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우려 중의 하나 가 수출이 잘되고 있는 부문에서 해외투자가 증가하여 국내의 수출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위 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輸出入 및 海外直接投資의 構造變化에 관한 분석을 시 도하고 해외직접투자의 要因을 추론하였다. 근년에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 외진출을 進出이 아닌 脫出로 인식하기도 한다.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 등 국내의 고비용 구조가 우리 기업을 해외로 몰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해 외투자에 관한 이러한 시각이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企業固有의 資産 또는 競爭 優位를 활용·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우선 해외투자는 경쟁우위가 증가하는 부문(본고에서는 수출비중이 커지는 부문)에서 오히려 더 자주 이루어지는 경향 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절충적 패러다임에서의 소유권우위적 요소가 해외투자의 요인 및 양상을 설명 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업종인 조립금속·기계 장비 부문에서의 해외투자 증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아주 당연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조립금속·기계장비부문의 해외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보급률이 높은 중저급·성숙기제품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고급제품은 주로 국내에 서 생산되거나 선진기술습득을 위해 선진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主要輸出業種에서의 海外投資는 오히려 당연하고 내용면에서도 國內經 濟의 構造高度化를 저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향후 정책이 해외직접투자가 國內産業構造의 質的 高度化에 效果的으 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내 技術基盤의 强化, 高級人力 開發 등을 제안한다.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국내 고부가 직종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저부가 직종의 감소를 상회하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정책이 실패 하면 국내의 고용감소는 불가피하며 고용감소를 우려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인위적으 로 규제하는 것은 고용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뿐임을 강조한다.

'해외직접투자의 요인 및 효과분석' 연구보고서　(199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