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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투명하고 활기차며 공정한 시장생태계의 구현

2021.02.17

세션 1. 산업·시장 부문
발표 2. 투명하고 활기차며 공정한 시장생태계의 구현
(null)이진국   KDI 연구위원
 
□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의 장점이 더불어 발현되는 융합형·한국형 기업지배구조로 진화해야 함.
 
○ 현재의 소유경영에 전문경영의 장점들을 접목해가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 작업은 마땅히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오너에 대한 견제통로를 확대하는 일에 초점을 둬야 할 것
 
○ 전자투표제, 주주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등과 같이 소수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활성화하고 오너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함.

□ 또한 부당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사적이익 추구 행위를 원천 봉쇄해 시장의 경쟁성을 제고해야 함.
 
○ 총수일가의 개인회사 설립을 규제하는 방안, 일감몰아주기 규정상 총수일가의 지분율 기준을 낮추는 방안,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손자회사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
 
□ 불공정거래행위 해소와 거래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적발 확률을 높이고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양방향 접근이 필요
 
○ 신고인 비밀보장, 신고포상금 증액, 업계실태조사 강화와 더불어 공정위 직권조사 기능을 확충하여 신고·적발 확률을 높이고, (정상적인 시장거래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인상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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