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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한국개발연구원
1997.06.30
기업재무구조의 개선방안
- 이 자료는 기업재무구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의 필 요성을 도출하고, 금융관련제도 및 세제의 정비를 통한 기업재무 구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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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남창우
2015.12.31
세제 변화가 기업의 투자 및 배당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법인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이 높아 기업의 생산활동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수익성 및 현금흐름 등 배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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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김준경
2004.06.26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성과에 대한 평가: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을 중심으로
1. 배경과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사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성과를 업종별, 기업규모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데 있다. 특히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및 수익률이 위기 발생 수 년 전부터 추세적으로 악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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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7.06.30
[정책협의회]기업재무구조의 개선방안
- KDI 주최 [기업재무구조의 개선방안] 정책협의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됨 (주제발표 내용요약 별첨). * 일 시 : 1997년 6월 30일 (월) 오후 3시 *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 (KDI) 대회의실 * 사회자 : 李 永 琪 (KDI 부원장) * 발표자 : 崔 範 樹 (KDI 연구위원) * 토론자 · 南尙九 고려대 교수 · 郭泰元 서강대 교수 · 姜應善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李梓昇 한국일보 논설위원 · 盧成泰 한화경제연구원 원장 · 丁海旺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 盧炯權 전국은행연합회 상무 · 金泰日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사 · 張太平 재경원 법인세제과장 [기업재무구조의 개선방안] 정책협의회 주제발표 주요내용 1. 기본시각 - 최근 경기침체기에 한보, 삼미 등 대기업을 비롯한 다수기업의 연쇄도산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금리가 낮게 규제되고, 경쟁이 제한되었을때 채택하였던 차입의존적 외형확 장전략을 대다수 기업이 여건이 크게 변화한 상황에서도 계속 답습하여 수익성 및 경기 적응력 약화 · 금융기관 또한 외형이나 담보에 의존하여 여신을 공여하여 왔으며, 법인 에 대한 조세제도도 차입경영에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어 기업의 과도한 차입을 적 절히 제어하지 못하였음. - 최근의 연쇄도산은 경기순환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기업재무구조 부실에 따른 구조적인 요인에도 기인하므로 체계적인 개선이 요망됨. · 차입경영이 유리하게 되어 있는 조세제도를 시정하고 재무구조개선을 위 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인수·합병(M&A)등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원활화 · 기업의 재무관련 정보가 신속·정확하게 유통되도록하여 금융시장의 변별 력을 제고하고 직접금융시장 확충 - 재무구조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으며, 금융개혁이 추진되 고 있고,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는 조짐이 보이는 현시점이 기업재무구조의 개선 을 위한 종합대책을 입안·추진할 수 있는 적기임. 2.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조세정책방안 가. 재무구조개선 지원방안 - 소득세 신고시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에 실제 적용된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실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하여 2중과세를 완전 조정. · 세제상 손비로 인정되는 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배당의 과세형평 을 제고함으로써 자기자본 증대노력을 간접적으로 유도 - "금융기관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기업이 금융기관 의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때 특별부가세 면제 - 중소기업 증자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 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지원방안 - 기업통합·법인전환·업종전환을 위한 업무용부동산 매각시 양도세 감면요 건을 완화하고, 50% 감면을 과세이연제도로 통합 · 기업통합시 감면대상업종을 제조업에 한정하여 왔으나, 규제가 필요한 업종 (예: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외 모든 업종으로 확대 · 법인전환시 동일한 업태로서의 전환(제조→제조, 광업→광업)만을 감면 허 용하였으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운수업, 도·소매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내에서는 제한없이 감면 허용 · 업종전환시, 5년이상 계속사업자는 구조개선지원계획 수립여부에 관계없이 감면 허용 - 자산평가로 인한 합병차익에 대하여 합병시에는 과세하지 않고 자산평가차 익만큼 압축기장을 허용하여 매각시점에서 과세 다. 과도한 차입의 억제방안 - 상장법인, 장외등록법인 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법 인을 대상으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상당하 는 지급이자를 2000. 1. 1.부터 損費否認 · 시행 초기에는 30대 계열법인의 평균차입금배수('96년 2.3배)의 약 2배수준 정도로 다소 높게 적용하되, 매 2년마다 하향조정. · 업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준배수를 별도로 정하고, 재무구조 개 선실적이 우수하거나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제외 - 상장법인, 장외등록법인 및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법인에 대해 보증채무 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대손 발생시 대손금에 대하여 손비부인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접대비 및 기부금의 손비 인정을 축소하는 방안 검토 -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그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 6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차입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비부인하는 방안 검토 라. 접대비 및 기부금의 손비인정범위 축소조정 - 접대비 손비인정한도를 선진국수준을 목표로 하여 현행대비 50%수준까지 단계적으로('98년 80%, '99년 60%, 2000년 50%) 축소 · 1인당 지출접대비를 5만원으로 제한하고 유흥접대비는 손비부인하며, 신용 카드 사용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기밀비 한도 축소 · 공공법인의 접대비 한도를 일반법인보다 30% 축소하고, 의사·변호사 등 자유 직업소득자의 접대비 한도 하향조정 -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중 자기자본기준은 폐지하고, 소득금액기준을 5%로 하 향조정하되 한도초과액은 3년 동안 이월공제 허용 3.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금융정책방안 가. 금융시장의 기업재무구조 감시기능 원활화 - 기업과 개인의 채무내역을 집중하고 전산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하여 금융 기관 등이 거래자의 신용내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함. · 전국은행연합회에의 집중기준금액을 개인의 경우 3천만원에서 2천만원, 기 업의 경우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신용정보 집중대상 업체수를 현재의 5만4천개에서 17만개로 확대 · 할부금융회사 등의 여신까지 집중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부실징후를 조 기에 발견하고 과도한 차입경영을 사전에 예방 - 주주의 입장에서 기업의 장래수익성을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가 이익(EVA)지표의 활용확대 · 경제적 부가이익(Economic Value Added)은 순수영업활동에 의한 이익에서 자기자본비용까지 포함한 기회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됨. · 다만, 산출방식을 정형화하기는 어려우므로 97년 중 증권경제연구원이 EVA측정 모형을 개발한 후 신규공개 및 유상증자시 참고자료로 제출하도록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자료로 활용하는 방안검토 나. 계열대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방안 - 계열대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차입이 용이하여 전체기업평균에 비해 부채비율 이 더욱 높은 현실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 필요 - 계열기업군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을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제한 - 현재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제 한하고 있으나 2000. 4. 1.부터 자기자본의 0%로 제한 다.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 활성화 -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요건을 완화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원활화 · '99년말까지 증자요건을 전면 폐지하여 자율화 추진 · 유상증자한도(시가총액의 4% 또는 1,000억원 이내)의 대상계열기업군을 10 대에서 5대계열로 축소 · 상장회사협의회의 모형에 의한 배당성향 요건을 폐지 - 코스닥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조달 원활화 · 완화된 등록요건이 적용되는 벤처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 · 주식분산이 우량한 기업이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시세를 기준으로 증자하 는 경우 유가증권 평가의무 면제 라. 부채과다기업의 신용보증제한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제한하거나 보증료를 차등 적용 '기업재무구조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19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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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7.12.23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
■ 일 시 : 1997. 12. 23 (화) 오후 2:00 ~ 7:00 ■ 장 소 : KDI 대회의실 제1주제 : 위기타개를 위한 금융구조조정 14:00~15:00 사 회: 차동세(KDI 원장) 발 표: 최범수(KDI) 토 론: Richard Samuelson (SBC Warburg) 어윤대(고려대학교 교수) 이재승(한국일보 논설위원) 이재웅(성균관대학교 교수) 제2주제 : 기업구조조정의 전략과 과제 15:00~16:00 사 회: 김적교(한양대학교 교수) 발 표: 유승민·김대일(KDI) 토 론: 박웅서(삼성경제연구 소 사장) 정광선(중앙대학교 교수) 조동성(서울대학교 교수) 박시룡(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제3주제 :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경제주체별 대처방안 16:15~17:15 사 회: 구본호(울산대학교 총장) 발 표: 황성현(KDI) 토 론: 김수곤(경희대학교 부 총장) 이영선(연세대학교 교수) 장현준(중앙일보 논설위원) 좌승희(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제4주제 : 재도약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 종합토론 17:15~18:15 사 회: 차동세(KDI 원장) 발 제: 조동철(KDI) 패 널: 구본호(울산대학교 총 장) 김적교(한양대학교 교수) 유장희(이화여자대학교 교수) 外 토론자 전원 제 1 주제 : 危機打開를 위한 金融構造 調整方案 (崔 範 樹) 1. 危機狀況의 診斷 2. 金融構造調整의 基本方向 3. 金融圈別 構造調整方案 3.1 銀 行 3.2 綜合金融會社 등 與信金融機關 3.3 證券會社 3.4 投資信託會社 3.5 保險會社 4. 連鎖倒産防止와 企業財務構造改善 제 2 주제 : 企業構造調整의 戰略과 課題 (劉承旻·金大逸 ) 1. 企業危機의 診斷 2. M&A促進을 위한 制度整備 3. 不實企業의 迅速한 整理를 위한 制度整備 4. 企業經營의 透明性 提高 5. 相互債務保證의 解消 6. 낡은 財閥規制의 廢止와 競爭政策 强化 7. 勞動市場의 柔軟性 提高와 失業對策 제 3 주제 : 經濟難局 극복을 위한 經濟主體別 對處方案 - 政府部門을 中心으로 - (黃 晟 鉉) 1. 問題의 提起 2. 政府改革의 推進으로 構造調整을 先導 3. 基金制度改革 등 財政改革의 推進 3.1 基金制度의 改革 3.2 財政支出構造 및 制度改革 4. 金融産業 構造調整 支援을 위한 財政資金調達 제 4 주제 : 再跳躍을 위한 經濟패러다임의 轉換 (曺 東 徹 ) 1. 內部로부터의 改革失敗 : 集團 利己主義의 橫行 2. 外部로부터의 改革觸發 : 外換危機와 IMF 3. 跳躍과 墜落의 갈림길 : 外國의 外換危機와 對應事例 3.1 추락의 경험 (Ⅰ) : 1976년 英國 3.2 추락의 경험 (Ⅱ) : 1982년 멕시코 3.3 도약의 경험 : 1995년 멕시코 4. 經濟 패러다임의 轉換 : 透明한 原則에 입각한 市場經濟秩序 5. 危機를 機會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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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8.11.10
경제구조조정의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목 차 ] ▷ 요약▷ 巨視經濟 政策에 대한 視角 ▷ 金融構造調整 現況과 課題 한국금융연구원 손상호▷ 公共部門 改革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 企業構造調整 推進方向 산업연구원 김용열▷ 輸出增大方案 산업연구원 심영섭▷ 失業對策의 推進現況과 課題 한국노동연구원 최강식▷ 最近 外國人投資制度의 改善과 向後 政策課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관호【 요 약 】 巨視經濟 政策에 대한 視角 한국개발연구원 조동철 향후 재정정책은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재정의 경기 자동조절 기능을 강화하되 적자재정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따라서 총수요 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도 정부의 적자재정 폭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재정지출의 구성을 조정하고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맞추어야 할 것임. 통화정책 기조가 이미 확장적으로 전환된 현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이 중기적으로 물가안정을 저해할 정도로 Overshoot할 가능성도 함께 경계하는 보다 신중하고 균형잡힌 정책기조가 바람직. 특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대내외의 여건변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적인 RP금리의 하향조정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현 상황에서 외환보유고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은 사실이나 외환보유고의 급속한 확충이 여타의 모든 정책목표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 우리 경제의 외채 상환일정, 대외거래 규모, 국내 유동성 규모, 경상수지 흑자추세 및 환율의 가격조정 기능 등을 감안할 때, 외환보유고를 500~600억 달러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충하면 외환시장의 급작스러운 동요를 소화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金融構造調整 現況과 課題 한국금융연구원 손상호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히 마무리되어야 경제내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금융경색 해소 및 경기활성화 가능 최근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의 결과이므로 앞으로는 자구노력에 의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유지될 필요 향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다시 시행할 경우 기존에 시행된 사례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일관성있는 접근 필요 중장기적으로 금융구조조정이 일정수준 완료되면 금융기관의 경영 자율성 확보 및 겸업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신용경색은 주로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의 신용위험이 감소하기 전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충이 중요 신용대출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업정보의 투명성과 객관성 및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축적·분석·유통 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관련 인프라 구축이 중요 公共部門 改革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 공공부문 개혁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부담의 최소화와 국민의 만족의 제고임 공공부문에 개혁 전반에 대한 연례보고서의 작성이 필요함 Master Plan의 부재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비판의 소지가 되고 있으며, 우선순위 및 속도에 있어서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 공공부문 조직·사업·인력·예산에 대한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함 이를 통하여 조직의 형태(정책부서, 사업부서, 공기업 등), 기능의 이양(지방정부 및 민간) 및 폐지를 추구 개방형 공무원제도, 능력과 실적에 따른 보수체계, 자율성 및 책임 강화가 필요 중기재정계획, 조세지출예산제도, 발생주의 회계의 신속한 도입 공공부문의 성과제고를 위해 규제개혁, 성과지표의 활용 확대, 공공서비스 기준의 설정, 시장방식의 적용 확대, 부정부패의 축소 등이 추구되어야 함 企業構造調整 推進方向 산업연구원 김용열 기업구조조정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한시적인 역할이 불가피함. 상호채무보증의 해소는 자기능력범위를 벗어난 과다차입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며 부채비율 감축계획을 다소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채무보증해소만은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임. 기업집단 전체의 결합재무제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개별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도 더욱 제고되어야 함. 지배구조 선진화 및 경영투명성 제고는 시장의 규범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이와 함께 단기적인 위기극복 내지 과거 누적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실기업이나 재무구조 및 사업구조에 대한 처방도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다만 후자의 과제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영투명성이나 지배구조의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며 과거에 누적된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부실기업 정리와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어느정도 정당성이 인정됨. 반면에 기업의 사업구조에 대해 정부나 은행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부실기업 정리나 재무구조 개선에 비해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할 것임. 輸出增大方案 산업연구원 심영섭 금년들어 수출이 5월에 감소세로 돌아선 이래 6개월째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 10월 말까지의 수출액은 총 1,087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 감소 수출부진이 주력수출시장의 침체, 경쟁국 통화의 동반 하락 등 대외여건 악화에도 기인하나, 국내적으로 금융경색과 가격경쟁 심화로 인한 수출품의 단가하락에 주로 기인 무역금융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수출현장에서는 여전히 금융경색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 금융애로를 크게 겪는 중소기업, 설비투자가 활발한 기업, 신규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기업, 대출연체에 걸린 기업 등에 L/C 베이스 위주의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 활성화 필요 최근 금리하락으로 무역어음할인이 활발해지고 있고 원화기준의 수출실적이 작년보다 60% 이상 증가하여 수출부문의 자금형편이 나아지고 있으므로 자기신용이 가능한 기업은 무역금융보다 시장원리에 가까운 무역어음에 더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 30대 또는 5대 그룹을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6대 그룹 이하에서는 재벌해체가 진행중이므로 기업단위의 평가로 무역금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다만 대기업에 무역금융이 허용된다고 하여도 기업별로 구조조정여부, 재무구조 건실성, 품질 및 기술경쟁력 등을 심사해서 시행 失業對策의 推進現況과 課題 한국노동연구원 최강식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한 실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구하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확대와 공정한 고통분담의 사회적 합의 틀 안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사회 통합적 구조조정'이 실업대책의 기본방향임. 근본적인 실업대책으로서 경제구조의 개혁과 경기활성화를 통하여 건전한 고용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① 생활보호제도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아래로부터의 기초보호망을 상향조정하고, ② 고용보험을 확대적용하여 위로부터의 사회보장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Dead Zone)를 줄여 나가도록 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함. 노동시장의 정보체계 (LMI system) 구축이 시급하며, 취약한 공공직업안정조직을 강화하여야 함.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 및 고용보험 업무와 인력은행의 취업알선기능을 통합하여 동일 장소에서 고용보험 서비스와 취업알선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고용안정센터를 구축하여 실업자 대책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함. 모든 사업에 대하여 일정 주기로 세부사업별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그 이후의 사업을 보완·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프로그램의 개발, 상담과 지원체계의 확충,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와 분석 등이 각 사업의 인프라 구축의 한 사업으로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最近 外國人投資制度의 改善과 向後 政策課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관호 외환위기 발생이후 외자조달과 경제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제도는 자유화, 비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의 철폐,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지원체제의 구축이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짐. 외국인의 적대적 M&A가 허용되었으며,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개방됨. 민간기구인 KOTRA를 중심으로한 One-Stop 서비스체제가 구 축됨. 조세감면 확대, 외국인투자지역의 설치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크게 강화됨. 그간의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올해의 외국인투자 동향은 1월을 최저점으로 점차 증가, 5월 이후에는 전년도 동기대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경제회복이 가시화되면 외국인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최근의 제도개선 노력이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취지와 내용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함. 또한 외국인투자유치는 긴급한 외자조달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의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되어야 할 것 임. 또한 외국인투자지원과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조정기능을 담당할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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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2020’s 2010’s 2000’s 1990’s 1980’s 1970’s 2020년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 사회변화와 정책대응 경제 ·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디지털화와 산업 및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구조개혁의 정책적 대응, 취약계층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 대북정책 역량 강화 및 한반도 경제공동체 준비 등에 대한 총합적인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팬데믹이 가속화시킨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제구조의 재편 등 다양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성장의 내실과 사회적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KDI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는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연혁시대별 주요 연구 성과 2025 부동산 PF 구조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부동산 PF의 재무구조 파악 및 사회후생 평가 PF 재무구조 개선이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 유통시장의 환경 변화와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시장구조·정책·수요 변화를 중심으로 유통시장의 온·오프라인 채널 간 경쟁구도와 변화 양상 진단 유통업 규제 완화의 시장 영향 분석 인구구조 및 수요특성의 변화에 따른 영향 실증 분석 2024 대한민국 부채의 장단기 변화와 정책방향 기업부채 변동 요인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국가 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장단기 변화 추이 등 혁신 기업의 육성과 스케일업: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전략 혁신 기업의 스케일업에 직면하는 도전과 장벽 논의 정부의 지원정책 주요 수단 점검과 정책수단 개선 제언 등 2023 플랫폼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 방향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저탄소경제 전환 전략과 정책과제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 2021 코로나19이후 조세재정정책방향의 재검토 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여력 확보방안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보장체계의 현황 및 재구조화 논의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구축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 과제 선진국형 경제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세 가지 도전과제와 미래 지향점 제시 2010년대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혁신적 정책 패러다임 전환 2010년대 KDI는 2008년 금융 위기의 구조적 요인 분석을 토대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으며, 거시적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복지, 균형성장, 경제민주화를 조화시킬 포괄적 미래 전략 수립과 견실한 경제 구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또한 고용 · 분배 문제, 부동산 시장 불안정, 가계부채 급증, 저소득층의 소득불안정 심화, 인구고령화로 인한 잠재 성장률 둔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 개혁 등 한국경제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경제 영역을 넘어 정치, 사회 여건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연혁시대별 주요 연구 성과 2019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구조개혁 방안 지속가능 성장과 삶의 질 향상 방안 제고 혁신성장의 길,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전환과 제도개혁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 제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삶의 질 향상과 고용창출을 위한 7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제시 2016 재정 책무성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 재정 분야 비효율적 결정의 구조적 원인과 경로 규명 2016 종합교육연수원 설립 경제교육의 체계성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 확대 2015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기회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선제적 대응 방안 및 전략 제시 2014 2014.4.4 세종청사 개관식 2014. 규제연구센터 설립 합리적인 규제개혁, 규제최적화 기반 마련 2014. KDI국제정책대학원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인적자본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종합 연구 사회 · 경제적 통합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본 구축 정책 모색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 방안 1990년대 일본경제와 비교 · 분석을 통한 역동성 제고 방향 제시 2013 2013.12.30 KDI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통합을 견인하는 고용정책 전환의 필요성 제기 2011 부동산 시장 및 제도 연구 구조전환기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제시 2010 2010 국제개발협력센터(CID) 설립 개발도상국과의 경제발전경험 공유 G20 관련 연구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 개발 의제 설정 2000년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및 동반 성장 모색 2000년대 KDI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 · 장기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경제제도 개혁 및 시장구조 개선방안 등 경제 선진화를 위한 미시적 연구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재정의 부문별 생산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고, 고령화,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에 대한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를 확대했다. 이 밖에도 금융 산업 경쟁력 제고, 글로벌 경제통합 대응방안,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방안에 관한 심화 연구를 수행했다. 연혁시대별 주요 연구 성과 2009 서비스산업 선진화 연구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2009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 연구 효과적인 고령화 대응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선진화 방안 제시 2006 2006 CI 개편 및 비전 선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연구 최초의 인구고령화 관련 대규모 학제 간 종합연구 2005 2005 민간투자지원센터 흡수 통합,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설립 주요 재정사업의 사전 · 사후 평가 및 민간투자 지원 재정 및 공공 부문 개혁 연구 국가재정의 안정성과 공공 부문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 국가 선진화를 위한 공공 부문 개혁 지원 2001 한국경제의 비전 작업 : 2001 비전과 과제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비전과 정책과제 제시 2000 2000 공공투자관리센터(PIMA)설치 · 운영(2000 ~ 2004) 1990년대 경제 위기의 극복과 구조개혁 KDI는 1990년 북방경제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남북경협 확대 ·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통일비용 최소화 방안 등 통일 이후를 대비한 본격적인 북한경제 연구를 심화했다. 1993년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있어서도 KDI가 실명제 추진 기본 계획을 마련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IMF 위기 직후에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 구조조정 과제, 실천방안 등 위기 극복 정책 방향을 종합한 「경제 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부실기업 정리제도, 회사정리 관련법, 기업 지배구조 등 기업 부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 개혁에 기여했다. 또한 경제 위기로 중요성이 부각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외환 위기 이후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후속 연구도 수행했다. 연혁시대별 주요 연구 성과 1999 1999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舊 국제대학원대학) 명칭 변경 1999.1.29 연구원 설립 근거법 변경 한국개발연구원법 →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방안 연구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적 정책 프레임 제시 1998 1998 경제정보센터(舊 국민경제교육연구소) 명칭 변경 대국민 경제교육 및 경제정책 이해도 제고 1997 1997 국제대학원대학 설립 글로벌 차세대 지도자 양성 1995 1995.12 국제대학원대학 설립 관련 한국개발연구원법 개정 (법률 제5047호) 한국경제 반세기의 역사적 평가 광복 이후 50여 년, 경제 전 부문의 발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분석 1994 1994 법 · 경제연구센터 설치 · 운영 1992 금융실명제 추진 기본계획 금융실명제 도입의 중추적 역할 수행 1991 1991 국민경제제도연구원 흡수 통합, 국민경제교육연구소 설립 1990 1990 북한경제연구센터 설치 · 운영(1990 ~ 1995) 통일을 대비한 본격적인 북한경제 연구 북한경제연구센터 설립과 남북경협 등 북한경제 연구 착수 1980년대 변화에의 끝없는 도전 1980년대의 경제 · 사회 변화에 따라 KDI는 연구 방향을 보다 폭넓게 확장했다. 사회문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관심 고조에 부응, KDI는 인구 · 고용 · 문화 · 여성 · 환경 등 광범위한 사회분야의 기초통계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를 대폭 확대 개선했다. 한편, 국민연금제도 운용 및 행정 체계와 사회 ·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구 · 분석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 도입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정치 ·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한 연구를 추진했으며, 정부투자기관 책임경영제도의 개발과 효과적인 법제화를 위해 공기업 효율성 제고와 민영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혁시대별 주요 연구 성과 1988 1988 ‘대통령 경제구조조정 자문회의’ 사무국 설치 · 운영(1988 ~ 1989) 1986 서비스산업 선진화 연구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1982 1982 국제교류협력센터(International Development Exchange Program : IDEP) 설치 · 운영 개발도상국과의 개발경험 공유 1982.5.6 미국 워싱턴 D.C. 한국경제센터(KEI) 개소 수입자유화를 통한 경쟁 촉진 및 산업지원제도 개편 방안 연구 수입자유화 및 기능별 산업정책으로의 정부정책 변화 선도 KDI 공기업 특별보고서 자율 · 책임 경영의 강화를 통한 공기업 부문 혁신 방안 제시 1981 공정거래제도 도입의 이론적 토대 구축 및 입법 참여 민간주도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제난국 극복 대책 1980년대 경제발전의 기반을 다진 경제안정대책 건의 1970년대 번영을 향한 경제 설계 설립 초기 KDI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경제기획원이 주관한 3개년 연동계획과 경제운영계획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의료보험, 산업재해,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초연구, 절대빈곤 문제를 포함한 소득분배 문제의 기초조사와 실증연구 등 국가 · 사회의 장기적 발전에 필수적인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미국 하버드대학교 부설 국제개발연구소(HIID, 현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공동으로, 해방 이후 30년간의 경제 · 사회 발전을 분석한 「한국 경제 · 사회의 근대화 과정 연구」총서는 국내외 경제학자, 정책 수립자 및 국제 원조기관 등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연혁시대별 주요 연구 성과 1977 장기 경제 · 사회발전 1977 ~ 91년 연구 대한민국 경제 · 사회 발전의 구체적 비전과 효과적인 정책 방향 제시 1976 한국경제의 성장 요인 분석 생산요소 투입과 총요소생산성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경제성장 1975 1975 ‘보건기획단’ 설치 · 운영(1975 ~ 1980) 보건의료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 1975 ‘보건기획단’ 설치 · 운영(1975 ~ 1980) 인구백서 발간 등 인구정책과제 연구 수행 한국경제의 근대화 과정 연구(HIID Project) 한국 경제 · 사회 발전 과정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 계량적 분석 1974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작성 지원 국가 발전단계에 걸맞은 효과적인 계획 모형 작성 참여 1972 1972.7.4 홍릉 청사 개관식 1971 1971.3.11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립 1970 1970.12.31 한국개발연구원법 (법률 제2247호) 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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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2022.12.01 ~2026.02.08 조동철 원장 曺東徹 : Dongchul Cho 프로필 보기 제16대 2021.05.31 ~2022.07.14 홍장표 원장 洪長杓 : Jang Pyo Hong 프로필 보기 제15대 2018.03.29 ~2021.05.30 최정표 원장 崔廷杓 : Jeong-Pyo Choi 프로필 보기 제14대 2013.05.30 ~2017.12.26 김준경 원장 金俊經 : Joon-Kyung Kim 프로필 보기 제13대 2009.03.24 ~2013.03.21 현오석 원장 玄旿錫 : Oh Seok Hyun 프로필 보기 제12대 2005.11.23 ~2009.03.23 현정택 원장 玄定澤 : Jung Taik HYUN 프로필 보기 제11대 2002.08.07 ~2005.08.06 김중수 원장 金仲秀 : Choong soo Kim 프로필 보기 제10대 2001.03.12 ~2002.06.10 강봉균 원장 康奉均 : Bong Kyun Kang 프로필 보기 제9대 1998.03.11 ~2001.03.10 이진순 원장 李鎭淳 : Jin Soon Lee 프로필 보기 제8대 1995.03.11 ~1998.03.10 차동세 원장 車東世 : Dong Se Cha 프로필 보기 제7대 1993.05.18 ~1995.03.10 황인정 원장 黃仁政 : In joung Whang 프로필 보기 제6대 1992.03.11 ~1993.05.17 송희연 원장 宋熙秊 : Hee Yhon Song 프로필 보기 제5대 1987.06.03 ~1992.03.10 구본호 원장 具本湖 : Bon Ho Koo 프로필 보기 제4대 1986.10.18 ~1987.05.29 박영철 원장 朴英哲 : Yung Chul Park 프로필 보기 제3대 1983.11.07 ~1986.10.17 안승철 원장 安承喆 : Seung Chul Ahn 프로필 보기 제2대 1982.01.20 ~1983.10.15 김기환 원장 金基桓 : Ki Hwan Kim 프로필 보기 제1대 1971.03.11 ~1982.01.19 김만제 원장 金滿提 : Mahn Je Kim 프로필 보기 역대원장 조동철 원장 (曺東徹) Dongchul Cho 재직기간 2022.12.01~2026.02.08 학력 1984.02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86.02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1991.02 美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2022.12~2026.02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및 KDI국제정책대학원 총장 2006.10~2022.11KDI 정책대학원 교수 2016.04~2020.0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2013.07~2016.04KDI Chief Economist 2008.01~2009.12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 2005.06~2006.07재정경제부 장관 자문관 겸 거시경제팀 팀장 1995.05~2009.12KDI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및 선임연구위원 1991.09~1995.05Texas A&M 대학 경제학과 조교수 팝업 닫기 역대원장 홍장표 원장 (洪長杓) Jangpyo Hong 재직기간 2021.05.31 ~ 2022.07.14 학력 1979대구 달성고등학교 졸업 1983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5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1993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2021. 5 ~ 2022. 7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및 KDI국제정책대학원 총장 1991. 3 ~ 2021. 5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8. 7 ~ 2020.12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2017. 7 ~ 2018. 6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 2014. 2 ~ 2015. 2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2014. 1 ~ 2015. 12한국지역정책학회 이사 2011. 7 ~ 2013. 7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 실무위원 2010. 6 ~ 2013. 6Seoul Journal of Economics, Associate Editor 2008. 8 ~ 2009. 7Univ. of Massachusetts, Amherst, Visiting Scholar 2006. 6 ~ 2008. 6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2005. 5 ~ 2007. 5한국사회경제학회 운영위원장 2003. 6 ~ 2005. 6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자문기획위원 1999. 7 ~ 2000. 7Univ. of California, Riverside, Visiting Scholar 팝업 닫기 역대원장 최정표 원장 (崔廷杓) Jeong-Pyo Choi 재직기간 2018.03.29 ~ 2021.5.30 학력 1971진주고등학교 졸업 1978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3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박사 주요경력 2018. 3 ~ 2021. 5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및 KDI국제정책대학원 총장 1982. 9 ~ 1983. 6미국 워싱턴-제퍼슨대학 경제학과 조교수 1996. 2 ~ 1998. 1한국경제학회 이사 1998.12 ~ 1999. 2독일 Hohenheim University 경제학과 객원교수(DAAD지원) 2001. 2 ~ 2002. 1일본 도쿄대학 경제학부 객원교수 (Japan Foundation 지원) 2004. 2 ~ 2005. 1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2004. 7 ~ 2006. 8건국대학교 상경대학장 2003. 5 ~ 2009. 4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2003. 3 ~ 2012. 2한국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 위원장 2012. 3 ~ 2014. 2한국전력거래소 비상임 이사 2015. 2 ~ 2017.12검찰개혁위원회 위원 1988. 3 ~ 2018. 3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팝업 닫기 역대원장 김준경 원장 (金俊經) Joon-Kyung Kim 재직기간 2013.05.30 ~ 2017.12.26 학력 1975. 2경기고등학교 졸업 1980. 2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계산통계학 학사) 1984. 6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대학원 졸업 (경제학 석사) 1988. 6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대학원 졸업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2008. 9 ~ 현재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13. 3 ~ 2017. 12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2011. 5 ~ 2011. 9국무조정실 금융감독혁신TF 민간위원장 2008. 2 ~ 2008. 7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재정경제2비서관 2008. 1 ~ 2008. 217대 대통령인수위원회 위원 2006. 4 ~ 2007. 5KDI 부원장 2005.11 ~ 2006. 10국민경제자문회의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2004. 9 ~ 2006.3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 2003. 8 ~ 2004. 8KDI 금융경제팀장 2002. 12 ~ 2003. 8KDI 연구조정실장 2000. 8 ~ 2002. 8하와이대학교 초빙교수 1999. 4 ~ 2000. 5KDI 거시경제팀장, 선임연구위원 1998. 5 ~ 2000. 7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1996. 8 ~ 1996. 12콜롬비아대학교 초빙교수 1992. 1 ~ 1993. 12세계은행(World Bank) 컨설턴트 1990. 8KDI 연구위원 1988. 8 ~ 1990. 7버지니아폴리테크닉주립대학교 조교수 팝업 닫기 역대원장 현오석 원장 (玄旿錫) Oh Seok Hyun 재직기간 2009.03.24 ~ 2013.03.21 학력 1974. 2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경영학 학사) 1976. 2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1984. 5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2013. 3 ~ 현재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09. 4 ~ 2013. 3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2008. 9 ~ 2009. 3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2008. 3 ~ 2008.12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 2002. 4 ~ 2008. 5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2000. 6 ~ 2001. 2재정경제부 세무대학장 1999.11 ~ 2000. 6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기획조정실장 1996. 1 ~ 1999.11재정경제부 예산심의관, 경제정책국장, 국고국장 등 1989. 9 ~ 1991. 8세계은행(World Bank) Economist 팝업 닫기 역대원장 현정택 원장 (玄定澤) Jung Taik HYUN 재직기간 2005.11.23 ~ 2009.03.23 학력 경복고등학교 졸업 1973서울대학교 경제학과(학사) 졸업 1979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경영학 석사 1979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2005 ~ 2009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2003 ~ 2005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2002 ~ 2003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2001 ~ 2002여성부 차관 1998 ~ 2001대통령비서실 기획조정, 정책1 비서관 1997 ~ 1998주 OECD 대표부 공사 1995 ~ 1996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 부총리비서실장, 국제협력관 1991 ~ 1995주 중국대사관 경제참사관 1987 ~ 1989세계은행 파견근무 1977 ~ 1991경제기획원 사무관, 과장 팝업 닫기 역대원장 김중수 원장 (金仲秀) Choong soo Kim 재직기간 2002.08.07 ~ 2005.08.06 학력 1966경기고등학교 졸업 1973서울대학교 경제학과(학사) 졸업 1979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경제학박사, 1979) 주요경력 1979 ~ 1983미국 Ohio State University, 인적자원연구소(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 수석연구원(Senioiate) 1980 ~ 1983미국 Ohio State University, College of Administrative Science, Faculty of Labor and Human Resources 1983 ~ 1988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988한국개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1989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89 ~ 1991국민경제제도연구원 부원장 1991 ~ 1993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 소장 1993.4 ~ 1995.1대통령 경제비서관(1급) 1995.3 ~ 1997.1OECD 가입준비 사무소장 (대외직명: 駐프랑스대사관 공사) (1급) 1997.3 ~ 1997.7재정경제원 부총리 특별보좌관 (1급) 1997.8 ~ 1998.3한국조세연구원 원장 1998.4 ~ 2000.12경희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 원장 2000.12 ~ 2002.8경희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 교수 2002.8 ~ 2005.8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2005.8 ~ 2007.1경희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 교수 2007.1 ~ 2008.2한림대학 제 6대 총장 2008.2 ~ 2008.6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2008.8 ~ 2010.4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 2010.4 ~ 현재한국은행 총재 팝업 닫기 역대원장 강봉균 원장 (康奉均) Bong Kyun Kang 재직기간 2001.03.12 ~ 2002.06.10 학력 1961.2군산사범학교 졸업 1969.2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상학과 졸업 1969.2미국 윌리암즈칼리지 졸업, 경제학 석사 1989.8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1969 ~ 1975경제기획원 종합기획과 사무관 (행시 6회) 1975 ~ 1982경제기획원 문교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등 1982 ~ 1985경제기획원 예산심의관 1985 ~ 1989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1990 ~ 1993경제기획원 차관보 1993 ~ 1993경제기획원 대외경제기획실장 1993 ~ 1993UR협상 실무대표단장 1993 ~ 1994노동부 차관 1994 ~ 1994경제기획원 차관 1994 ~ 1996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차관회의 의장), 세계화추진기획단장, 정보화추진실무위원장, 교육개혁추진실무위원장 등 겸임 1996 ~ 1998정보통신부 장관 1998 ~ 1998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1998 ~ 1999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1999 ~ 2001재정경제부 장관 2000 ~ 2001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객원교수 2001 ~ 2002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2002.8 ~ 2003.9제16대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2003.11 ~ 현재제16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재정위원회장 주요저서 2001구조조정과 정보화시대의 한국경제 발전전략 팝업 닫기 역대원장 이진순 원장 (李鎭淳) Jin Soon Lee 재직기간 1998.03.11 ~ 2001.03.10 학력 1971. 2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1975. 2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 졸업 1986. 8미국 Univ. of Wisconsin-Madison 대학원 졸업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1975.3 ~ 1982.8한국산업은행 조사부 조사역 1986.9 ~ 1988.2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팀장 1995.2 ~ 1996.2미국 Harvard University 부설 ITP 및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객원연구원 1998.3 ~ 2001.3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1988.3 ~ 현재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팝업 닫기 역대원장 차동세 원장 (車東世) Dong Se Cha 재직기간 1995.03.11 ~ 1998.03.10 학력 1958 ~ 1961마산고등학교 1961 ~ 1965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972 ~ 1974미국 밴더빌트대학교대학원 (경제학 석사) 1975 ~ 1978미국 밴더빌트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1965.1 ~ 1967.1한국은행 행원 1967.1 ~ 1975.9한국외환은행 조사역 1974 ~ 1975숭전대 강사 1975 ~ 1978미국 밴더빌트대 조교 1978.9 ~ 1986.3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지역2실장.특수분석실장 선임연구위원 1980 ~ 1981성균관대 강사 1981.2 ~ 1981.11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초청연구원 1982상공부 정책자문위원 1985경제기획원 경제기획위원 1986 ~ 1987.2산업연구원 부원장 1986상공부 무역위원회 위원 1987.2 ~ 1989세종연구소(일해재단) 선임연구위원 1989.1 ~ 1993.5럭키금성(LG)경제연구소 소장 1993.3 ~ 1998.2통일원 통일정책평가위원회 위원 1993.5 ~ 1995.3산업연구원 원장 1993.9 ~ 1998.2신경제전문위원회 위원장 1993.12 ~ 1998.2한일포럼 운영위원 1994 ~ 1998.2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1995.3 ~ 1998.3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1995.3 ~ 1998.3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1995 ~ 1998.2세계화 추진위원회 위원 1995 ~ 1998.2국민복지기획단 단장 1997.1 ~ 1998.2금융개혁위원회 위원 1997.11 ~ 1998.2대통령 비상경제 대책자문위원회 위원 1998.4 ~ 1999.2LG경제연구원 고문 1999.3 ~ 2001.2LG경영개발원(인화원) 원장 2001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교수 2003.7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원장 팝업 닫기 역대원장 황인정 원장 (黃仁政) In joung Whang 재직기간 1993.05.18 ~ 1995.03.10 학력 1954 ~ 1958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1959 ~ 1961서울대학교 (학사) 1964 ~ 1968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정치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1965 ~ 1969재무부 예산국 및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관 1968 ~ 1976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1973 ~ 1978UN 아시아개발행정센터(APDAC) 설립위원 겸 주임교수 1978 ~ 1980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1981 ~ 1988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부원장 1988 ~ 1991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 상근부회장 1992 ~ 1993산업연구원(KIET) 원장 1993 ~ 1995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1995 ~ 1997한국과학기술원(KAIST) 객원교수 1998 ~ 2003강원개발연구원(KDRI) 원장 2000 ~ 2002학교법인 상지대학 재단이사 팝업 닫기 역대원장 송희연 원장 (宋熙秊) Hee Yhon Song 재직기간 1992.03.11 ~ 1993.05.17 학력 1957. 3청주고등학교 졸업 1961. 3서울대학교 (학사) 1969.11미국 SYRACUSE 대학교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1965 ~ 1969미국 SYRACUSE대학교 조교 1969 ~ 1971미국 CROWN ZELLERBACH CO. 연구원 1971 ~ 1977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연구원 (총량분석실장) 1977 ~ 1981국제경제연구원(KIEI) 연구위원 (산업연구부장) 1981 ~ 1983경제과학심의회의 연구위원 (사무국장대리) 1983 ~ 1984산업연구원(KIET) 부원장 1984 ~ 1987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 (중소기업자문실장) 1987 ~ 1991해운산업연구원(KMI) 원장 1991 ~ 1992산업연구원(KIET) 원장 1992 ~ 1993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1994 ~ 1997아시아 개발연구원(ADI) 원장,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객원교수 (정부 Brain Pool 사업) 1997 ~ 1998인천대 국제경영대학원장 1997 ~ 현재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대학 학장, 인천대 부설 동북아발전연구원 원장, 아시아 개발연구원(ADI) 이사장 1999 ~ 현재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팝업 닫기 역대원장 구본호 원장 (具本湖) Bon Ho Koo 재직기간 1987.06.03 ~ 1992.03.10 학력 경기중학교 (6년제 졸업)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박사) 주요경력 1963 ~ 1971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및 조지아주립대 경제학과 교수 1971 ~ 1980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장 부원장 1973 ~ 1991경제기획원,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조정위원 심의위원 1977 ~ 1978사우디 왕국, 경제기획성 고문 1980 ~ 1981한국종합에너지 연구소 소장 1981 ~ 1987한양대학교 대학원 원장 경제학과 교수 1982 ~ 1996재무부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장 1983 ~ 1987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 1986 ~ 1988대통령 교육개혁심의회 위원 1987 ~ 1992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1988대통령 경제구조조정자문회의 위원 겸 사무국장 1989 ~ 1993대통령 교육정책자문회의 위원 1990 ~ 1995통일원 통일정책평가위원 1992 ~ 1996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금융대학원 원장 1995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저명 초청 교수 (겨울학기) 1996 ~ 2000.2울산대학교 총장 1998 ~ 2000.2울산광역시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 2000.3 ~ 현재울산대학교 석좌교수 (경제학) 2001.9 ~ 현재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팝업 닫기 역대원장 박영철 원장 (朴英哲) Yung Chul Park 재직기간 1986.10.18 ~ 1987.05.29 학력 1963. 2서울대학교 문리대 경제학과 1969. 6미국 미네소타주립대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1968.7 ~ 1972.8IMF 금융연구부 이코노미스트 (Washington D.C.) 1972.9 ~ 1976.8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1976.9 ~ 현재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979.2 ~ 1982.2고려대학교 경제발전연구소 소장 1981.1 ~ 1982.1미국 MIT大 초빙교수 (경제학과) 1981.1 ~ 1982.1미국 보스턴 대학교 교환교수 (경제학과) 1982 ~ 1983미국 Time誌 태평양경제자문위원회 위원 1984.6 ~ 1986.11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1986.10 ~ 1987.5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1987.6 ~ 1988.2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1988.9 ~ 1989.1미국 하버드 대학교 국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 1988.9 ~ 1989.1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환교수 (경제학과) 1990.11 ~ 1992.7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 1995.1 ~ 1998.2국무총리 직속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 1997.1 ~ 1998.1대통령 직속 금융개혁위원회 위원 1992.7 ~ 1998.7한국금융연구원 원장 1998.8 ~ 1998.12조흥-한일은행 합병추진위원회 위원장 1998.7 ~ 현재현재 고려대 정경대 정경학부 경제학교수 1999.2 ~ 현재외환은행 이사회 의장 2001.2 ~ 현재외교통상부 대외경제협력담당대사 팝업 닫기 역대원장 안승철 원장 (安承喆) Seung Chul Ahn 재직기간 1983.11.07 ~ 1986.10.17 학력 1960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상학과 졸업 1968미국 캘리포니아(버클리)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1968 ~ 1970미국 위스콘신주립대,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과 조교수 1983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1984금융산업발전심의 위원 (재무부) 1984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 (경제기획원) 1984한 태평양 조력위원회 집행위원장 1985 ~ 1988교육개혁심의위원회 위원 (문교부) 등 1986신용보증기금 이사장 1988중소기업은행 은행장 1992국민은행 이사장 1994(주)제일 금융 연구원 회장 1996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 1997 ~ 1999아세아 개발은행(ADB) 자문위원 1998 ~ 현재재능대학 학장 팝업 닫기 역대원장 김기환 원장 (金基桓) Ki Hwan Kim 재직기간 1982.01.20 ~ 1983.10.15 학력 1957미국 그린넬대학교 (역사학 학사) 1959미국 예일대학교 (역사학 석사) 1971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경제학 박사) 2000.5미국 그린넬대학교 명예박사 (인문사회분야) 주요경력 1965 ~ 1970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및 데이비스대학교 경제학 조교수 1970 ~ 1976오레곤 주립대학교 경제학 부교수 1976 ~ 1981국제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979 ~ 1981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자문관 1981 ~ 1983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 1982 ~ 1983한국개발연구원 원장 1982 ~ 1983미국 Time誌 태평양경제자문위원회 위원 1982 ~ 1983금융산업발전심의위원회 위원 1983 ~ 1984상공부 차관 1984 ~ 1986해외협력위원기획단 단장 겸 통상대표대사 1984 ~ 1986남북경제회담 수석대표 1986 ~ 1989세종연구소 소장 (1986 ~ 1987 이사장 겸임) 1990세계은행 자문 1990 ~ 1991일본 동경대학교 객원연구교수 1991 ~ 1992미국 버클리대학교 초빙교수 1993OECD 자문 1993 ~ 199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사장 1995 ~ 1997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 1995 ~ 1998통일원 통일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 1997 ~ 1998금융개혁위원회 위원 1997 ~ 1998연세대학교 특임객원교수 1997 ~ 1999대외경제협력담당특별대사 1992 ~ 1999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1993 ~ 현재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회장 1996 ~ 현재통일경제연구협회 이사장 1998 ~ 현재㈜미디어밸리 대표이사 회장 1999 ~ 현재현재 골드만 삭스 국제자문위원 팝업 닫기 역대원장 김만제 원장 (金滿提) Mahn Je Kim 재직기간 1971.03.11 ~ 1982.01.19 학력 1955 ~ 1958미국 덴버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학사) 1958 ~ 1964미국 미주리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1962 ~미국 미주리 남서대학(Missouri Southwest College) 경제학과 전임강사 1964 ~ 1965주한 USOM(미국외국원조처) Program Advisor 1966 ~ 1970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1971 ~ 1982한국개발연구원(KDI) 초대 원장 1975 ~ 1980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 1982 ~ 1983한미은행 초대 은행장 1983 ~ 1985재무부 장관 1986 ~ 1987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1989 ~ 1991고려증권 경제연구소 회장 1991 ~ 1992삼성생명㈜ 회장 1993 ~ 1993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1994 ~ 1998포항제철(현 POSCO) 제4대 회장 1995 ~ 2004미국 하와이 동서센터(East-West Center) 이사 1996 ~ 1997세계철강협회 회장 2000 ~ 2004제16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대구시 수성구) 2000 ~ 2001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2004 ~ 2012낙동경제포럼(대구시소재) 이사장 2007 ~ 2011대구광역시 경제고문단장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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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7.06.30
[정책협의회]기업재무구조의 개선방안
- KDI 주최 [기업재무구조의 개선방안] 정책협의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됨 (주제발표 내용요약 별첨). * 일 시 : 1997년 6월 30일 (월) 오후 3시 *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 (KDI) 대회의실 * 사회자 : 李 永 琪 (KDI 부원장) * 발표자 : 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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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7.12.23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
■ 일 시 : 1997. 12. 23 (화) 오후 2:00 ~ 7:00 ■ 장 소 : KDI 대회의실 제1주제 : 위기타개를 위한 금융구조조정 14:00~15:00 사 회: 차동세(KDI 원장) 발 표: 최범수(KDI) 토 론: Richard Samuelson (SBC..
- 경제현안분석 2005.07.14 설비투자 추이 분석 및 시사점
- 세계경제동향 2012.11.23 세계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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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8.12.31
보험업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및 부실 보험회사 정리제도 연구
본고에서는 보험업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 하나인 인슈어런스 런(insurance runs)의 발생 메커니즘과 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미래에 사고가..
- 나라경제 2014.01.02 나라경제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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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WORKOUT) 추진
1998.07.16
'98.7.15 개최된 제8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 상정.의결된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 추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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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무구조개선관련 공청회 개최
1997.07.01
'97.6.30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제하 토론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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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무구조의 개선방안
1997.05.30
통상산업부가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구조 현황과 취약한 재무구조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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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구조조정
구조조정의 상시적인 시행을 의미한다.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부실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장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신용위험에 따른 여신금리의 차별화 등 금융기관의 체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나아가 결합재무제표를 활용한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의 정보가 FLC(잠재부실을 반영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평가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의 원활한 부실기업 처리를 위해 자동정지제도ㆍ절대우선원칙 등의 도입을 통해 도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이러한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2001년 7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2001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조조정은 단순히 정리해고나 몇몇 사업부문의 정리 등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구조조정의 궁극적 목표가 경영활동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발전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교열위 업종이 도태되면서 고부가가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을 일컫는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기업단위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나 공공부문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는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대량 도산, 대량실업 등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경제 여건에 걸맞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이행하도록 세제ㆍ금융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필요로 한다. 구조조정은 ‘준비-실행-내재화’ 등 크게 3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는 짧게는 수주 일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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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출자전환
기업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방법 중 하나이다.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하거나 보증선 돈을 회수하지 않고 기업주식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은행이 주주가 되어 경영정보를 공유하며 대출심사 등 은행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은행은 채권자에서 주주로 위상이 바뀌는데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기업을 정상화한 뒤 다른 곳에 매각할 수 있다. 기업은 부채 축소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업의 경영진 교체 가능성이 커지고, 은행은 기업이 부실한 재무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쓰러지면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위험이 있다. 은행지분만큼 소유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주로 은행부채가 너무 많아 재무상태가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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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비율은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이다. 자기자본은 직접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할 수 있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일반화된 단어인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은행의 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1987년 제정된 국제결제은행(BIS)의 국제통일기준에서 금융의 자유화, 국제화에 따라 국제적인 경쟁조건의 평준화 및 건전성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8%의 최소자기자본비율 제도를 도입하였고 국제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1992년 말까지 이를 충족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제정 당시 은행의 다양한 경영리스크 중 신용리스크만을 감안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금리ㆍ환율 및 주가 등의 변동이 은행경영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1996년 1월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새로운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정하여 1997년 말부터 회원국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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