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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8-;99년 재정운영 방향(경제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

고영선1998.07.10

첨부파일

[目 次 ]

1. 問題의 提起

2. 財政運營與件

3. 財政運營의 基本方向

    (1) 財政運營의 基本課題
    * [國民의 政府] 財政運營方向
    (2) 財政支出 優先順位의 確立
    (3) 多少間의 財政赤字 許容
    (4) 國公債 消化方法의 摸索
    (5) 中長期的 財政健全性의 確保

4. 部門別 財政運營方向

    (1) 金融構造調整 支援
    (2) 國防豫算
    (3) SOC 投資
    (4) 失業對策
    (5) 中小企業
    (6) 農漁村
    (7) 地域均衡發展
    (8) 社會福祉
    (9) 敎育
    (10) 文化·藝術

'98~'99년 재정운영 방향 : 경제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 연구보고서 (199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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