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환경분야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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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환경분야 2022.12.20

표지
용역보고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환경분야 #재정수지 및 재정정책 #환경 및 에너지 #정부예산 #재정정책

2022.12.20

  • KDI
    한국개발연구원

용역보고서는 외부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 대한 보고서로 발주처의 원문공개 동의 여부에 따라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Ⅰ부 환경분야 현황 및 투자방향
 제1장 환경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성과와 한계

제2장 환경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참고문헌

제Ⅱ부 환경분야 주요 이슈

제3장 기후변화 대응 재정지원 체계 확립
 제1절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제2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확장 가능성
 참고문헌

제4장 환경 관련 보조금 및 부담금 재구조화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문제 제기 및 개선 방향
 참고문헌

제5장 녹색금융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제1절 녹색금융의 필요성
 제2절 녹색금융 정의
 제3절 녹색금융 현황과 문제점
 제4절 녹색금융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참고문헌

제6장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투자 확대 방안: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중심으로
 제1절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제2절 국내외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추진 동향
 제3절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과 개선 방안
 참고문헌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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