競爭法 政策의 國際規範化와 政策課題別 對應方案 한국개발연구원 신 광 식 WTO는 1996년 12월 싱가폴에서 개최된 제1차 각료회의에서 경쟁정책에 관한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여 국제경쟁규범의 틀을 모색하는 작업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WTO 는 대다수 국가들이 수용하는 경쟁법 원칙들을 규범화하는 '최소규범화 방식' 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카르텔 금지원칙을 중심으로 한 국제경쟁규범이 만들 어질 가 능성이 크며, 이 원칙에 대한 예외인정의 기준과 범위, 규제의 관할권(역외 적용), 분쟁해결절차 등이 주요 협상의제가 될 것이다. 1996년 10월 경쟁법 정책위원회에서 미국은 소위 硬性(hard core) 카르텔을 대상으로 OECD 차원의 협정체결을 위한 작업을 개시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 제 안이 회 원국들의 지지를 얻고 있어 조만간 카르텔 관련 국제규범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硬性 카르텔이란 독점력의 형성 강화 행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격고정, 시장분할, 고객배분, 입찰조작등의 적나라한 담합행위를 말한다. OECD의 '국제 카르텔 금지협정'은 硬性 카르텔의 금지원칙, 회원국간 통보, 조사, 정보제공 등 협력의 무, 각국 경쟁법 체제가 갖추어야 할 최소사항, 적용제외 카르텔 의 축소 제거 등을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교역상대국에게 경쟁법 집행의 강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자국 반트러스 트법의 역외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에 필요한 외국의 공조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경쟁법 정책의 협력 조정 을 위한 양자간 협정이 확산되고 협정의 내용도 마찰방지 해소의 차원을 넘어 경쟁 법 집행상의 적극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으며, 외국당국과의 공조하에 경쟁법의 국제적 조사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경쟁법 정책의 국제규범화는 산업정책적 시장개입과 경쟁제한적 기업관행이 확산되어 있는 우리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먼저, 경쟁제한적 산 업 무역정 책 수단에 의한 국내산업의 보호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수출입카르 의 금지는 중소기업들의 수출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사업자 단체의 활동과 국내기업들의 사업 거래관행이 외국기업 상품을 배제하는 카르텔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며, 국내기업 및 사업자단체는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에 노출 될 수밖에 없다. 넷째, 우리의 경쟁법 집행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마찰을 겪을 가능 성이 있으며, 미국, EU 등으로부터 카르텔의 조사 기소를 위한 증거수집, 자료제공 등의 협조요청을 받 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국제경쟁규범이 확립되면 '법령에 의거한 경쟁제한행위'의 대폭적 축소 및 사 업자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 불가피하다. 이는 산업정책 위주의 경제운영 방식과 체 제를 개편해야 하는 과제를 부과한다. 개별법에 의거한 적용제외 카르텔 에 대하여 내용, 논거, 경제적 효과 등을 검토 분석하여 국제적으로 정당성이 인정 되는 경우만을 허용한다는 원칙하에 적용제외 카르텔의 축소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이다. 또한, 경쟁정책이 國內政策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국제적 구도와 추세에 부 합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제와 집행방식을 적극 개선해야 할 것이다. 경쟁법 정책의 국제규범화는 경쟁법 집행상의 국제적 협력의무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정책당국은 외국의 법집행 요청 및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을 위한 협조요 청에 대응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경쟁법의 효율적 집행체제 수단의 개 발, 외국 경쟁법제와 기업관행등에 관한 정보수집 등을 통해 국제경쟁규범의 집행 능력을 강화해 야 한다. 또한, 외국당국에 대한 국내기업 관련정보의 제공, 외국에 서 제공받는 기업정보의 이용 보호 등을 규율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 다. 국제경쟁규범의 확립 적용은 국내외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아 온 국내 사업자들 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경쟁법 정책의 국제규범화 논의 협상 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면서 관련 정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의 산업조직, 기업행태, 정부의 역할, 정부 기업간 관계 등을 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産業別 波及效果 및 對應方案 > 競爭라운드가 國內 鐵鋼産業에 미치는 影響 포스코경영연구소 한 내 희 철강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며 전략적 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독과점적인 시장구조와 정부개입이 일반화되어 왔음. 이러한 특성은 국내적으로는 우월적 지위 의 남용 이나 수직적 거래 등과 관련된 경쟁정책상의 문제를 제기함. 철강교역에 있어서는 기업의 반경쟁적 관행이나 정부의 지원과 관련된 경쟁정책 이슈가 통상마 찰의 핵심이 되어 왔음. 철강통상에서 주로 문제시되고 있는 경쟁라운드 관련 이슈는 1) VRA 및 수 출카르텔, 2) 정부규제와 경쟁, 그리고 반덤핑 및 보조금 등을 들 수 있음. 문제를 제기하고 있 는 미국의 주장은 1) 세계 철강생산자들은 보호된 국내시장에서의 독점 적 이윤과 정부의 지원을 배경으로 해외(미국)시장에서 덤핑을 행하고 있으며 2)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철강 국제카르텔이 있어 상호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 므로 모든 수출물량이 미국으로 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함. 따라서 미국 은 철강의 공정무역 질서 수립을 위해 이러한 외국 철강생산자들의 불공정 행위와 이를 조장(용인)하는 외국의 정부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경쟁규정의 도입되어야 한 다고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미국의 문제제기는 철강다자간 협정(MSA)의 추진으로 이어졌는데 MSA는 관세인하 외에도 보조금의 삭감, 경쟁규정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MSA는 주요 사안에 대한 이견 차이로 94년 10월 결렬된 이후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으나 최근 MSA와 대동소 이한 골자를 가진 특수강 다자간 협정(MSSA)에 대해 업체들간 합의를 이룸으로써 WTO에 앞서 철강산업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설립될 가능성이 높음. 국내 철강산업은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의 주된 타겟이 되고 있으 며 미국은 철강 국제카르텔에 한국도 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최근에 와서 가장 문제 시 되고 있는 철강산업의 경쟁관련 이슈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통제 관련 문제로 1995년 6월 한국정부의 열연 가격 및 수출에 대한 통제로 미국 강관업계가 301조 조사를 청원을 한 데 이어 최근 한보사태의 발발과 함께 한보철강에 대한 정 부의 지원에 대해 미국이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음. 향후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 통제는 계속 한미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음. 한편 최근 수입철강재 에 의한 시장교란이 문제시 되기 시작했는데 이 또한 철강산업의 새로운 경쟁정책 이슈로 대두될 전망 임. 향후 경쟁라운드가 본격화되거나 MS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철강산업에 우선적 으로 영향을 미칠 분야는 반덤핑, 가격통제, 카르텔 등 철강수출과 관련된 이슈가 될 것임. 특히 아직 공식적으로 문제시 되지 않은 미국의 수출카르텔 주장이 경쟁 라운드와 함께 강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MSA내 경쟁 규정에 대한 검 토 및 대응이 요구됨. 이미 철강산업의 통상현안이 되고 있는 가격 통제 문제는 철강산업 뿐아니라 모든 철강수요산업, 정부규제 산업의 반덤핑 및 보 조금 제소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포괄적인 체게적인 대처가 요망됨. 한편 경쟁라운드를 반덤핑제도의 남용에 대해 국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여야 할 것임. 뿐만아니라 한국 철강제품의 주력 수출시장인 동남아 국 가의 시장개방과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한국 철강수출시장 확대의 계기로 삼아 야 할 것임. 전통적 독점산업으로 인식되어온 철강산업에 대한 인식변화가 일고 있으며 국 내 철강시장에서의 경쟁도 증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경쟁라운드는 이러한 국 내시장 의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체질은 강화될 것이 기대됨. 에너지 産業 에너지경제연구원 조 성 봉 － 에너지자원산업에서 경쟁의 도입은 전통적인 '규모의 경제' 논리에 의하여 제한적이었음. 그러나 공익산업의 민영화와 외국기업의 참여 그리고 네트워크산업 에 있어 서의 구조개편과 서비스분할(unbundling) 등과 같은 추세는 에너지자원산업 에서도 경쟁도입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음. － WTO체제에 있어서의 경쟁라운드와 관련된 다자간규약은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OECD 및 APEC 국가간 상호협력과 미국을 비롯한 주 요 선진국 과의 쌍무적인 협상에 있어서 경쟁에 대한 논의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 날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산업에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경쟁제한적 행위 ○ 입찰담합: 에너지시설의 건설 및 설비구매에 있어서 국내기업간의 담합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 민자발전사업자와 한전간의 불공정한 전력수급계약 ? 석유산업의 유통시장개방시 국내정유사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우월 적 지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resale price maintenance, RPM): 정유사가 실시하 는 주유소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 석유산업 제품교환(petroleum exchange): 시장분할 및 담합을 효과적으 로 유지하고 수행하려는 경쟁제한적 행위로 외국진입기업의 문제제기 가능성 있음. － 대응방안 ○ 산업정책을 통하여 공급자를 보호하고 가격규제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 호하려는 규제주도형의 에너지정책에서 장기적인 효율성 달성을 목표로하는 시장주 도형 에너 지정책을 실시함. 이를 위해서 경쟁촉진과 가격규제의 완화를 추진함. ○ 실질적인 경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간, 공기업과 민간기 업간 그리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 규제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을 위하여 준사법적(quasi-judicial)인 권 한을 갖는 규제기관을 설립 자동차 産業 산업연구원 조 철 자동차산업에서 경쟁라운드의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으로 자동차 의 유통구조, 부품조달관행, 수입선다변화, 형식승인제도, 차등세제 등을 들 수 있 다. 이들 항목이 규범화될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 유통구조 > 한국은 완성차 직영 판매방식은 취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전속 딜러 방식에 비해 더욱 폐쇄적인 유통구조로 인식될 수도 있다. 만약 직영판매 방식을 규제하는 규범화 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통한 유통구조의 개편은 단기적으로는 자본력을 갖춘 딜러의 부재, 완성차업체의 수익악화 등으로 인해 자동차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 만 장기적으로는 A/S를 포함한 고객봉사의 강화,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관리비용의 절약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유통시장과 수입차 시장의 개 방으로 국내 유통방식의 개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자동차 유통부문에 있어서 전문 딜러 시스템의 도입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력 있는 딜러 육성을 위한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 부품조달 > 우리나라의 부품조달구조는 배타적 장기?전속거래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관행은 경쟁라운드에서 수직적 시장제한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될 가능 성이 높 다. 장기?전속적 거래관계를 규제하는 규범화가 이루어지면, 자동차 부품산 업에 미치는 효과는 부품수입의 증가, 수주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다소 부정적일 것이다. 따 라서 부품조달이 전속적이라는 의혹을 축소하고, 부품기업의 대형화를 유 도한다는 측면에서 하도급거래관계를 개방화할 필요가 있고, 부품업체들은 경쟁 심 화에 대응 하기 위해 비용절감, 품질개선, 연구개발력강화, 납기단축 등을 위해 노력 해야 할 것이다. < 수입선다변화 > 수입선다변화는 이미 1999년까지 완전 해제가 예시되어 있는데, 수입선 다변화 의 완전해제시 일본차의 수입급증과 더불어 일본 제휴선들의 첨단기술 對韓 이전 기피 등 기존 협력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먼저 일본차의 수입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소형차 중심의 일본차 수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관세율에 대한 더 이 상의 인하를 허용하지 않아야 하고, 일본에 대해 완성자동차 및 부품의 OEM 수입 을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부품부문의 對韓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 형식승인제도 > 세계적으로 자동차 인증제도는 자동차에 대한 기술적, 문화적 그리고 법적 인 식의 차이로 국가별로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슈 화의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형식승인의 상호인정 확대 등을 통해 수입차 형식승 인 제도의 절차와 승인항목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기구의 참여 등을 통해 형 식승인 항목과 절차의 국제적 표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 다. < 차등세 > 한국의 차등세율은 內外産 차별 없이 적용되고 있지만 한국의 자동차 생산구 조가 중소형차 중심이어서, 누진적 세율구조가 대형차 중심의 외제차를 '결과적으 로' 차별 하는 정책이 될 소지는 있다. 차등세의 폐지에 관한 규범화가 이루어진다 면 전반적인 자동차 수요는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형차 중심의 수입차 수요 는 더욱 늘어 나게 되고, 주력 수출차종인 소형차의 경쟁력은 저하될 것이다. 따라서 차등세제는 도로형편과 비산유국의 특성에 비추어 타당성을 가지므로 세제개편에는 신중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동차세가 주요선진국에 비해 높고, 자동차 관련세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에서 향후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 競爭라운드와 情報通信産業의 展望 통신개발연구원 최 선 규 － 통신서비스산업은 90년 이후의 정부의 적극적인 경쟁도입과 규제완화 정책, 그리고 WTO 기본통신협상의 참여로 인하여, 많은 경쟁제한적 규제제도가 철폐되 었고 국 내 시장구조 조정도 거의 완료된 상태. ○ 90년부터 3차에 걸친 통신시장 구조조정으로 많은 신규사업자가 진입 하였음. ○ 90년부터 수차례에 걸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경쟁제한적인 규제 제도가 철폐하였음. － 법정허가기준의 정비, 요금규제기관의 일원화, 요금규제방식의 확정, 고도 보편적서비스의 법정화 등 부분을 보다 정비한다면 경쟁라운드에 잘 대비하는 것은 물론,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임. 廣告産業 한국개발연구원 이 재 형 － 1995년 현재 우리나라 광고시장규모는 5조원에 육박하며, 1970년대이후 연 간 10-15%의 실질성장율 기록하였음. － 광고부문의 산업조직적 특징 ○ 광고대행업부문: 경쟁적인 시장구조, 계열광고회사의 내부거래 ○ 방송광고는 공급이 제한: 방송회사의 설립규제, 광고방송시간 규제 ○ 신문광고는 공급이 확대되어옴. － 광고산업의 규제 ○ 경제적 규제 : 광고매체(방송)의 진입제한, 방송광고료 규제, 공정거래 법상의 표시?광고 규제 등 ○ 사회적 규제 : 광고내용, 광고방송시간, 광고금지 내지 제한 상품 등 ? 광고는 산업의 특성상 사회적 규제가 상당부분 경제규제의 역할 ? 국내외 광고업계에서는 특히 사회적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 － 경쟁라운드에 있어서 예견되는 이슈 ○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판매독점권 및 광고요율, 광고시급 결정 ○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통한 광고료 가이드라인 ○ 계열광고회사와의 내부거래구조: 통상협상의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 － 광고관련산업에서는 경쟁라운드와 관련하여 큰 이슈가 발생하리라 생각되 지는 않으나, 국내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을 제고한다는 시각에서 경쟁을 저 해하는 각종 요인을 능동적으로 제거해나갈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규제의 개선 ○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기능 재검토 ○ 광고방송료의 규제와 관련하여,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적 가격시스템을 도입하되, 독점의 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광고대행수수료 규제의 폐지 ○ 신문광고업에 있어서 경쟁적 시장조건을 정비하기 제도의 모색(ABC제 도) ○ 계열광고회사의 내부거래의 점진적 개선 建設産業 산업연구원 박 광 순 WTO 체제의 출범과 정부조달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 건설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해외건설 시장의 문호도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폐쇄적인 시장 구조 하에서의 보호위주의 산업정책이 불가능하고, 외국의 건설업체와 경쟁하는 무한경 쟁시대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경쟁정책과의 마찰측면에서 건설산업의 정책을 평가해 보면. 국내시장에 대한 폐쇄적인 산업육성을 한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는 건설업은 정부주도하의 개발계획 수립으 로 인해서 민간부문의 창의성이나 자생능력이 제고되기 어려웠다. 그리고 건설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산업정책은 동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경제적 진입제한 정 책이 중심이었으며 반면에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소비자의 권익과 관 련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또한 경쟁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설관련 여 러 제도는 수정이 불가피하며 국내외 건설업체가 공정한 경쟁의 시대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 에서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제도는 분쟁의 소지가 될 여지가 크다고 하겠 다. 국내 건설시장의 개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국내업체의 대형 화?선진화?E&C화의 촉진, 선진 건설기술 및 관리기법의 습득 등의 긍정적 인 효과도 있으 나 대형 기술집약형 공사의 외국업체 독점, 국내업체의 외국기업 하 도급업체로의 전락 가능성, 국내업체 간의 과당경쟁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클 것으 로 예상된다. 한편 해외시장에서는 시장다변화, 발주국의 수주여건 개선 및 해외수 주기회의 확대 등이 예상되나, 기술경쟁력이 낮아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자금조달 및 관리능력이 부족하 여 단독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산업은 전형적인 수주산업으로서 수요자가 사전에 최종재를 다른 완성재 와 비교하여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자칫 " 적정한 경쟁" 이 아 닌 "가격만의 경쟁"체 제를 띄기가 쉬우며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보다 경쟁체제면에서 문제점이 커서 협상이 구체화될 경우 미국, EU 등의 문제제기가 예상된다. CR 을 주도하고 있는 EU 국가들이나 미국은 " 적정한 경쟁 "시스 템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경쟁의 틀을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여 재구축하여야 하며, 이러한 것들이 부실시공의 방지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복지증 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외시장에서 자국의 건설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차원의 정책을 국가 별로 비교해 보면 조세나 anti-trust rule 등에 있어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CR에서 미국측이 이러한 국가간의 차이에 대한 개선을 요 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러 정책 가운데 공공공사의 입찰?계약제도 및 이의 운용과 관련된 개선책 도 경쟁메카니즘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솔선하여 공정거래의 개념을 확고하게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만 정부가 각종 제도의 운용 에 임의로 개입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과 관련된 규제완 화와 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를 추방하고, 부실 한 건설업자들은 시장경쟁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 다. 流通産業 및 隘路設備를 가진 産業 한국개발연구원 남 일 총 － 경쟁라운드에 대한 논의는 본래 무역자유화에 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되었으며, 향후 WTO 및 OECD에서의 움직임도 결국 미국과 EU의 무역정책 적 입장을 중심으로하여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유통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가시화된다면 일단 시장접근문제를 대상으로 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재판매가격유지 등 시장접근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규범화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음. － 한편 OECD 등 국제적 포럼에서 통신, 가스, 전기, 교통 등 애로설비를 가 진 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문제가 활발히 토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에 대한 경쟁도입, 접 속의 보장, 접속조건의 표준화에 대한 국제규범이 어떠한 형태로던 만 들어질 가능성이 있음. ○ 통신산업은 이미 개방 대상이 되었으며, 산업의 특성상 애로설비인 시 내망에의 접근보장 및 접속조건 등 경쟁정책적 이슈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어느정 도 도출되었 고, 가스, 전기 등 현 시점에서 개방과 무관한 여타 산업에 대해서도 OECD 권고안 등의 형태를 통해 접속조건 등 경쟁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국 제적 규범이 만들 어질 가능성이 있음. － 유통산업에 대해서는 시장접근과 경쟁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배타조건부거 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국내경제효율에도 부합하고, CR에 대한 대비책이 될 것임. ○ 특히 가전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유통단계의 개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애로설비를 가진 산업에 대해서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아울러 동등접속의 보장, 접속조건의 합리적 설정이 필요함. ○ 접속료를 후발사업자 보호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해야 하며, ○ 공익성과 기업경영을 분리하여, 요금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함.

'경쟁라운드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199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