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특별세션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로미나 보아리니   OECD WISE센터 소장

 
□ 기존 성장모델이 소득 불평등, 기후변화·환경파괴, 디지털화·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소멸과 같은 도전과제에 직면했으며, 이러한 불평등과 취약성이 코로나19 위기로 더욱 심화됨.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고 청년일자리 비중이 높은 업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포용적·혁신적 국가를 지향하고 사람들의 웰빙과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둬야 함. 특히 취약계층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경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함.
 
□ 한국의 노동시장이 포용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임금 격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낮은 이동성, 여성근로자의 저임금 일자리 편중, 교육·훈련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저숙련·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소외·취약 계층과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
 
□ 한국의 기업생태계는 제조업·서비스업 간 성장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이 지원시스템을 원활하게 탐색하며 대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설계
 
○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재평가·간소화하고, 서비스업종 및 중소기업을 위한 포괄적 글로벌 가치사슬 전략을 설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