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금리의 인하는 금융시스템의 중추를 담당하는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 그러나 은행은 예금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고 대출의 만기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정책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순이자마진을 특별한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음.

- 은행은 예금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어 예금금리를 정책금리보다 일정 비율만큼 낮게 책정하므로, 정책금리 인하폭에 비해 예금금리 하락폭이 작음.

- 예금금리가 정책금리 변동위험에 크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은행은 전체 대출 중 단기 금리변동과 무관한 장기대출의 비중을 높일 수 있어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폭도 작음.

- 실증분석 결과, 정책금리와 사실상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콜금리가 1%p 변동할 때 예금금리는 0.53%p 변동하고 대출금리는 0.58%p 변동함으로써 순이자마진의 변동은 소폭(0.05%p)에 그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따라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때 은행 수익성 악화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을 제약요인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1. 금리인하에 따른 은행 수익성에 대한 우려

2. 은행의 시장지배력과 대출만기 조정능력으로 인해 정책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수익성은 악화되지 않음.

3. 실증적으로 금리인하는 은행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지 않음.

4.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