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경제는 반도체 부문 중 변동성이 높은 메모리반도체에 치중되어 있어 반도체경기 하락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기준 한국의 반도체는 변동성이 높은 메모리반도체의 비중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메모리 비중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이로 인해 1/4분기..

I.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 우리 경제는 급속한 세계경제의 침체, 반도체 가격의 폭락, 미국에 대한 테러여파 등에 따라 금년 2/4분기 이후 수출이 급락하면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세계적인 IT산업의 위축은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

▶ 要 約 ◀ I. 國內經濟 動向 - 景氣: 산업생산은 금년 중 2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9월 이후에는 반도체 가격 하락 및 내수 부진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景氣 先行綜合指數 또한 증가율이 둔화되어 향후 경기침체를 시사. . 생산이 둔화되는 ..

반도체가 견인한 역대급 '슈퍼사이클' 과거 호황기마다 되풀이된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 풍요 속 구조적 약점 보강할 골든 타임 기록이 거듭 경신되고 있다. 2026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인 239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1231억달러를 거의 2배로 끌어올린 주역은 반도체다. SK하이닉스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19조2000억원, 삼성전자 반도체부문의 같은 분기 영업이익도 16조원을 넘었다. 코스피(KOSPI)는 7800선을 돌파했고, SK하이닉스의 주가수익비율(PER)이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추월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026년을 '1990년대 호황에 견줄 만한 슈퍼사이클'로 명명했다. 좋은 숫자만 늘어놓으면 위험을 잊기 쉽다. 그러나 모든 산업에는 사이클이 있다. 그리고 사이클의 정점에서 내려야 할 의사결정은 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어렵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반도체는 비슷한 정점을 네 차례 지나왔다. 1995년 첫 D램 호황, 2000년 닷컴 호황, 2017~2018년 메모리 호황, 그리고 2021년 단기 반등이다.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됐다. 호황기에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합의가 형성됐고, 침체기가 오면 '예상보다 깊다'는 한탄이 이어졌다. 정점에서 확보한 막대한 현금흐름은 설비 증설과 배당, 자사주 매입에 흡수됐고 침체기가 오자 그 설비가 다시 짐이 됐다. 호황이 위험한 이유는 사이클이 끝나서가 아니라 사이클이 끝날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의 여유분을 구조적으로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패턴은 자원 의존 경제에서 자주 관찰되는 현상과 닮아 있다. 경제학이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한 산업의 호황이 환율을 끌어올리고,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며, 노동과 자본을 호황 산업으로 빨아들이는 과정이다. 결과적으로 호황이 꺾일 때 다른 산업까지 함께 무너지는 '이중 추락'이 일어난다. 노르웨이는 이를 알고 1990년대 북해 유전 호황의 수익을 국부펀드에 가두어 본토 경제와 분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재원으로 묶었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 호황은 지난 30년간 그 시점의 거시지표를 떠받치는 데 늘 소진됐다. 지금 한국이 마주한 슈퍼사이클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가 단기간에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길고, 동시에 호황기의 풍요가 산업·노동·재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가리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한국 경제에는 메우지 못한 약한 고리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갈린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서비스업 생산성, AI 시대를 떠받칠 전력망과 인허가 시스템, 메모리에 편중된 비메모리·소부장 생태계가 그것이다. 슈퍼사이클이 이 약한 고리를 보강하는 데 쓰이지 않으면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한국 경제 전체가 함께 꺾인다. 최고경영자(CEO)에게도 같은 질문이 던져진다. 분기 최대 실적은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공정 표준화, 데이터 인프라처럼 '회수기간이 긴 투자'로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단기 주가 부양을 위한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 환원되고 있는가. 호황기의 영업이익이야말로 구조개혁의 가장 저렴한 재원이다.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호황은 가장 어려운 결정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내릴 수 있는 짧은 창(window)이다. 그리고 그 창은 길지 않다. 메모리 가격 조정의 신호는 이미 시장 일각에서 감지되고 있고, 미·중 칩 경쟁의 변수와 신규 생산능력(Capa) 가동이 2027년 이후의 수급을 흔들 수 있다. 슈퍼사이클의 끝은 늘 갑자기 온다. 그러나 그 끝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지금의 결정이 정한다. 사이클의 정점에서 '다음 사이클의 발판'을 놓은 기업과 국가만이 사이클이 꺾인 뒤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국에 던지는 진짜 질문이다. 김동영 KDI 전문연구원 원본링크 바로가기

[한국경제 대진단] 반도체에 기댄 한국경제…고용·가계부채 해결이 관건 정대희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새해 아침이지만 올해만큼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걱정이 덜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특히 세계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도 따스한 온기가 찾아오진 않을지 기대가 높다. 　 2018년을 맞이하는 한국경제, 성장세가 확대되며 열기를 되찾을 것인가? 한국 경제의 향방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최근 우리 내부의 흐름을 되짚어보자. 　 지난해 우리 경제는 오랜만에 3%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건설업의 둔화 추세를 보완하는 모습이었다. 　 수요 측면의 모습도 크게 나쁘지는 않았다. 설비투자는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민간소비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하반기부터는 나름대로 견고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3% 성장에 있어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수출이었다. 글로벌 경기 호전으로 대외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사이클이 호황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것이다. 반도체 호황이 없었다면, 3% 성장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성장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체 취업자 증가폭은 연간 30만명 내외 수준에 정체됐다. 실업률도 3% 후반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이처럼 성장과 고용 간 동조성이 떨어진 것은 반도체 편중이 심화된 데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과 고용 간 동조성은 이미 2000년대 이후부터 약화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실질성장률과 취업자 증가폭 간 상관계수가 2005~2009년 중에 0.78이었지만, 반도체 호황기를 포함하는 2015~2017년 기간 중에는 0.19까지 하락했다. 　 최근 성장률 개선이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에 편중됐고, 제조업 취업계수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성장률 상승에도 전반적인 고용은 가시적인 개선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해 3% 성장률 달성이라는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자면 총량적 측면에서 뚜렷한 개선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반도체 편중 심화로 아직까지 균형 잡힌 경기회복이라고 보기 힘들다. 　 지난해 제조업 가동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를 확대시킬 만한 여력이 없었다. 　 반면 반도체 생산기업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와 가격상승에 반응, 큰 폭으로 설비를 확충했다. 그 결과 설비투자 증가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올해에도 반도체에 편중된 성장이 지속될까? 산업별 성장률 전망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당분간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경기회복이 진행된 지난해 구도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 같은 세계경제 회복 전망은 한국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반도체 편중 심화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경제 회복이 ICT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이에 따라 한국경제도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의존하는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해도 성장률 상승효과가 경제 전반에 파급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계속 된다는 것이다. 　 다행히 대외 여건은 올해에도 개선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일부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통상정책과 한반도 및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하방위험 요인이 잔재하고 있다. 여기에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달러화 표시 대외채무 증가, 자본유출 등으로 일부 신흥국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세계경제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실제 교역량이 꾸준히 확대되고, 산업생산도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 선행지수도 기준치(100)를 상회하면서 세계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전망기관도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경제는 올해에도 3%에 가까운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다만 높은 반도체 의존도로 인해 고용개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우선 경제 성장률은 세계경제 성장률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작년과 유사한 수준(2017년 3.1%→2018년 2.9%)이 예상된다. 　 투자부문은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설비투자(14.7%→3.0%)를 확대할 유인이 없다. SOC 예산 감축과 주택시장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은 건설투자(7.2%→0.4%)도 부진해지면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간소비(2.4%→2.7%)는 소비심리 개선 및 정책효과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의 영향으로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소비가 내수 개선을 주도하게 된다는 점에서 성장률은 비슷하지만, 총 수요 개선양상은 다소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고용개선이 지연되는 등 경기가 견실하게 회복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한국경제가 반도체 수출에 의존, 불균형적인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한국경제 성장에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 경기의 불확실성이다. 당분간 반도체에 편중된 성장추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직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급률을 현재 20%에서 2025년에 70%로 올린다는 목표하에 반도체 굴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가격 등 수출단가 하락과 관련 산업에서의 경쟁력 및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생각보다 단기간에 빠르게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외 충격에 따른 수요부진을 완충할 수 있는 거시경제 정책이 필수적이다. 　 외부 충격이 발생하는 즉시, 통화 및 재정정책 등 거시경제 정책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정책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 한국경제가 대외 충격에 더 큰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조개혁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 등은 대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여파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의 구조적인 취약점은 하나하나 해소해 가야 한다.

[요약 및 시사점] □ 최근 거시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 및 경기상황을 살펴보고, 반도체 산업과 타 제조업 경기와의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반도체 산업은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한 결과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이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산업생산지수 등 거시경제지표가 전반적 경기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증가. 반도체 산업의 제조업 내 생산 비중은 세계적 IT 호황 및 PC 수요 증가에 기인하여 1991년에 3.3%에서 1999년에는 7.9%로 상승하였으며, 고용비중도 동기간 중 3.6%에서 5.8%로 증가. 수출 비중은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해외여건 변화에 따라 크게 등락하는 양상을 보임.* 수출비중(경상가격, 통관기준): 1991. 7.9%→ 1995. 17.7%(반도체호황) → 1997. 12.8%→ 2000 15.1%(IT 호황)→ 2001 10.8%(IT 경기하강) □ 이러한 가운데 세계 반도체 경기상황과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기순환적 특징을 감안할 때, 향후 반도체 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재고율지수 등을 감안할 때 최근 국내 반도체 산업의 상황은 아직도 상당한 생산 및 재고의 조정기간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국내 반도체 수출 및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 반도체 경기 상황 역시 IT 투자 감소와 PC 수요의 둔화로 금년내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 작년 이후에는 반도체와 타제조업 경기가 동반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반도체 생산 및 수출이 타제조업보다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전체 생산·수출 감소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2000년8월→ 2001년6월 산업생산증가율(전년동월비): 전산업(24.8%→ -2.7%), 반도체(69.1%→ -16.1%), 반도체 제외(12.9%→ 2.3%)* 2000년12월 대비 2001년6월 산업생산 증가율: 전산업(-5.0%), 반도체(-20.2%), 반도체 제외 제조업(-4.6%) 2000년8월 → 2001년6월 수출증가율(전년동월비): 전체(30.1%→-14.3%), 반도체(69.4%→ -51.1%), 반도체제외 (23.9%→ -7.4%)* 그러나 최근의 산업생산둔화가 제조업 고용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편이며, 이는 최근의 생산둔화가 고용비중이 작으며 생산변화에 따른 고용조정의 경향도 현격하지 않은 반도체 산업의 부진에 기인한 부분이 크기 때문. □ 우리나라의 1990년 1/4분기~2001년 2/4분기 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 산업과 타 제조업과의 경기변동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국내 반도체 산업이 세계 반도체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을 뿐 아니라 타 산업과의 산업연관관계도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반도체와 제조업과의 동분기 생산증가율의 상관계수(0.14)는 섬유의복(0.92), 자동차(0.85), 철강(0.74), 석유화학(0.27) 등과 제조업의 생산증가율 상관계수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 특히 외환위기 직후에는 반도체 제외 산업생산이 감소세를 기록한 반면 반도체 생산은 높은 증가율을 유지. □ 결론적으로 향후 국내 타제조업 경기가 반도체 부문의 경기상황과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국내 반도체 경기는 독자적인 경기순환패턴을 가지는 세계 반도체 경기상황에 크게 좌우될 것이나, 반도체를 제외한 타제조업의 경우에는 세계경제 상황 뿐 아니라 환율·금리 등 거시 가격변수의 움직임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될 것임. 한편, 세계 반도체 경기상황과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기순환적 특징을 감안할 때, 최근 국내 반도체 산업의 상황은 아직도 상당한 생산 및 재고의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현재로서는 반도체 경기의 조속한 회복 및 반도체산업의 경기 회복이 주도하는 국내경기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또한 최근의 경기침체가 이례적인 세계 IT 수요위축에 따른 반도체 수출감소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수부양을 통한 경기부양노력이 필요하나, 수출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충분히 상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