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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구자료
한국개발연구원, 편
2006.08.14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 한국개발연구원 편 □ 본 보고서는 향후 10년 앞을 내다보는 시각에서 우리나라 정책추진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추진해야할 중점과제를 점검하고, 아울러 향후 비전, 목표, 정책방향과 전략을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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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한요셉
2017.12.30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현안과제 중 하나인 청년 일자리 문제의 현황과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도구변수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경력 초기 일자리 특성이 졸업 후 1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장기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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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요셉
2023.12.30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방향
본 보고서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을 개괄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맥락에서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직무 자동화와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 기업에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현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인공지능 도입률과 영향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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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1.02.09
노동시장 회복 올 연말까지… 노동시장 양극화 심각(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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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2011.06.01
[시론] 비정규직 보호는 사회안전망 강화부터
[시론] 비정규직 보호는 사회안전망 강화부터유경준 선임연구위원지난 2007년 7월 비정규직법의 시행 이후 감소 추이를 보이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개선하고자 하였던 법의 취지는 불행히도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다. 비정규직법은 애초에 비정규직의 일부인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었다. 따라서 보호대상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규모를 줄이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다른 비정규직 고용을 대체하는 풍선효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처음부터 있었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법은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지난해부터 사내하도급 문제의 발생 등으로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법은 대기업의 경우에만 준수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노사(勞使)의 법 인식 미비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향후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과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다시 제기될 것이다.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이유는 경기변동에 따라 고용량을 조정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이다. 정규직의 경우 단체협약에 의해 과도한 고용보장과 근로조건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비정규직 활용을 통해 해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외국의 경우도 많은 나라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고민을 덜 하는 경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이다. 미국처럼 아예 해고가 자유로운 경우거나 덴마크처럼 강력한 사회안전망의 존재로 해고가 돼도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을 정부 주도로 도와주는 경우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단점이 부각되기 때문에 좋은 예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우리나라 대기업 및 공기업의 정규직 대부분은 철밥통 고용보호를 받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단시간 내에 쉽지 않다. 반대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가 40%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보호수단 역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해소에서 시작돼야 한다. 즉 해고가 되더라도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정보나 직업훈련의 최소한 수단을 국가에서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사회안전망이 좀 더 완전해진다면 정규직에 대한 해고 역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그러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무턱대고 국가에서 모두 제공할 수는 없다. 이를 감당하기 위한 재원 문제로 재정파탄을 초래하거나 세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의 사회보험료는 대체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고, 임금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노사가 같은 비율로 내고 있다. 이는 지불능력이 낮은 영세사업장이나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구조이다. 또한 사회보험료의 부담이 커질수록 저임금 근로자는 취업유인이 줄어들고 영세사업주는 고용을 회피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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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6.08.18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 한국개발연구원 편 □ 본 보고서는 향후 10년 앞을 내다보는 시각에서 우리나라 정책추진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추진해야할 중점과제를 점검하고, 아울러 향후 비전, 목표, 정책방향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하는 목표하에 추진되었음. 특히 현재 구조적으로 풀리지 않는 과제, 예견되는 위기요인이지만 이해관계 충돌로 문제해결에 갈등을 빚고 있는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그동안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의 수직적·수평적 이동성 제고', '선진형 사회안전망 구축', '저출산대책' 등 4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음. 본 보고서는 그동안 각 중점과제별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던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보고서의 형태로 재편집한 것임. □ 본 작업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주관하에 추진되었으나, 그 집필과정에는 많은 국책연구기관 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음. 중점과제별로 구분해 볼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부문’은 한국개발연구원(고용창출능력의 제고)과 한국노동연구원(사회적 일자리 및 노동환경개선)이 함께 주 집필책임을 맡았으며, ‘사회의 수평적·수직적 이동 지원’ 부문은 한국교육개발연구원(교육혁신)과 한국노동연구원(평생교육·훈련체계구축)의 책임 하에 집필되었음. 또한 ‘더불어 사는 미래를 향한 사회안전망구축’ 부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그리고 저출산 대책의 본격 추진부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여성개발원이 각각 집필에 참여하였음. □ 본 사회경제정책제안의 개념적 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비전 및 목표 :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및 양극화, 노동시장의 불안정 등 다양한 위기요인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역할 및 미래 대비를 위한 선제적 재정투자를 통하여, 지속발전과 국민통합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는 한국형 동반성장모형을 구축 주요 핵심과제 - 일차적으로 사회경제적 가치의 기본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시장을 통해 창출 : 양극화 해소의 최우선 정책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적극육성(지식기반, 기업지원, 사회서비스업 중심) 중소기업지원체계 혁신(금융지원, R&D) 및 구조조정 지원, 부품소재산업 육성 정부는 공공부문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동환경 개선(비정규직·장애인 고용안정, 고용서비스 선진화) 등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 - 이차적으로, 사회의 수직적·수평적 이동성 제고를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직업의 원활한 전환을 촉진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습을 막기 위한 교육혁신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제도 개선(직업교육, 공학교육) 직업의 원활한 전환지원을 위한 평생교육훈련체계 구축 - 이와 함께 경쟁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통해 지원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건강보험, 연금 포함) 보편적 사회안전망 구축 추진(취약계층별, 욕구별 지원 강화) 한국개발연구원 대외협력팀TEL : 958-4030 FAX : 960-0652 E-mail : press@kdi.re.kr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 2006/08/14
- 나라경제 2006.04.05 나라경제, 2006.04
- 나라경제 2006.06.09 나라경제, 2006.06
- 나라경제 2005.02.01 나라경제, 2005.2
- 기타보고서 2017.11.30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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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5.03.14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은?
□ 기획예산처는 노동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KDI와 공동 주관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 일시 및 장소: 2005. 3. 14(월) 10:00 - 12:30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금번 토론회에는 학계, 연구소, 언론계, 시민단체 정부부처 등에서 참여하..
- 나라경제 2006.02.07 나라경제,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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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2010.12.15
국회예산정책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일자리 정책 연구 제5호)에서, 노동유연화와 양극화의 개념, 시대별 노동유연화 정책의 변화,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에 관한 주요 가설과 관련 논의 등을 정리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모형을 이용해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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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선진화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함께 이뤄 나가야
2006.05.09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5월 8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2006년 노동정책의 방향 및 전망"을 주제로 브리핑을 했다. 이 장관은 "노동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와 "양극화 해소"를 정책의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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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저출산.양극화 시대의 고용전략 발표내용
2005.09.22
노동연구원에서는 개원 17주년 기념토론회 "저성장.저출산.양극화 시대의 고용전략"을 9월 21일 개최하였다. 전병유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고용전략의 모색"에서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고용의 양과 질의 측면에서 고용성과가 부진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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