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3. 공공·재정 부문

 
□ 인구구조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해 복지개혁과 복지혁신을 이룸으로써 국민행복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시점
 
○ 수요자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충분하게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짐.
 
○ 기본적 수요에는 선별적·선제적 정책개입이 필요하며 이질적 수요에는 민관 협력을 통해 다층적 복지제도를 제공해야 함.

□ 특히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의 기준 마련이 긴요함. 사회보호와 경제안정화를 위한 복지지출은 가능한 한 선별적·한시적으로 하고 경제주체의 생산능력 제고, 사회통합을 위한 지출은 보편적으로 제공할 필요
 
□ 정부는 복지개혁을 통해 복지서비스 시장을 육성·지원하고 민간·공공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행정비용을 낮춰야 함.
 
○ 동시에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다양한 요구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위탁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함.
 
□ 복지서비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수준이 증가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마련 방안과 재정운용 체계를 구축
 
○ 사회적으로 감당가능한 총부담 수준과 공정한 분배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