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호주 민간투자사업 및 기업 조세 지원 관련 주요 정책방향과 제도⋅관리 체계 조사

□ 출장지
호주

□ 출장자
한성민, 김석영, 정세나, 김수연

□ 주요면담자 또는 참석자(기관)
NSW Treasury, The Tax Institute, Treasury 및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 주요활동상황
1) NSW Treasury 면담
  - 주정부의 투자의사 결정 절차
  - 사회적 가치(EIS) 평가 방법 및 기준
  - 사업별/단계별 평가 요소
  - 투자의사 결정시 지역낙후도 등 고려 여부
  - 평가 이후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 PPP 사례

2) The Tax Institute 면담
  - 호주 조세 체계 및 민간투자 제도(연방정부, 주정부 역할 분담)
  - The Tax Institute의 역할(공공투자관리센터와 비교) 
  - Treasury, ATO, Board of Taxation, Inspector-General of Taxation and Taxation Ombudsman, Tax Practitioners Board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및 민간회원들의 지침 개발 및 교육⋅네트워크 현황
  - 2017년 호주 법인세 인하 찬반 논의 및 시행 효과
  - 조세지원 성과평가 방법 및 성과관리에 대한 제도⋅관리 체계 
  - 민간기업 지원 및 교육 체계 및 성과

3) 호주 Treasury 및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면담
  - Treasury 및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ATO) 역할 및 주요 업무
  - Tax Analysis Division 주요 업무
  - 호주 사업자 번호(ABN) 체계, 부가세, 상품 및 용역세(GST), 원천징수를 포함한 기업 납세 의무
  - 민간기업 세제지원(조세지출 현황) 및 사전 혹은 사후 평가방법론
  - 성과 모니터링 및 관리 방식
  - 프로젝트 평가시스템의 평가체계 및 평가방식
  - 관련 데이터 확보(시각 데이터, 수치 및 설명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