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 년간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대되어 왔다. 연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자 중 외국인력은 1990년 약 2만명에서 2009년에는 약 7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현재까지 유입된 외국인력의 90% 이상을 저숙련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도 국내 노동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숙련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근간인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의 고용에 미친 효과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무시한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해 경제 내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내국인 전체의 소득이 증가하므로,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과 보완적 관계를 갖는 내국인 근로자와 자본가가 이득을 보는 반면, 외국인과 대체적 관계를 갖는 내국인 근로자가 손해를 본다는 점에서 적절한 외국인력 도입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조정과정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대체성 관계는 해당 경제의 생산구조, 외국인력의 기술수준, 경제활동에 관한 제도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만큼 최근 국내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는 2003년 이전의 산업연수생제도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반면,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외국인력 도입의 미시적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실증분석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유입된 외국인력이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수준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 8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적으로 부과되었던 2005년 말까지로 한정하였고, 자료는 고용보험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모형은 사업장 단위 그리고 사업장 내 동일 직종 단위의 외국인 고용수준이 개별 근로자의 고용지속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장 단위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증가는 내국인 근로자의 실직 또는 이직 위험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사업장 내 동일 직종 외국인 고용의 증가는 기존 근로자의 실직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동일 직종 근로자 중 외국인의 비율이 10% 상승하는 경우 내국인 근로자의 월별 실직 위험이 0.12~0.2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력 유입으로 인해 사업장의 내국인 전체의 고용수준이 영향을 받지는 않으나,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직종 간 구성이 변하는 조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일부 모형에서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의 고용이 부분적으로 보완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대체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고용의 대체성이 사업장 전체 수준에서는 존재하나, 동일 직종 내에서는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해 사업장의 인력규모뿐만 아니라 직종별 구성에 있어서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내국인 근로자의 학력별 분석 결과, 사업장 단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내국인 근로자의 부분적인 대체성이 관찰되었다. 이는 이론적 기대와는 상반된 결과이나, 사업장 내의 업무 분화가 숙련도의 상대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사업장 내 직종 단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중졸 이하 학력의 내국인 근로자가 대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2005년까지는 외국인력 도입으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조정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산업에 따라 그리고 근로자의 숙련도에 따라 파급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부문별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외국인과 내국인의 고용 대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서비스업에서는 고용주에게 고용허가 신청요건으로 부과되는 내국인 구직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서비스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장 단위의 인력 조정이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졸 이하의 학력을 보유한 근로자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와 대체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저학력 내국인 근로자의 취업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인한 내국인의 고용효과를 개별 근로자 차원에서 분석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최소한 두 가지 한계점이 존재함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본 분석의 대상 기간이 고용허가제 시행 초기에 해당하므로, 분석 결과가 2006년 이후의 외국인력 유입으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본 분석의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한정되었으므로, 추정 결과를 보다 큰 범위의 경제활동인구에 대해 확대 적용하기 어렵다. 특히, 일반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의 규모보다 더 큰 방문취업 자격의 외국국적동포 유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조정과정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In Korea,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has been continuously growing since the late 1980s. Theoretically, if socio-cultural costs are excluded, the inflow of foreign workers would help distribute economic resources in a more effective manner so that the total income of natives should rise. However, while native workers and capitalist complementary to foreign workers earn benefits, native workers substituted for by foreign workers suffer losses. Hence, there are rooms for government intervention.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s of the inflow of foreign workers on the natives’ economic performance, particularly employment,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e basis of Korea’s system to introduce low-skilled immigrants.

The analysis of the original data on the National Employment Insurance reveals that the adjustment cost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foreign workers was not substantial over the period from August 2004 to 2005.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stimation by industry, the substitutability exists between the employment of native and foreign workers in the service industry. In terms of skill levels, the substitutability exists between native workers with less than a high school diploma and foreign workers. This is not necessarily conclusive given the statistical confidence of estimation, but it is still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policy assistance is needed to lessen the impacts caused by the inflow of foreign workers and to enhance the sector-by-sector adjustment within the labor market.

This study bear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evaluates the consequence of the adoption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n terms of the employment of native workers at the individual level. Meanwhile, this study has limitations that the concerned period of this study is only the incipient phase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that it only includes the workers registered in the National Employment Insurance. Therefor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investigate the economic impacts of immigrants in a more recent period and for a more general population.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외국인력 정책 및 유입의 현황
　제1절 외국인력정책
　제2절 외국인력 유입 현황

제3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외국인력 유입과 내국인의 경제적 성과
　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3절 가 설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통계모형
　제2절 자료 설명
　제3절 추정 결과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