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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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공기업 부채의 현황

Ⅲ. 공기업 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Ⅳ.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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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공공부문 조달계약에 관한 연구: 종합심사낙찰제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최저가낙찰제(FPA)의 경제학적 문제: “Too-Good-To-Be-True”
　제1절 베이스라인 모형(baseline)
　제2절 재협상(renegotiation)
　제3절 계약이행보증금(performance bond)
　제4절 평판효과(reputation effect)
　제5절 요약 및 심사의 중요성
　제6절 평균가낙찰제

제3장 각국의 대응: 최저가낙찰 및 심사제(FPAS) vs. 평균가낙찰제(APA)

제4장 우리나라의 대응: 종합심사낙찰제(APAS)를 중심으로
　제1절 공공부문 계약제도 개괄
　제2절 기존의 최저가낙찰 및 심사제
　제4절 비가격요소에 대한 심사의 강도 비교

제5장 실증분석: 종합심사낙찰제(APAS)의 효과성
　제1절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효과
　제2절 종합심사낙찰제의 비가격효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최저가낙찰 및 강화된 심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제2절 비가격요소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
　제3절 최저가낙찰 및 심사제로 전환될 경우 약탈적 가격 책정행위를 방지할 필요
　제4절 평균가낙찰제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의 차선책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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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문제 인식
　제1절 공기업 부채의 현황과 문제점
　제2절 지급보증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지급보증에 대한 옹호론과 반론

제3장 경제학적 분석
　제1절 (이론적 틀) 이중 도덕적 해이와 위기의 악순환 문제
　제2절 (실증분석) 지급보증의 자금조달비용 축소효과

제4장 제도개선 방안
　제1절 청산, 정부지원 조항 삭제 및 민영화의 실효성
　제2절 채권자 베일인 제도
　제3절 위험조정 보증수수료 제도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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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개혁

발간사
요 약

제1장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역할 변화 (이주호⋅최창용)
　제1절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혁신생태계
　제2절 혁신을 죽이는 관치
　제3절관치 혁파를 통한 선도자 혁신생태계의 조성
　제4절 보고서의 정책제안과 실천전략
　참고문헌

제2장 통합형 정부조직 개편 (최창용⋅박상욱)
　제1절 한국 과학기술혁신 및 산업정책의 변천
　제2절 현시점에 요구되는 정부조직 개편의 맥락과 필요성
　제3절정부조직 개편방안: 혁신통합부처
　제4절 소 결
　참고문헌

제3장 중앙 부서의 전략⋅기획 기능 및 중간기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최흥석)
　제1절 정부 연구관리체계 현황 분석
　제2절 연구관리 전문기관 현황 분석
　제3절 연구개발기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절 소 결: 연구기획 개선 방향
　참고문헌

제4장 과학기술계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방안 (박 진)
　제1절 출연연의 현황과 성과
　제2절 분석의 틀
　제3절 출연연 거버넌스 변화의 모색
　제4절 추진전략의 모색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정부출연연, 대학 등의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지원체계 개편(하연섭)
　제1절 제2차 정부 R&D 혁신방안: 문제점 진단과 기본방향
　제2절 연구평가와 혁신생태계
　제3절 연구평가의 방법: 쟁점과 과제
　제4절 주요국의 연구평가 사례
　제5절소 결
　참고문헌

제6장 하이테크 일자리와 창업의 지리적 분포에 관한 실증분석 (이주호⋅오호영⋅지상훈)
　제1절 하이테크 클러스터와 데이터
　제2절 하이테크 일자리와 창업의 지리적 분포
　제3절 회귀분석
　제4절 소 결
　참고문헌
　부 록

제7장 산업혁신을 위한 국가보조 체제 개편 (김진영)
　제1절 최근의 중소기업 재정지원 현황
　제2절 중소기업 지원의 이론적 근거와 사업성과
　제3절 해외 중소기업 혁신정책 사례와 시사점
　제4절 중소기업의 혁신 촉진을 위한 보조금 정비 방향
　제5절 소 결
　참고문헌

제8장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요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혁신바우처와 혁신조달 (안준모⋅문성욱)
　제1절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의 전환
　제2절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제도
　제3절 중소기업 혁신조달 제도
　제4절 소 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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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공직개혁방안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연구의 개관 (김재훈)
　제1절 서 론
　제3절 연구 질문
　제4절 연구의 구성 및 요약

제2장 공직제도와 공무원 역량의 국제 비교 (박윤수⋅백지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분석 자료
　제4절 실증분석
　제5절 강건성 검증
　제6절 요약 및 결론

제3장 공무원임용제도와 정부 부문 효율성에 대한 실증분석 (강창희)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분석 자료
　제4절 실증분석 모형
　제5절 분석 결과
　제6절 요약 및 결론

제4장 정부효율성과 공직개방성 결정요인 (김재훈)
　제1절 공무원의 상대적 역량과 정부효율성
　제2절 공직개방성의 주요 결정요인
　제3절 요약 및 결론

제5장사례조사 (김재훈⋅김상신)
　제1절 국가별 비교
　제2절 한 국
　제3절 네덜란드
　제4절 뉴질랜드
　제5절 싱가포르
　제6절 영 국
　제7절 호 주
　제8절 일 본
　제9절 독 일
　제10절 프랑스
　제11절 사례분석 정리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김재훈)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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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선방안

발간사
총론 및 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우리나라 제도의 변천과정 및 현행 제도의 주요 내용
　제1절 산업에 대한 경제제도 선택의 원칙
　제2절 1990년대 중반 이전 상업적 공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제3절 1990년대 중반~2002년 기간 중 공기업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제3장 현행 지배구조의 주요 문제점 및 경영성과
　제1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배구조의 문제점
　제2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
　제3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입 이후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의 경영성과

제4장 공기업 지배구조와 공기업이 속한 산업 운영방식의 개선방안
　제1절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에 대한 정책의 개선방향
　제2절 상업성이 강한 일부 공기업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의 개선방안
　제3절 그 밖의 공기업에 대한 정책대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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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Monograph Citizen Participation, Transparency, and Public Trust in Government: Participatory Budgeting in Local Governments of Korea

Introduction (Soonhee Kim)

CHAPTER 1
Governance Reform in Korea: Reinventing a Participatory, Deliberative,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Dong-Young Kim)
　1. Introduction
　2. Deliberative Democracy for Reviving Citizenship and Building Trust
　3. Collaborative Governance as Consensus Building Tool
　4. Diagnosis of Participatory, Deliberative,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in Korea
　5. Toward Participatory, Deliberative,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in Korea
　References

CHAPTER 2
Citizen Participation and Success Factors for Effective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s (Soonhee Kim and Jooho Lee)
　1. Introduction
　2. Success Factors for Effective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s
　3. The Evolution of Participatory Governance in Korea
　4. The Context of Korea: Success Factors for Effective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s
　5. Conclusion
　References

CHAPTER 3
Participatory Budgeting in Local Governments of Korea: Critical Success Factors (Soonhee Kim)
　1. Introduction
　2. The Evolu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in Korea
　3. A Model of Success Factors for Effective Participatory Budgeting
　4. Conclusion
　References

CHAPTER 4
Impacts of Participatory Budgeting on Transparency and Public Trust in Government in Korea (Jooho Lee and Soonhee Kim)
　1. Introduction
　2. Transparency in Government
　3. Public Trust in Government
　4. Research Models and Propositions
　5. Conclusion
　References

Conclusion and Future Research (Soonhee Kim)
　1. Nationwide Participatory Budgeting Assessment Study
　2. Case Studies of Participatory Budgeting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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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Government Policies and Corporate Strategies under Structural Changes and Dynamism: The Cases of Korea and China

Part I CORPORATE ISSUES IN KOREA
　Chapter 1 / Sungbin Cho & Taehoon Youn
　Changes in Corporate Governance of Korean Enterprises after the Financial Crisis
　　1. Introduction
　　2. Corporate Governance Reform
　　3. Changes in Corporate Governance
　　4. The Economic Impact of Corporate Governance Reform
　　5. Concluding Remarks
　Chapter 2 / Wonhyuk Lim
　Corporate Governance Reform and Privatiz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Korea
　　1. Introduction
　　2. Public vs. Private Provision: A Corporate Governance Perspective
　　3. An Overview of Korea’s State-Owned Enterprises
　　4. Public Enterprise Reform in 1983
　　5. Corporate Governance Reform and Privatization
　　6. Conclusion
　Chapter 3 / Soogeun Oh
　Expansion of "Rule of Law" in the Market
　　1. Introduction
　　2. Rule of Law in the Market
　　3. Legal Reforms after the Crisis
　　4. Conclusion: Goals and Tasks
　Chapter 4 / Joon-Hoon KIM & Ki-Wan KIM
　Evolution and Evaluation of Corporate Innovation System in Korea
　　1. Introduction
　　2. The Stage of Imitation
　　4. The Stage of Innovation
　　5. Policy Instruments to Support Technological Innovation
　　6. Reviews on Technological Capability of Korean Firms

Part II CORPORATE ISSUES IN CHINA
　　Chapter 5 / Li Zhaoxi
　　Corporate Governance of Chinese Enterprises
　1. Introduction of Corporate Governance in Chinese Enterprises
　2. Corporate Governance and Supervision of Large State-owned Enterprises
　3. Governance of Listed Companies
　4.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in China
　5. The Structural Problems of Corporate Governance in Chinese Enterprises
　Chapter 6 / Dongsoo Kang & Junyeop Lee
　Ownership and Performance of the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1. Introduction
　　2. Literature Survey on Corporate Issues in China
　　3. Corporate Ownership Classification
　　4. Corporate Ownership and Performance
　　5. Concluding Remarks
　Chapter 7 / Li Zhijun
　Innovation and IPR Protection in Chinese Enterprises
　　1. Current Status
　　2. Current Status of Innovation and IPR in Chinese Enterprises
　　3. Problems and Causes
　　4. Relevant Policies and Outlook
　　5. Conclusion
　Chapter 8 / Long Guwqiang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China’s Evolving Economy
　　1. Introduction
　　2. Development of FDI influx to China
　　3. Contributions Made by FDI into China’s Economic Growth
　　4. New Challenges Faced by China
　　5. Perspectives into China’s FDI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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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정부부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 순환보직을 중심으로

1. 문제의 제기
2. 순환보직의 현황
　가. 순환보직의 개념 및 취지
　나. 순환보직의 현황
4. 잦은 순환보직의 원인
3.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문제점
5. 개선방안
　가. 단기적 방안
　나. 중·장기적 방안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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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부산하기관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제2장 정부산하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정부산하기관의 현황
　　1. 정부산하기관의 포괄범위
　　2. 정부산하기관의 규모
　　3. 정부산하기관의 분류와 관리체계
　제2절 공공기관의 문제점
　　1. 관리감독과 기관운영상의 문제점
　　2. 분류체계상의 문제점

제3장 공공기관 유형분류의 개선
　제1절 유형분류의 의의와 기준
　　1. 유형분류의 의의
　　2. 공공기관 유형분류의 기준
　제2절 공공기관의 기관유형 분류모델 개발
　　1. 기관유형 분류의 목적
　　2. 공공기관 유형분류모델과 분류기준

제4장 지배구조 개선방안
　제1절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기본원칙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배경
　　2.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의의
　　3.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기본원칙
　제2절 공공기관 외부지배구조 개선
　　1. 소유권행사 조직화 및 지배권 배분방안
　제3절 이사회 및 감사제도 개선
　　1. 현행 제도
　　2. 선진사례
　　3. OECD Guidelines
　　4. 민간기업의 이사회 제도
　　5. 민간기업의 감사제도
　　6. 이슈와 대안들
　제4절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구체적 시안
　　1. 공공기관의 범위 확정과 유형분류
　　2. 외부지배구조의 혁신
　　3. 내부지배구조의 혁신
　　4. 임원 임면의 공정성 개선
　　5. 공공기관 유형별 지배구조의 표준모델설계
　　6.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추진전략

제5장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성·책임성·투명성 제고
　제1절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성 제고: 사전관여 정비
　　1. 사전관여 현황 및 정비방안
　　2. 단계별 추진방안
　제2절 정부산하기관의 책임성 제고
　　1. 공공부문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
　　2. 성과관리제도의 개선방향
　제3절 정부산하기관의 투명성 제고
　　1. 공시제도 현황2
　　2. 공시제도 개선 추진상황
　　3. 공시 및 투명성 강화방안

참고문헌

【부록 1】 경영실적평가
【부록 2】 혁신수준평가
【부록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부록 4】 OECD 공기업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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