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농림․수산․식품 분야 보고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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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2011~201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농림․수산․식품 분야 보고서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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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2011~201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농림․수산․식품 분야 보고서 #산업연구: 농업 #산업 일반(기타) #재정정책

2011.08.31

  • KDI
    한국개발연구원
목차
제1장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운용 평가 및 정책방향
 제1절 서 론
  1. 배경 및 비전
 제2절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투자의 평가
  1.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2. 재정투자의 성과 및 한계
 제3절 대내외 정책여건
  1. 세계 농산물·식품 시장 전망
  2. 재정투자 여건
 제4절 부문별 투자전략과 정책방향
  1. 전반적 방향
  2. 농업농촌부문
  3. 임업산촌부문
  4. 수산어촌부문
  5. 식품산업부문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2장 농어업 재정지원체계 개선
 제1절 농어업 재정지원 현황
  1. 중장기 농어업 재정지원 현황
  2. 최근 농어업 재정지원 현황
 제2절 농어업 재정지원의 문제점
 제3절 농어업 재정지원체계 개편방안
  1. 개편의 필요성
  2. 개편방향 설정
  3. 직불제 개편방향
  4. 개별 보조사업 개편방안 검토
  5. 집행관리체계 개편방안
 참고문헌

제3장 구제역 이후 축산정책방향
 제1절 머리말
 제2절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축산업 현황
  2. 축산업의 문제점
 제3절 그동안의 재정투자 현황
 제4절 구제역 이후 축산업 정책방향
  1. 축산업의 SWOT 분석
  2. 축산업 선진화의 정책과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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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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