 15년 미만의 바이오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모태펀드 수혜기업의 후속 민간 VC 투자 유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그림 1(b)).
• 이는 업력이 긴 기업은 정보 비대칭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으로, 고업력 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의 마중물 역할은 제한되며 오히려 민간투자를 구축할 가능성을 시사
• 추가 분석 결과, 기술적 연관성이 높은 업력 7년 미만 스타트업은 직접 수혜 없이도 약 20% 더 많은 민간투자를 유치
- 기술적으로 관련 기업의 정책자금 지원 이후 연구 단계가 진전되면서 기술적 불확실성 및 정보비대칭성이 해소되고, 후속 민간 VC의 투자 유인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3. 정책적 시사점
	주어진 모태펀드의 예산 제약하에서 민간 VC 투자 유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업력 7년 미만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 자금을 집중 지원하여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모태펀드 출자 사업에서 업력 7년 미만 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의무 비율을 확대하고, 기술 검증, 전임상, 초기 임상 등 민간 VC의 투자 위험이 큰 구간에 정책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후속 민간투자를 유도

담당자:  김형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043, jin.kim@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