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KDI 공동 정책포럼 온라인 개최: 기업부문의 이중구조 해소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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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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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9월 17일(목) 13:30~16:00
- □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KDI는 9월 17일 공동으로 ‘한국 기업부문의 이중구조, 현재와 미래’ 정책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
-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속 국내 기업 간 생산성 양극화와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기업 성장은 정체되고, 역동성도 저하되고 있어 ‘기업부문 이중구조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
- 이번 정책포럼은 국내 기업의 이중구조 현황과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예상되는 기업생태계 변화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 □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위기로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밝히며 ”한자어 위기(危機)는 원래 위중기(危中機)의 준말로 위기를 기회로 잡아 장기적인 구조 개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함.
- □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에서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 불균형은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활력 있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힘.
- □ 최정표 KDI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 경제는 기업부문, 노동시장, 교육, 창업 등 전반에 걸쳐 역동성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기업부문 이중구조를 완화하지 않고는 경제 역동성을 제고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
- □ 정책포럼은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 두 명의 전문가 발표에 이어 패널·자유 토론으로 진행
-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은 국내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은 R&D 투자 불균형, 우수인재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혁신역량의 불균등 발전에 기인한다고 밝히며
- 미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New Ownership Plan’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중소기업 미래성과공유제 등 우수인력 유인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 □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는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이 공정경제의 일환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 억제방안, 상생협력 촉진방안을 도입해왔으나 정부 개입의 한계로 이중구조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 공정한 거래가격 유도를 위해서는 조정성립률을 제고하고, 공동교섭을 조건부 허용해 중소기업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는 한편, 기술유용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피고에게 반증책임을 부여해 신고 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
- □ 이번 포럼은 당초 오프라인 행사로 계획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실시간 웨비나(웹 세미나) 방식으로 개최되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사후에는 현장 영상을 인터넷과 페이스북을 통해 배포할 예정으로 언택트 행사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
- 특히 행사 전, 대국민 소통을 위해 KDI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홈페이지, KDI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견 청취 이벤트’를 진행해 기업부문 이중구조 이슈에 관한 의견을 수렴,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자유토론에서 논의 하는 새로운 방식의 운영 모델을 제시함.
- □ 한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번 정책포럼이 제3기 출범 첫 공식행사이며, KDI와의 웨비나 공동 개최를 시작으로 앞으로 국책연구원과 보다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첨부 1. 세부 일정
- 주 최: 국민경제자문회의·K D I
❖ 첨부 2. 연사 프로필
❖ 첨부 3. 발표 요약문
담당자: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 (044-550-4141, yangyh@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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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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