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무엇을 위하여 規制를 改革하는가?

II. 지난 10年의 規制改革을 어떻게 評價할 것인가?

2.1 規制緩和 10年의 槪觀

2.2 規制緩和 10年 동안 드러난 問題点
　가. 目標設定의 短見과 期待心理의 混亂相
　나. 正當한 國家權力의 萎縮
　다. 一貫된 政治的 意志의 缺如와 旣得權 克服의 限界
　라. 腐敗와 行態의 改革이 수반되지 않았던 問題
　마. 政府組織과 人力의 整備가 수반되지 않았던 問題
　바. 司法府와 立法部의 미미한 役割
　사. 政策과 規制의 二分法的 思考와 課題選定의 限界
　아. 專門性의 限界와 投資의 不足
　자. 推進機構의 限界, 展示行政과 拙速性

2.3 規制緩和 10年의 成果
　가. 規制文化의 崩壞: 經濟主體의 態度와 意識의 變化
　나. 競爭과 市場原理의 擴散
　다. 政府萬能主義와 政府裁量主義의 退潮
　라. 革新努力의 加速化
　바. 聖域의 崩壞

III. 向後 10年, 規制改革의 課題는 무엇인가?

3.1 目標의 再設定과 期待心理의 治癒

3.2 政治權力의 一貫되고 强力한 意志와 改革主體의 形成

3.3 政府革新과 規制改革을 동시에

3.4 腐敗剔抉과 規制改革을 동시에

3.5 規制改革의 專門性 確保: 政府의 政策競爭力 提高

3.6 私益을 排除하고 國家가 責任지는 規制改革

3.7 法院과 國會의 役割 提高

3.8 聖域 없는 規制改革과 패키지規制改革

3.9 推進體系와 改革方法의 革新

3.10 글로벌化에 부응하는 國際規範과의 調和

3.11 民營化 以後의 合理的 規制

3.12 規制改革과 競爭法

'규제개혁 : 지난 10년의 회고와 향후 10년의 과제' 연구보고서　(199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