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 행사명:‘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 일시: 2014년 11월 4(화)~5일(수)
- 장소: 밀레니엄 서울힐튼 그랜드볼룸
- 주최: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프로그램

□1일차 (11.4일, 화)

09:00-10:10　 개회식

10:10-11:10　 (기조발표)민간투자사업 20년의 회고와 전망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노형욱
　　　　　　　 지속가능한 정책수단으로서의 민간투자사업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강수


13:30-14:45　 세션 1. 민간투자사업의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

　　　　　　　　　　　 (주제발표)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과 제도개선 방향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과 구윤철

　　　　　　　민간투자사업의 성과분석 및 시사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장 이호준

　　　　　　　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성과와 문제점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김일평
　

16:00-17:00　 세션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사례 및 교훈

　　　　　　　　　　　 (주제발표)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홍정기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부산신항만개발 1단계사업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박준권


□ 2일차 (11.5일, 수)

09:00-10:00　 세션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개선방안

　　　　　　　　　　　 (주제발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
　　　　　　　　　　 홍익대 교수 신성환
　　　　　　　　　　 경향신문 기자 박병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고계현
　　　　　　　　　　 재산권센터 간사 김규태

10:20~11:10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 남영우
　　　　　　　　　　 서울특별시 민자철도팀장 김종성
　　　　　　　　　　 SOC포럼 회장 양동완


13:30-14:20　 세션 4. 민간투자사업의 도약을 위한 정책제언

　　　　　　　　　　　 (주제발표)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KDI 민자제도팀장 홍성필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모델 제안
　　　　　　　　　　 파인스트리트 대표 황우곤

15:10-16:00　공익과 상생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방향
　　　　　　　　　　 연세대 교수 성태윤

　　　　　　　민간투자사업 발전을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방향
　　　　　　　　　　 법무법인진운 대표변호사 권경현

16:00-16:30　종합 및 마무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김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