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분석론 : 이론과 정책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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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농산물가격분석론 : 이론과 정책 1975.07.25

표지

Series No. 5

단행본 농산물가격분석론 : 이론과 정책 #시장구조 #시장규제: 진입, 가격, 품질규제 #산업연구: 농업

1975.07.25

  • KDI
    문팔용
  • KDI
    유병서
국문요약
농업부문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 나라에 있
어서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불가
결의 요건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근년 새마을 소득사업을 위시
한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의 성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 농촌은 그
동안 괄목할만한 발전과 근대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공업부문의
급속한 성장에 비하면 농업은 아직 상대적 후진부문으로서 저위생
산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특히 식량수급 불균형과 농공간 소득격
차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농산물 가격정책은 농업개발의 유일한 수단은 아닐지라도 농업
투자정책과 더불어 중요한 전략수단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설
사 제도적?기술적 여건이 갖추어지더라도 농업개발정책은 가격유
인과의 결합이 없이는 그 효과에 한계가 있고, 따라서 농업생산성
향상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자급적 농업에서 탈피
하여 상품화농업의 급진전으로 말미암아 농산물과 공산품의 시장교
역량이 확대되는 등 전환기에 있는 우리 나라 농촌에 있어서 농산
물 교역조건의 변동은 농업생산자의 생산의욕은 물론, 농공간의 소
득분배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교역조건은 농
공간의 자원배분 및 농촌의 저축여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서
국민 경제의 자본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서는 농산물가격의 기능, 그 형성과정 및 타
경제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농산물가격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론과 정책 양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코자 하였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목차
Ⅰ. 농산물가격의 기능
 1. 자원배분의 기능
 2. 소득분배의 기능
 3. 자본형성의 기능

Ⅱ. 농산물가격의 형성
 1. 농산물가격 형성의 특성
 2. 농산물가격의 결정요인
 3. 유통마진

Ⅲ. 농산물의 수요분석
 1. 농산물 수요의 결정요인
 2. 소득효과와 가격효과의 상호의존성
 3. 穀價와 곡물소비 구조

Ⅳ. 농산물의 공급분석
 1. 농산물공급곡선의 특성
 2. 농업생산과 농산물공급
 3. 농산물공급과 생산비
 4. 공급함수의 경험적 연구
 5. 우리 나라 농산물 공급함수의 계측사례
 6. 농산물가격과 농업생산 구조

Ⅴ. 주요 농산물가격의 추이
 1. 주요 농산물가격 추이의 개괄
 2. 주요 농산물가격의 추이

Ⅵ. 농산물의 교역 조건
 1. 농가판매가격 동향
 2. 농가구입가격 동향
 3. 농산물 교역조건의 추이
 4. 교역조건과 생산성의 불균형

Ⅶ. 농산물 가격정책으로서의 비축사업
 1. 생산과 가격동향
 2. 과거사업의 효과분석
 3. 가격변동과 비축규모의 문제
 4. 주요 농산물비축사업 분석에 이용된 산출根基

Ⅷ. 농산물가격 정책
 1. 농산물가격 정책의 목적과 형태
 2. 우리 나라 농산물가격정책의 현황
 3. 각국의 농산물가격 정책

Ⅸ. 농산물정책 가격의 결정문제
 1. 정책가격의 결정방법
 2. 이중곡가 문제
 3. 穀價와 일반물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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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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