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2. 노동·교육 부문

 
□ 기술진보에 대한 개인의 적응력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생애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스스로 탐색하고 학습하는 평생학습사회가 구현돼야 함.
 
□ 초·중등교육의 목표를 미래의 평생학습자 양성으로 설정하고, 평생학습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배양해야 함.
 
○ 의무교육인 초등·중학교 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일정 수준의 성취를 이루도록 정부가 지원·관리하는 책무성이 강화돼야 함.
 
○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학생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동기와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바람직
 
□ 고등교육은 전통적인 학령기 정규교육에서 성인기 비정규교육으로의 역할 확대가 필요
 
○ 학령기 대학교육의 수급 불일치를 완화해 대학의 교육자원 중 일부가 성인기 교육으로 재배치되도록 유도하고 지원할 것을 고려
 
□ 성인기 교육은 노동수요 변화에 긴밀히 조응하는 민간 교육·훈련 시장을 활성화하고 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 민간 교육·훈련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자발적 수요가 있어야 하고, 그 전제조건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노동시장의 조성임.
 
○ 또한 정부는 노동시장 및 교육·훈련 부문의 정보를 상세히 수집해 경제주체들에게 제공해야 함. 기술진보에 위협받기 쉬운 저숙련 노동자일수록 교육·훈련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