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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이루어짐으로써 경제위축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경제 충격의 크기를 고려하면 단기에서의 재정 대응의 규모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됨.
- 한국의 2020년과 2021년 재정기조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추경이 집행되었던 2009년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확장적인 모습을 보임.
- 다만, 추가적인 재정 대응의 규모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이는 주요국 대비 경제 충격의 크기가 작았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 반면, 중기 재정계획에서는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정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계획된바, 경기 전망이 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주요국의 경우 대체로 최근 급증한 재정적자를 향후 4~5년간 점차 감축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큰 폭의 재정적자와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가 중기에서도 지속되는 것으로 계획함.
- □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경기 수축기에 확장적으로 운용되었던 재정을 경기 회복기에는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경제위기에서의 확장재정은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경기 회복기에 재정기조의 정상화가 지체된다면 대규모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국가채무 누증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여력이 약화될 수 있음.
- 경기위축 시기에 많은 재정적자를 감수한 만큼, 향후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에는 이를 정상화하여 경기 안정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고령화 및 산업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장기적인 재정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정수입 확충 노력을 통하여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
담당자:
허진욱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 (044-550-4021, jhur@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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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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