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5 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 공식 채택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을 아시아 비회원국들에 소개하고 전파하는 동시에,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아시아의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in Asia: A Comparative Perspective)』라는 주제로 세계은행(World Bank)과 일본정부가 후원하고 KDI와 OECD가 공동주최하여 3월 3일(수)부터 5일(금)까지 (신라호텔 영빈관)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의 부재는 최근 신흥시장을 휩쓴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음. 많은 경우 정부나 금융부문과 긴밀히 연결된 이익집단에 의해 지배되어 온 아시아 지역의 기업들은 외부주주나 채권금융기관에게 기업활동을 감시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오지 않았음. 따라서 이들 기업들의 건전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국제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이 빠져나갔고, 이는 결국 국가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경제위기를 야기하였음.

• 그 결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투자자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부, 기업들에게까지 중요한 의제가 되었음. 이러한 배경에서 OECD는 국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마련하는 노력을 주도하였음.

□ OECD가 회원국의 경험을 토대로 하면서, 비회원국,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기업, 노조, 그리고 환경단체 등 각계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마련한 기본원칙은 현재 마지막 초안작성단계에 있음. 기본원칙은 1999년 5월 26, 27일 양일간 파리에서 열릴 OECD 각료이사회에 제출, 채택될 예정임.

□ 이에 따라 OECD 기본원칙 초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토론을 위해 본 회의가 개최되기에 이르렀음. 이번 회의에는 각국의 재정 및 경제정책 관련부처, 금융감독기구, 증권거래소 및 기업부문의 책임자들이 참석해 주로 아시아 신흥시장에서의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 주요 의제로서 국내외 투자자의 동등한 권리 확보방안, 외부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및 공시제도 개선에 의한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됨. 또한 보다 효율적인 기업재무구조 확립과 보다 건실한 은행의 재무구조 달성을 위한 각국의 기업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진전상황을 점검하게 될 것임. 이와 관련해서는 OECD 비회원국 7 개국의 사례연구도 논의될 예정임.

□ 이번 국제회의에는 OECD의 관련전문가, 세계은행(World Bank)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의 대표 등을 비롯해, 대만,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각국의 대표, 그리고 OECD 회원국의 대표 및 학계·재계 등의 기업지배구조 전문가가 참석함. 한국에서는 재경부, 금감위, 공정위 및 법무부 관계자와 함께, 증권거래소, 회계법인, 전경련 및 한국개발연구원 등에서 참석함.

□ 기업지배구조 기본 원칙은 OECD 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주요작업 가운데 하나로서 Joanna Shelton 사무차장이 직접 참석할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 등 유관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대거 참석하는 점은 본 회의에 대한 관심과 비중을 반영하는 것임.

• 한국정부는 정덕구 재경부 차관의 환영사 및 이헌재 금감위위원장의 만찬사 등을 통하여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기업·금융 구조조정 및 기업지배구조개선 정책의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밝히는 한편, 아시아 지역의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리더쉽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음.
• 또한 민간주도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약』제정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의 설립 추진과 함께, 본 회의를 계기로 하여 국내에서의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개발연구원은 향후 기업구조조정 작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 개발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동시에 효과적인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도록 사외이사 연수 프로그램 등 민간 부문과의 직접적인 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임.

※ 정덕구 재경부 차관, 오구라(Kazuo Ogura) 주한일본대사, 이스칸더(Magdi Iskander) 세계은행 국장 등의 환영연설과, 쉘튼(Joanna Shelton) OECD 사무차장의 기조연설은 공개로 진행됩니다.
※ 3월 3일 (수) 11시부터 Joanna Shelton OECD 사무차장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하여 참석여부를 사전 확인하고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첨 「기자회견 개최 안내서」참조)
※ 확정된 회의 관련자료를 별첨하오니 보도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회의일정, OECD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 참석자 명단, 기자회견 개 최 안내서.

Tel : 958-4187 ～ 8, Fax : 964-5479, E-mail: mjkoh@kdiux.kdi.re.kr

담당자 : 강영재 연구위원, 고민정 연구원

韓國開發硏究院 (KDI) 弘報室·法經濟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