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I. 정상회담 이전 남북경협의 추이와 평가 □ 1988년 '7·7 특별선언'으로 분단 이후 처음으로 시작된 남북경협은 시험기(1989~90), 확대기(1991~92), 정체기(1993~94.11), 조정기(1994.11~97.12), 시련기(1997.12~1999)를 거치면서 도약준비기(2000~)로 발전 □ 2000년 교역규모는 4억 2,515만달러로서 최초로 4억달러를 돌파하였으나, 거래성 교역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전체 교역규모는 2억 4천만달러 수준으로서 1997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위탁가공교역은 2000년 1억 2,919만달러로서 처음으로 1억달러를 돌파하였으며, 거래성 교역의 52.9%를 차지 위탁가공교역은 현 상황에서 남북경협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평가 □ 교역이 비교적 성장세를 보여온 반면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투자는 아직까지 크게 저조한 형편 □ 그동안 남북경협 활성화의 제약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 정책적 요인 경제적 요인 남한 - 김영삼정부 시절의 정경연계정책 및 정책의 일관성 부족- 기성세대의 공감대 부족- 규제 및 절차의 복잡 - 1997~98년 외환위기* 남북경협 유인 축소* 대북투자 여력 축소- 최근의 기업 구조조정 북한 - 남북경협 확대에 대한 우려- 개방·개혁정책의 미흡 - 지속되는 경제난* 반입·반출 능력의 제약* 투자환경의 열악 II.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추진성과 및 평가 1. 남북경협 발전에 있어서 정상회담의 의의 □ 남북경협에 있어서 정상회담의 의의는 단기적으로는 남북경협 활성화의 토대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한 것임 □ 단기적 의의인 남북경협 활성화의 토대 마련을 도식화하여 표현한다면 남북경협의 저해요인을 해소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일관성있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통해 남한의 정책적 저해요인을 제거 대북진출에 따르는 정치적 리스크 감소, 각종 제도적 장치의 구축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대북진출 환경을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남한의 경제적 저해요인을 간접적으로 해소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경협 확대 및 개방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감소시킴으로써 북한의 정책적 저해요인을 상당부분 완화 당국간 경협사업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서 북한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경제적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계기를 제공 □ 이에 따라 1999년까지 "시험기→확대기→정체기→조정기→시련기"를 거쳐 온 남북경협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도약준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장기적으로는 정상회담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기여 이는 분단비용 및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2. 남북경협의 추진성과와 평가 □ 정상회담 이후 이루어진 남북경협의 성과는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 당국간 경협사업의 실현, 민간차원 사업의 추진분위기 개선,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경제분야는 아니지만 정상회담으로 인하여 비경제분야에서의 관계개선, 북한의 개방 가능성의 증가 등도 간접적·우회적 경로를 통해서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임 항 목 내 용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설치·투자보장 등 4개분야 합의서 채택·식량지원의 차관형식 제공 당국간 경협사업의 실현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 착수·임진강 수해방지 공동사업 합의 민간차원 사업의 추진분위기 개선 ·남북경협사업 논의·접촉의 증가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 비경제분야의 개선 ·이산가족 상봉·사회·문화·체육분야의 교류 증대·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대 북한 개방 가능성의 증가 ·해외 경제시찰단·연수단 파견 증가·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 □ 최근 일각에서 '퍼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 (1) 실제로 대규모로 '퍼주기'만 하고 있는가 □ 1998~2000년의 전체 지원규모는 1억 9,249만달러로서 지난 1995~97년의 2억 8,408만달러에 비해 2/3 수준에 불과하며, 그중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1억 1,788만달러로서 이전의 2억 6,172만달러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 □ 대북지원의 규모도 우리의 경제력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친 것은 아님 2000년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규모는 국민총소득의 0.017%에 불과하며, 정부예산 대비 약 0.1%* 통일이전 서독정부는 연평균 1989년 서독의 GNP의 약 0.07%를 지원 □ '퍼주기'라는 비판은 당장의 가시적 반대급부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우회적이고 무형적인 편익은 감안하지 않고 있음 남북한간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에의 기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혹은 한민족의 이미지 제고(1998~2000년의 기간중 국제사회는 우리의 대북지원 규모의 4.4배에 달하는 8억 4,247만달러의 대북지원을 실시),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 효과 등을 감안할 필요 (2)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퍼주기' 비판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 대북정책 결정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여 그 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 부족을 초래 □ 따라서 정부는 대북지원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는 반면, 대북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은 보다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 III. 북한의 경제정책 구도와 전개방향 1. 목표 : 강성대국의 건설 □ 1998년 8월 22일 {로동신문}을 통해 강성대국이 제시된 이래 강성대국의 건설은 김정일 시대의 국가적 슬로건으로 등장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은 유지되는 가운데 경제적 안정성만 확보된다면 정권·체제유지는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 더욱이 내년은 김정일 60회 생일, 김일성 90회 생일이 있는 해이므로 올해에 경제재건의 계기를 조성할 필요 □ 강성대국론은 북한식의 부국강병론이며, 이미 군사 측면에서의 강병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부국을 위한 경제분야의 과업을 강조 2. 전략 : 선군정치, 국가경제력 제고 □ 선군정치는 강병, 그리고 국가경제력 제고는 부국에 해당하는 전략 선군정치가 관념적·구호적 전략이자 이론적 과업이라면, 국가경제력은 강성대국은 물론 선군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전략 올해 처음 제시된 국가경제력은 그동안 지속되었던 경제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의도 3. 당면 과제 : 생산기반의 정상화, 인민생활의 향상 □ 선행부문의 정상화를 통해서 점차 경제 모든 부문의 정상화를 유도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부문 등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 □ 북한은 작년 하반기 무렵부터 인민생활의 향상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 구체적인 과제로는 우선 1차 소비품과 기초식품의 증산 및 보건, 주택 등을 강조 4. 실천 방안 : 생산효율의 제고 □ 기존의 생산요소의 양적 동원방식을 파기할 수도 없고 동원 자체도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생산효율의 제고를 통해 생산을 증대시키자는 의도로서 과학기술, 종자론, 새로운 사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 □ 과학기술의 강조는 생산기반의 정상화라는 당면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기초해 새로운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노후된 시설들을 현대적인 것으로 교체하자는 것으로서, 하드웨어 측면의 방안 순수 과학기술 분야의 수준 향상이나 첨단과학의 세계수준으로의 육성이라기보다는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차원의 것으로 이해 □ 종자론에 따르면 작품의 종자는 작품의 사상적 알맹이이자 작품의 핵으로서 종자를 제대로 발견하고 구현하는 것이 창작의 성과 여부를 결정 종자론은 투입요소의 질적 향상을 통한 생산효율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 □ 새로운 사고는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기 위한 사상적 변화라기보다는 경제 전반에 걸친 비효ㅅ율을 타개하려는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일반 노동자들이나 관료들로 하여금 타성에 젖은 행동을 버리고, 생산효율의 제고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조직관리, 새로운 기술개발 등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파악 5. 토대 : 사회주의 계획경제 □ 북한경제의 토대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이며, 이는 앞으로도 북한의 본질적 변화가 없는 한 유지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 강성대국의 건설이라는 목표도 결국은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경제분야의 여러 과제들도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회주의 계획경체체제를 정상화하기 의도 북한의 경제 발전전략 6. 북한의 경제정책 전망 □ 생산기반의 정상화와 인민생활의 향상은 내부적인 생산효율의 증대만으로는 성공하기가 곤란하며, 경제 활성화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자본은 외부의 투자·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따라서 북한은 과거에 비해 '좀 더 열린' 개방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이는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작동에 곤란을 겪고 있는 기존의 사회주의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이며, 같은 맥락에서 내부적인 '개선'은 시도될 수 있으나 개혁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움 □ 그동안 북한이 개방·개혁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필요성을 인식 못해서가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으로 월등한 남한이 존재하기 때문 흡수통일 당할 대상이 없는 중국이나 베트남과 기본적인 차이 이러한 상황이 아직 변화한 것이 아니므로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를 향한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개방·개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하기는 시기상조 □ '좀 더 열린' 개방도 그만큼의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우려는 중국방문, 남북 정상회담, EU 국가 등과의 수교 등으로 상당부분 해소 중국방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김정일 자신이 직접 중국의 개방 사례를 관찰하는 동시에 중국의 지원과 투자를 요청하기 위한 목적 '중국식 개방·개혁'에 대한 찬사를 토대로 북한도 중국식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무리이며, '북한식'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 □ 결국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현 체제하에서의 생산효율의 증대, 외부적으로는 외국자본의 유치라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IV. 향후 남북경협의 전망 □ 남북경협은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북한 투자환경의 개선 가능성,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 여건, 우리의 대북정책에 의해서도 영향 1. 북한 투자환경의 개선 가능성 □ '북한식 개방'은 형태적으로는 경제특구의 추가적인 건설로 나타날 가능성 그러나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개방이라는 점에서의 한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제적 능력의 부족, 내수시장의 결여 등으로 그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큼 또한 중국 개방 초기단계에 비해 정치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여건 □ 따라서 북한의 실제 투자환경이 급격한 개선을 이루고 그에 따라 단기간 내에 남북경협 활성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곤란 2. 대외 여건의 변화 전망 □ 북미관계는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경색과정을 거쳤으나 최근 부시 대통령이 대화재개 방침을 선언함에 따라 변화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북일관계는 고이즈미 내각의 출범 이후 경색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변화 가능성도 존재 □ 북중관계는 현재 급격히 진전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보다 자신있게 개방에 나서도록 함으로써 남북경협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북러관계는 복원이 되고 있으나, 남북경협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3. 우리의 대북정책 전망 □ 우리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기조는 지속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추진 환경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유동적인 자세, 대내적으로는 국민적 지지 기반의 약화 등으로 다소 불리한 상황 4. 남북경협의 전망 요인 남북경협 발전에대한 영향 종합 평가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 다소 긍정적 영향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진전에 따라 남북경협의 활성화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 교역은 지금까지의 증가 추세선 상에서 지속적 상승· 투자의 경우 소규모 투자는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대규모신규투자는 기대하기 곤란 북한 투자환경의개선 가능성 단기간 내에 긍정적 영향 기대 곤란 대외여건의변화 북미관계 유동적 북일관계 유동적 북중관계 긍정적 영향 북러관계 실질적 영향 적음 우리의 대북정책 현 수준 지속 혹은 다소 약화 V.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북한의 정책적 변화 유도 □ 남북경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북한의 정책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유지되어야 하며, 정경분리 원칙도 일관성있게 유지될 필요 □ 특히 일관성의 유지는 매우 중요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약화되고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도 정책 방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음에 따라 대북사업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불가능 북한의 입장에서도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불신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남북경협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 □ 현재 북한은 경제의 회복과 이를 통한 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가장 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설정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의 회복과 이에 필요한 외자 유치를 도모하려면 남북경협의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라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 중국의 경우 경제특구 전략의 성공을 위해 화교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 동독의 경우도 서독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EC 회원국이 아니면서도 회원국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서유럽시장에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진출할 수 있게 되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획득 (2) 남북경협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화 과제 □ 남북경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상설적인 협의기구가 필요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제공동위원회로 발전 장기적으로는 이를 발전시킨 형태인 [남북경제사무소] 혹은 [남북경제대표부]의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는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진위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반입 물품에 대한 무관세 원칙에 따라 중국산 물품이 북한산으로 위장되어 반입되는 경우가 상당 이로 인한 세관검사의 강화에 따른 통관지연으로 인해서 물류비, 창고료 등의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대북교역의 채산성 악화 및 유통질서의 저해로 이어져 남북교역 참여의 유인을 저하 □ 따라서 남북한 당국간 원산지 확인창구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 □ 현재 남북경협의 추진에 있어서는 직접 통신의 불가능으로 인한 비용이 상당한 수준이므로 남북한의 접경지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전화 회선을 연결하는 한편 전문 상담역을 배치함으로써 남북경협의 효율성을 도모 □ 현재 남북한간 물자 수송은 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섬유류 위탁가공의 경우 물류비용은 생산원가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운임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남북경협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따라서 "물류비 과다 → 물동량 확대 제약"이라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물류 운송을 위한 육로를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접경지역에 물류창고를 설치 중간단계로서 남포항의 하역설비 지원, 부두하역 장비에 대한 지원이나 준설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해상운송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 □ 남북한이 공동으로 합의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개별기업의 거래비용을 절감하며, 정부의 입장에서도 행정상의 편의와 효율을 도모 □ 남북경협의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로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정부차원에서 판로개척을 지원·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정부 조달물자 중에서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준으로 볼 때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조달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 □ 경제협력사업자와 경제협력사업 승인의 일원화, 반출입 승인권의 위임, 대북반입 물품에 대한 세관검사의 완화, 반출입 승인 대상품목의 축소 등 경제질서에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 □ 현재 금강산 관광사업은 적자의 누적으로 정상적 추진이 곤란한 상황 사업의 중단과 지속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보유 장점 단점 ·남북경협에 있어서도 시장경제원칙을 확립·향후 무리한 계약조건을 않도록 북한 및 국내기업을 교육시키는효과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기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남북관계 전반을 경색·민간차원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남북경협도 타격 □ 이미 관광선 운항회수 축소, 인력조정 등 현대아산의 내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간접적이나마 시장경제원칙이 작동 또한 북한이 관광료 인하, 육로 연결, 관광특구 지정 등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교육 효과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 따라서 현재로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보다는 지속이 보다 나은 대안인 것으로 판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아산과 북한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수익성이 확보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질 것으로 예상 가능 수익성이 확보되는 경우 현대아산의 독자적 추진이나 컨소시엄 구성이 가장 바람직하며, 과도기적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면 수요창출을 위한 보조금 지급이 우월한 방안일 것으로 판단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민간기업인 현대아산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공기업이 이를 인수하고 정부의 투명한 지원이 보다 나은 대안 전개방향 대안 장점 단점 수익성불충분(정부지원불가피) 현대아산에 대한직접적 지원 ·사업의 연속성 유지 ·특혜시비 가능성·법적근거 불충분 공기업을 통한정부의 사업인수 1) ·지원의 명분 및 투명성확보 ·사업의 일시적 단절우려·기투자금액의 지분산정과 관련한논쟁 가능성 정부지원 규모에대한 입찰 ·지원의 효율성 제고및 지원규모의 축소 ·사업의 일시적 단절우려·북한과의 마찰 가능성·지원의 명분 부족 컨소시엄 구성 ·참여유인이 없으므로 구성 자체가 불가능 수익성확보(미지급금및 과도기적 적자구조는 존재) 현대아산독자적추진 금융기관대출 ·사업의 연속성 유지 ·대출이 불가능할 가능성 기존계열사 참여 ·사업의 연속성 및효율성 유지 · 현대상선 등 기존계열사의 불참가능성 컨소시엄 구성 2) ·시장내에서의 해결 ·기투자금액의 지분산정과 관련한논쟁 가능성·사업추진의 효율성 저하 정부지원 3) 현대아산직접지원 ·사업의 연속성 유지 ·특혜시비 가능성·법적근거 불충분 정부의사업인수 ·지원의 명분 및 투명성확보 ·현대아산의 반발·기투자금액의 지분산정과 관련한논쟁 가능성·사업의 일시적 단절 우려 수요창출4) ·사업의 연속성 유지·민족동질성 회복 기여 ·편법 시비 가능성 주 1: 한국관광공사 혹은 새로운 공기업 설립을 통한 인수2: 민관 합동의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3: 현대아산의 구조조정과 금강산 육로 건설 비용의 정부부담을 전제4: 이산가족이나 학생 등의 금강산 관광시 보조금 지급 (3) 남북경협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대내적 과제 □ 남북경협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남북경협의 발전은 물론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기조 자체도 유지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이 더욱 더 투명해질 필요 정부차원의 대규모 남북경협 사업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정부는 남북경협의 청사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들이 남북경협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망 하에서 체계적인 대북진출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 현재 구성되어 있는 각 부처별 남북경협 관련 협의체의 기능 및 역할관계를 체계적으로 조정·재확립할 필요 □ 동종의 업체간에 대북사업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대신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지원

「2012년 브라질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고위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개최 - 현지 일정　· 고위정책대화: 4월 17일(수) 16:00(한국 4월 18일(목) 04:00)　· 최종보고회: 4월 18일(목) 09:30(한국 4월 18일(목) 21:30)- 장 소: 브라질 브라질리아 □ KDI는 4월 17, 18 양일 간 알렉산드로 테세이라 브라질 개발상공부 차관, 우비알리 브라질 연방의회 하원의원, 잘마 멜로 SUDAM 관리청장, 루이즈 곤자가 빠에스 란딤 SUDENE 관리청장, 구스타보 실바 폰티넬리 브라질 수출가공특구위원회 사무총장 등 브라질 고위급 정부 인사 및 연구주제 관련 민․관․학계 인사를 대상으로「2012년 브라질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고위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를 진행함. 첫째 날에는 알렉산드로 테세이라 브라질 개발상공부 차관 등과의 고위정책대화를 통해 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둘째 날에는 브라질 고위급 정부 인사, 특구관계인사, 학계인사, 한국 진출 기업 인사 등 100여명을 초청해 최종보고회를 개최, 사업 결과와 시사점을 공유할 예정임. □ 2011년 KDI와 기획재정부는 브라질 북동부지역 경제개발청(SUDANE)의 요청으로 수아페(Suape) 수출특구개발에 대한 정책 자문을 개시 남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동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아페 수출특구개발 방안을 모색키로 했으며, ①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수아페 수출특구개발, ②한국 경제특구경험 공유를 중점으로 정책 자문을 진행함. □ 2012년 기획재정부와 브라질 개발상공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MOU 체결 후, KDI는 브라질 개발상공부 수출가공특구위원회(CZPE)*가 요청한 5개 수출가공특구** 개발에 대한 정책연구와 자문을 실시 * 수출가공특구위원회는 브라질 개발상공부 산하 기관으로 브라질의 수출특구정책 수립, 집행 및 조정 등을 총괄하며, 개발상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경제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브라질 5대 수출가공특구(Export Processing Zone, EPZ): 아크레, 파르나이바, 페셈, 수아페, 바타구아수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①한국과 브라질의 경제특구 현황 및 모델분석, ②한국과 브라질의 EPZ 운용전략(Business Plan) 수립: 기업 및 투자 유치 전략, 산업단지 및 혁신클러스터 개발 전략, 중소기업 육성 전략 ③브라질 EPZ에 대한 정책 제언 등의 세부 연구 및 자문 주제 선정 KDI는 지난해 브라질 정부 관료 및 현지 전문가 등을 초청, ‘2012년 브라질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 브라질 5개 특구 조사 결과와 양국의 경제현황 및 연구 중간 결과를 공유함. □ 수출진흥정책을 한국 경제발전의 핵심으로 꼽는 브라질은 한국 수출가공특구의 성공적 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KOCHAM)이 브라질 수출가공특구 활성화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바, 이번 사업이 브라질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기업의 브라질 진출 및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KDI는 2004년부터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목표로 대상국 경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자문, 교육․연수가 통합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추진해 왔음.

본 내용은 제Ⅰ부, 제Ⅱ부, 제Ⅳ부에 대한 내용 입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음 □ 주택 문제에는 항상 상충되는 견해를 가진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고 있고, 이들 사이에 지속되어온 불협화음은 미래에도 상존할 소지가 큼 택지면적이 충분하지 못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은 일반 재화와는 다른 특수한 재화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에는 시장 기제, 특히 금리 등 경제 기초 변수의 영향이 강화됨이 확인됨- 본 연구보고서는 주택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주요 쟁점과 정책을 개관하고, 수요 및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와 정책을 분석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전체 보고서는 모두 4부로 이루어져 있음 제I부는 과제 전체의 논점을 제기하고, 전체 보고서의 내용을 개괄·요약하며, 주거여건의 추이와 장기주택수요, 그리고 정부의 주택관련 정책을 개관함 제II부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환경을, 정부의 정책과 관련지어 논함 제III부는 주택금융관련 이슈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 방안을 분석함 제IV부는 택지 공급제도와 재개발 및 재건축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함 ■ 주요 내용 요약 제Ⅰ부 주거여건의 추이, 장기 주거 수요 및 주택관련 정책 개관　- 제1장 주택시장 관련 연구의 논점과 주택정책 및 본 연구 개관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손재영 건국대 교수　- 제2장 주거 여건의 추이와 장기주거수요 전망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손재영 건국대 교수, 정의철 건국대 교수 □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2002년 100%를 넘어섰으나 자가거주비율은 아직 60%에도 이르지 못함 200만호 건설계획 등에 힘입어 1970년부터 2003년까지 주택 스톡이 약 3배로 증가하였지만 가구 수 역시 빠르게 증가, 주택보급률은 22%p만 증가하고 자가주택 거주율 비율은 불과 4.3%p 밖에 늘지 못했음 □ 주거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복지 문제는 아직도 존재(저소득층 지원문제는 제III부에서 다시 논의됨) □ 전국적 또는 광역적 차원에서 주택, 특히 아파트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인식을 지지할 근거는 미약함 1985년을 100으로 할 때, 2003년 전국 평균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91, 전세가격지수는 343으로, 주택매매가격은 연평균 3.7%, 전세가격은 연평균 7.1% 증가 □ 향후 우리나라의 주택 수요는 그 추정 방법에 따라 결과를 달리함 인구 구조를 고려하는 Mankiw-Weil(M-W) 모형을 이용한 경우 주택수요는 향후 연평균 1.5% 이하의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특히 2025년부터는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 인구구조에 주거비용과 소득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수정 M-W 모형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M-W모형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기보다는 큰 변화없이 작은 범위 내에서 완만한 감소세를 보임- 장기적으로 주택수요는 주거비용의 변화보다 소득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 □ 우리나라의 부동산관련정책은 규제와 완화 기조가 반복되어 왔음 1980년대 초반에서 1997년까지의 시기는 주택분양가 규제와 공영개발을 양대 축으로 신규주택 건설 및 공급을 통제, 관리 부동산은 1997년 경제위기의 원인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음 1999년 이후의 부동산 가격 회복은 경제위기 기간 중의 규제완화와 금리 하락에 힘입은 바 크며, 규제완화에 의해 가능해진 산업구조의 재편과 영향을 주고받았음 2000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특히 가격상승이 지역적으로 차별화되어 다수의 규제가 재도입되고 2003년 10월 특별대책이 수립됨* 택지 공급과 주택 및 도시정비정책에 대한 연구결과는 제9, 10장에 수록 제Ⅱ부 주택시장과 정책환경　- 제3장 주택가격의 결정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연구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제4장 주택 및 토지관련 세제의 현황과 이론적 고찰　　허석균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5장 주택매매가격·전세가격과 인플레이션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요 변수들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1987년 1/4분기에서 2004년 2/4분기에 걸친 시계열 자료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특기할 만한 결론과 시사점이 도출됨 기초적인 경제 변수, 특히 금리가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GDP나 통화량 등의 영향은 금리만큼 확실하고 전방위적이지는 못함* 주택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강남의 매매가격을 상승시킴* 부동산 경기를 억제 또는 진작시키려는 정책의 효과는 전체적으로 그 의도를 달성하지 못함 전세가격은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매매가, 전세가) 가격에 영향을 미침 부동산 시장 간의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 존재하는데, 특히 강남의 파급효과가 현저함* 강남 주택매매가의 변화는 강북 매매가에 단기적(1분기 정도)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지만 강북 매매가의 변화는 강남 매매가에 영향 미치지 못함.* 강남 전세가의 변화는 강북 전세가에 단기부터 5분기 이상의 중장기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강북 전세가는 강남의 전세가에 3분기 이후 영향을 미침* 강남북의 매매가와 전세가는 서울의 지가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지만, 지가는 매매가나 전세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주택 및 토지 관련 세제의 기본적 개선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보다 적은 왜곡을 가져오는 보유과세 중심으로, 그리고 거래세의 경우 취득·등록세에서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보유세가 존재하고, 장단기 보유기간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 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강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다른 세율을 설정하거나, 같은 세율이라도 감세 및 면세 조항을 통해 실효 세율을 차별화하는 것은 자산 간 투자의 왜곡을 초래함 □ 전세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그 자체로서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전세거주자가 상대적으로 저소득 계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매·전세가격 비율의 상승은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비교에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거시경제 변수로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을 들 수 있음*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격차는 인플레이션율이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도 실질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더욱 확대될 수 있음 최근의 낮은 실질이자율과 3% 내외의 인플레이션율이 지속된 것을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의 1.75배 내외에 이르고 있는 평균 아파트가격에 큰 폭의 거품이 존재한다고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음* 그러나 일부 지역의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의 3배 내외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주택가격에 위험요인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 최근 우리 경제의 낮은 실질이자율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격차가 큰 폭으로 유지되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음* 통화당국이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율을 안정시키거나 부동산 관련 실효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매매-전세가격 안정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제Ⅳ부 택지공급과 주택 · 도시정비정책의 연구　- 제9장 택지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손재영 건국대 교수, 이용범　- 제10장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방안 연구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우리나라의 주택건설 시장은 전통적으로 주택건설금융과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확보가 주된 애로요인임 외환위기 이후 금융적 측면의 애로는 크게 완화되었으나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확보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토지수급의 불균형과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이에 따른 새로운 국토이용체계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민간부문의 택지개발이 어려워졌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에 기반을 둔 국토이용체계의 개편은 난개발을 억제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과도한 규제와 경직적인 운용으로 민간부분의 택지개발이 크게 위축됨 택지공급 확대를 위해 단기적으로 민간택지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국토계획법의 시행경험을 축적하면서, 법의 장점을 유지시키면서도 택지개발의 애로를 경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함 □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지역사회를 와해시키고,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확산시켰다고 비판받음 기존의 주택·도시정비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은 물론, 제도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주로 개인이나 개발업자들이 동원한 고비용의 단기성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추진* 고수익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사업이 투기 의존적, 또는 경기 의존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이런 현상은 개발비용의 상승을 유도하고, 그 비용은 입주자들에게 전가되며, 이는 다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동반상승을 초래 정부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없애고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신설하는 등 유관법령을 개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을 지양하고 대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도심에서의 주택난과 택지난을 해결하는 데 유일한 대안임을 인식한다면, 이러한 사업들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주택·도시정비사업들을 위축시킬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상세설명 제Ⅰ부 주거여건의 추이, 장기 주거 수요 및 주택관련 정책 개관제1장 주택시장 관련 연구의 논점과 주택정책 및 본 연구 개관제2장 주거 여건의 추이와 장기주거수요 전망 □ 주거여건은 전체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추후 지속적 개선이 요구됨 주택의 대량건설 및 공급을 가능하게 한 주택정책은 1990년대 이전 시기의 주택부족을 완화했을 뿐 아니라 인구 및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를 수용하는데 성공했음 *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었고 주택의 평균적 규모도 커졌는데, 이는 주택공급이 아파트 대량건설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음* 그러나, 이로 인해 우리 주거문화가 획일화되어 주택수요의 개성적인 측면이 외면된 바, 향후 다양한 주거형태의 실험, 도입, 확산이 가능한 여건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주택보급율 100% 달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음*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50만호 이상 존재하는 동시에 수도권 지역에서는 아직도 주택이 부족함* 주택중의 상당수는 물리적, 기능적, 또는 경제적으로 노후화되어 다시 짓거나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함* 인구구조나 생활양식, 소득 등이 변함에 따라 주택수요가 동태적으로 변화하여 필요한 주택의 종류와 수요도 변해가고 있음 200만호 건설의 물량이 완공되기 시작한 시점인 1990년대 초 이래 많은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 스톡이 1970년의 약 3배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 역시 빠르게 증가, 주택보급률은 22%p만 증가하고 자가주택 거주율 비율은 불과 4.3%p 밖에 늘지 못했음* 신규건설 공동주택에 대해 무주택자 등을 우대하는 공급규칙이 엄격히 시행되었고, 가구 수의 증가가 빨랐으며, 또 멸실 주택도 많았음을 감안하면 자가 주택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이 정책실패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자가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도 많아, 이 수치 자체가 자가 보유율보다는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오히려 주택 대량공급으로 그나마 자가 거주율이 저하될 상황을 막은 것으로 평가 주거비 부담의 경우 주거 형태로는 월세 거주자의 부담이 소득대비 가장 높고 전세가 가장 낮으며, 시계열적으로는 자가, 전세, 월세 모두 주거비 부담이 줄어듬 소득 분위별 주거비 부담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대비 최고 15% 정도에 이름* 근본적인 문제는 저소득층의 상대적 비용부담 뿐 아니고, 저소득층이 주거 공간으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질 자체가 낮다는 점임 주거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주거 안정 및 복지의 문제 아직 존재* 아직도 수세식 화장실이나 목욕시설이 미비한 가구가 2002년 말, 13%나 되는 등 주거여건 개선추세에서 소외된 국민들이 다수 있음* 평균적으로 주택이 커지고 질이 개선되면서 그 가격도 올랐지만,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이를 향유할 수 있을 만큼 늘지 못했음* 소형 주택들을 허물고 중대형 주택들을 짓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스톡이 줄고 그 가격은 상승하여 이들의 주거복지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음 □ 시계열 자료의 분석을 통해, 주택, 특히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관찰한 결과, 전국적 또는 광역적 차원에서 주택, 특히 아파트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랐고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옳지 않음을 확인함 ‘부동산 불패’는 제한된 지역 또는 제한된 시간에만 적용됨: 1985년을 100으로 할 때, 2003년 전국 평균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91, 전세가격지수는 343으로, 주택매매가격은 이 기간 동안 연평균 3.7%, 전세가격은 연평균 7.1% 증가 규모별로는 매매가격의 경우 소형, 중형, 대형의 순으로, 전세가격의 경우에는 중형, 소형, 대형의 순으로 빠르게 증가함 지역과 시기, 유형에 따라 가격의 매우 빠른 상승이 목격됨 □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주택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함을 고려, 본 연구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 2030년까지의 우리나라 주택수요를 전망함 널리 쓰이는 Mankiw-Weil 모형을 이용한 경우 주택수요는 향후 연평균 1.5% 이하의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특히 2025년부터는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예측됨* 임차가구의 경우 40~44세에서 주택수요량이 정점에 이르고 이후 감소하며, 자가가구의 경우 45~54세에 정점에 이르고 이후 감소* 결론적으로 M-W 모형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주택수요는 장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그러나 인구구조에 주거비용과 소득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수정 M-W 모형에 따르면, 연령구간별 주택수요량의 정점은, 수정되지 않은 M-W 모형에서보다 높은 연령구간에서 발생*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주택수요의 변화율은 M-W모형의 추정결과보다 완만한 것으로 확인됨* 즉, 소득과 주거비용의 변화를 고려하면 수정 모형에서의 주택수요 증가율은 M-W모형의 예측 결과보다 높게 나타나고, M-W모형에서의 예측 결과와 같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 (그림 1 참조) [그림 1] 주택수요 증가율 전망 * 예를 들어 수정된 모형에서 현재의 소득증가율과 주거비용증가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주택수요 증가율은 2005년 1.11%에서 이후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2030년의 주택수요 증가율은 약 0.05%로 추정* 장기적으로 주택수요는 주거비용의 변화보다는 소득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부동산관련정책은 규제와 완화 기조가 반복되었음(정책 review) 1980년대 초중반에서 1997년까지의 시기는 주택분양가 규제와 공영개발을 양대 축으로 신규주택 건설 및 공급을 통제, 관리하는데 주택정책의 주안점이 있었음* 신규주택의 대량 건설 및 공급을 위해 택지를 공영개발하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대해 공공부문에서 저금리 자금을 지원* 택지와 자금측면에서 건설원가를 낮추어 주는 대신, 건설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분양가에 대해 규제를 가함 부동산에 대한 오해: 태국 등과는 달리 부동산이 1997년 경제위기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던데 그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음* 부동산 및 건설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므로 이 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소득과 고용을 늘리는 한편, 재무적 위기상황에 처한 기업들의 부동산 매각을 원활히 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은행의 부실대출을 줄이려는 전략이 추진됨* 이 전략에 따라 부동산 및 건설 시장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들이 긴박하게 시행됨. 1999년 이후의 부동산 가격 회복은 경제위기 기간 중의 규제완화에 힘입은 바 크며, 규제완화에 의해 가능해진 산업구조의 재편과 영향을 주고받았음* 부동산시장이 대외적으로 개방됨* 주택건설업체들은 사업리스크를 분산시킴: 주택건설업체들은 시공만을 책임지고, 시행사라고 불리는 개발업자들이 토지매입, 상품구성, 금융조달, 마케팅을 담당하며, 금융기관들이 금융을 제공하는 역할분담 구조가 형성* 1998년 초의 부동산 금융 제한 폐지, 그 이후의 MBS(주택저당유동화채권) 및 ABS(자산유동화채권)제도의 도입, REITs(부동산투자신탁)의 도입 등은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의 관계를 훨씬 밀접하게 만듦 2000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특히 가격상승이 지역적으로 차별화되어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다수의 규제가 재도입되고 2003년 10월의 특별대책이 수립됨 제Ⅱ부 주택시장과 정책환경제3장 주택가격의 결정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연구 □ 주요 변수들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1987년 1/4분기에서 2004년 2/4분기에 걸친 시계열 자료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특기할 결론과 시사점이 도출됨 주요 변수들의 선후행 분석 결과, 주가지수와 총통화 등이 주택전세가, 회사채수익률, GDP 등에 선행하고, 이들은 다시 주택매매가격에 선행함 지역적으로는 강남이 강북이나 전국의 경우보다 추정 오차가 크게 나타나,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의 변화가 정형화된 모형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을 시사* 기초적인 경제 변수, 특히 금리가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GDP나 통화량 등의 영향은 금리만큼 그 효과가 확실하고 전방위적이지는 못함 * 주택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강남의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나, 강북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확인되지 않음* 부동산 경기를 억제 또는 진작시키려는 정책의 효과는 대체적으로 그 의도를 달성하지 못함: 실기하였거나 시장주체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을 가능성 주택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에 대한 각 변수의 파급효과는 부동산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짐* 개별 하위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신뢰성이 높고 포괄적인 관계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한 계량적 분석이 필수적임 전세가격은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매매가, 전세가) 가격에 영향 미침* 주택 정책의 가장 큰 줄기가 서민의 주거 안정이고, 전세세입자의 많은 수가 주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전세가격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매매가격의 안정에 대한 배려 이상으로 중요* 전세가격의 충격은 주택매매, 전세, 토지매매 시장에서 그 영향이 크고 지속적이므로 시장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서도 전세시장의 안정은 필수적(제5장에서도 논의됨) 주택매매가와 전세가의 지역간 파급 효과가 존재하고 있음* 강남 주택 매매가의 변화는 강북 매매가에 단기적(1분기 정도)으로만 영향을 미치지만 강북 매매가의 변화는 강남 매매가에 영향 미치지 못함* 강남 전세가의 변화는 강북 전세가에 단기부터 5분기 이상의 중장기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강북 전세가는 강남의 전세가에 3분기 이후 영향을 미침* 강남북 각각의 매매가와 전세가는 서울 전체의 지가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지만, 지가는 매매가나 전세가에 영향 미치지 않음* 결론적으로, 강남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한 우려 중의 하나인 다른 지역, 다른 시장으로의 파급효과는 통계적으로 뒷받침됨 제4장 주택 및 토지관련 세제의 현황과 이론적 고찰 □ 주택 및 토지 관련 세제의 기본적 개선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부동산 관련세제의 개편을 경기를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논의하던 관습이 사라진 것은 바람직함. 그러나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주택가격 안정화의 수단으로 논의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경기 문제는 본질적으로 부동산 관련세제의 개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며 경제전반에 대한 조율을 요하는 것들임* 부동산 관련세제개편의 문제는 경기 조절적 수단, 가격 억제 수단이라기보다는 효율적 조세수입 확보 및 사회적 공평성 제고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함* 부동산 관련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여러 세목의 조세 간 세율 조정 및 세목 신설, 폐지 및 통합에 관한 토의가 주를 이루어야 함 이론적 분석에 따르면 최근의 세제개편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함* 보유세는 거래세나 이득세로 인해 나타나는 동결효과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정부가 취하고 있는 거래세의 완화, 보유세의 강화 방향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함* 보유세가 존재하고, 장단기 보유기간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 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강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는 양도소득세의 강화가 주택의 거래를 동결시킬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과 배치되지만 이론적으로는 지지되는 부분임* 거래세율의 하향조정은 거래세의 동결효과를 완화시켜 거래빈도가 증가하게 되므로, 거래세수를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음*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다른 세율을 설정하거나, 같은 세율이라도 감세 및 면세 조항을 통해 실효 세율을 차별화하는 것은 자산 간 투자의 왜곡을 초래함 자본이득세의 상승은 거래세가 낮은 경우 자산동결효과를 갖고, 거래세가 높은 경우에는 자산동결효과를 완화시키는 등, 특정세목의 조정에 따른 영향은 다른 종류 세목의 변화와 연관시켜 고려해야 함 제5장 주택매매가격·전세가격과 인플레이션 □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 영향이 큰 거시 변수임 전세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그 자체로서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전세보증금이 상당 부분 미래의 주택구입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의 전세가격과 대비한 매매가격의 변동은 무시하기 어려운 규모의 부의 이전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특히 전세거주자가 상대적으로 저소득 계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매·전세가격 비율의 상승은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비교에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거시경제 변수로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을 들 수 있음* 경제 내에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한 주택의 명목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주택의 명목가격이 상승하는 한 (그리고 그와 같은 명목가격의 상승이 기대되는 한) 매매가격은 전세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음* 이와 같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격차는 인플레이션율이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도 실질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더욱 확대될 수 있음 최근의 낮은 실질이자율과 3% 내외의 인플레이션율이 지속된 것을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의 1.75배 내외에 이르고 있는 평균 아파트가격에 큰 폭의 거품이 존재한다고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음*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비율은 1980년 후반부터 2001년까지 대체적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빠르게 상승: 특히 그 변동성이 강남에서 높았고, 최근의 상승추세도 강남이 가장 강함(그림 2 참조)* 일부 지역의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의 3배 내외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주택가격에 위험요인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 [그림 2]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비율 최근 우리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낮은 수준의 실질이자율은 주택시장의 측면에서도 우려스러운 현상임* 이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실질이자율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것* 이와 같은 상황이 여의치 않고, 매매·전세가격 비율의 안정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라면, 통화당국이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율을 안정시키거나 부동산 관련 실효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제Ⅳ부 택지공급과 주택 · 도시정비정책의 연구제9장 택지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 우리나라의 주택건설 시장은 전통적으로 주택건설금융과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확보가 주된 애로요인임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주택건설에 소위 프로젝트파이낸싱 기법이 보편화되었고, 소비자 금융측면에서도 주택을 담보로 하는 구입자금 대출이 확산됨에 따라 금융적 측면의 애로는 크게 완화되었음 반면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확보는 선계획·후개발에 의한 새로운 국토이용체계의 개편, 기존 택지공급체계의 한계 등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토지수급의 불균형과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부터 시행 종래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어 왔던 국토이용관리체계를 통합하여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계획체계를 비도시지역에도 적용하도록 확장*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행위허가제, 토지적성평가제도와 같은 환경친화적 국토이용체계를 구축 그러나 새로운 국토이용체계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민간부문의 택지개발이 어려워졌음* 관리지역(구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민간이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이상이 요구되고, 각종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이 증가* 특히 민간택지개발의 감소가 곧바로 주택건설의 감소로 이루어지고 있음* 2012년 주택종합계획의 목표달성에도 많은 차질이 예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에 기반을 둔 국토이용체계의 개편은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한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소위 난개발을 억제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과도한 규제와 경직적인 운용으로 민간부분의 택지개발이 크게 위축됨* 국민 주거생활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택지공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택지공급 확대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민간택지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관리지역내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을 기반시설의 확보 등 일정요건 충족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단기적으로는 택지개발이 가능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최소면적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기반시설이 확충된 지역이나 확충계획을 수립한 지역, 또한 택지개발과 함께 확충할 경우에는 지정최소면적 이하인 30만㎡이하인 경우에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 주택가격 또는 택지가격이 일정 폭 이상 상승할 때, 이를 주택 및 택지의 부족을 나타내는 정보로 받아들여 추가적인 택지개발 및 공급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중장기적으로는 국토계획법의 시행경험을 축적하면서, 법의 장점을 유지시키면서도 택지개발의 애로를 경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함* 각종 개별법령에 의하여 중복적으로 지정되어온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정비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적 개발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함* 우리나라의 각종 토지이용규제는 해당 부처의 필요에 따라 용도지역·지구를 수시로 신설한 결과 2004년 현재 13개 부처 112개 법률에서 총 289개의 용도지역·지구가 지정되어 있어, 고지가·고비용 경제구조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음*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논의와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관리주체인 지방정부의 역할확대가 필요* 개발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택지기능만이 아닌 자족성 확보를 위해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기업도시 건설 등의 추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10장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방안 연구 □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지역사회를 와해시키고,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확산시켰다고 비판받음 * 지나치게 고층·고밀도로 개발되어 도시공간을 왜곡시키고 주거환경을 악화시켰다는 문제점도 지적* 몇 년 후의 재건축을 기대하여 주택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주택자원의 조기 노후화와 불량화를 초래한 것으로도 인식됨* 주택·도시정비사업의 추진현황과 실적, 문제점, 그리고 최근의 유관제도변화에 대해 기술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보다 실효성있게 계획, 집행하는 방안이 필요 기존의 주택·도시정비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은 물론, 제도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주로 개인이나 개발업자들이 동원한 고비용의 단기성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추진* 고수익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사업이 투기 의존적, 또는 경기 의존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이런 현상은 개발비용의 상승을 유도하고, 그 비용은 입주자들에게 전가되며, 이는 다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동반상승을 초래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을 없애고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신설하는 등 유관법령을 개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을 지양하고 대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 * 도정법은 안전진단을 강화하거나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등 재건축사업시행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서 재건축활동을 의도적으로 억제하고, 대안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적극 권장*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도심에서의 주택난과 택지난을 해결하는 데 유일한 대안임을 인식한다면, 이러한 사업들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서울의 경우 재건축물량이 총 건설물량의 30-45%를 차지할 정도로 주택공급측면에 기여한 바 크며, 이 지역에는 새로 개발 가능한 택지가 거의 고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사업에의 의존도는 더욱 커질 것임 주택·도시정비사업들을 위축시킬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회개발, 지역경제개발 등을 포괄하는, 일면적이 아닌 다면적 접근으로 일관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CD기금과 같은 도시주택정비기금(가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도권으로부터 민간자본을 유치, 이를 위해 특히 시중은행, 보험회사, 연기금등 다양한 자금원을 발굴해야 할 것* 정부지원은 경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지역 내 자발적인 주민조직이 개발주체가 되고, 정부는 선별적으로 재정 및 기술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장려·후원자의 역할을 해야 함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 ' 연구보고서　(2004-12)

KDI-World Bank 공동주최 고위급 워크숍, “개발효과성 개선을 위한 국내외 원조 및 지식공유사업의 ‘효과적인 전달방법’ 모색” - 일 시: 2013. 6. 20(목), 09:00~20:00 - 장 소: JW 메리어트 호텔, 미팅룸 2 - 주 최: 한국개발연구원, 세계은행 □ 국제사회에서는 원조(aid) 및 개발협력사업(지식공유사업, 기술협력사업 등)의 전달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지향(Result-based)적, 근거지향(evidence-based)적 연구를 바탕으로 실질적 접근을 모색해오는 등 중간진단 및 피드백을 통해 최종 성과 창출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효과적 전달방법(Science of Delivery)’ 수립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음. 2010년 서울 컨센서스, 2011년 부산 HLF4, 2012년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성과지표 설계 연구에 참여한 KDI는 원조효과성을 넘어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여주체의 개발의지 및 정책 수립 노력이 수혜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달방법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새천년개발목표 이행성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Global Monitoring Report를 작성해온 세계은행은 개발협력 정책의 수립-이행-성과 창출의 중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및 피드백이 개발협력사업의 성과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전달방법 모색의 필요성에 공감 □ 세계은행 김용 총재는 ‘개발을 위한 효과적 전달방법’을 재임 내 주력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 김 총재는 개발협력 전달 시스템의 실질적·체계적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하며, 신흥 공여국이자 지식공유 전달의 중요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언급 2012년 10월 8일 한국을 방문한 김용 총재는 현지 수혜 대상자들로 하여금 개발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효과적 전달방법(Science of Delivery)으로 명명된 새로운 지식 공유를 위한 토대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 □ KDI-세계은행은 이와 같은 논의에 기여하고자 「개발효과성 개선을 위한 국내외 다양한 원조 및 지식공유사업의 효과적인 전달방법 모색」에 대한 고위급 워크숍을 공동으로 기획하였음. 회의는 비공개 워크숍 형태로 이루어지며, 고위급 패널 및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원조 및 개발협력사업에 있어서 효과적인 전달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 KDI는 본 공동연구사업을 통해 ①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의 전달 효과성에 대한 세계은행과의 연구 및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② 국제 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개발협력의 효과적 전달법 수립을 위한 고위급 패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③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제 논의 등에 대해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아울러 본 사업을 통해 ④ KDI의 대내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G20 개발의제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증대를 기대함.

KDI, 한-중남미 지식공유포럼 개최 - 일 시: 2015년 3월 26일(목) 10:00 - 장 소: 부산 벡스코 - 주 최: 기획재정부․미주개발은행 - 주 관: KDI □ KDI는 3월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30여 개 IDB 회원국이 참여하는「한-중남미 지식공유포럼」을 개최, 한국 경제개발정책 및 중남미 개발 이슈에 관한 공동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남미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부산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임. 한국의 경제개발 정책’, ‘지속가능한 에너지개발 정책’, ‘노동시장 및 인력양성 정책’, ‘ICT 시장 활성화 정책’, ‘무역 및 투자 증진 정책’,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정책’ 등 한국의 개발협력 경험과 중남미 개발현황에 관한 공동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양자 간 효과적인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함. □ 포럼에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 IDB 총재, 진 념 前 부총리, 서병수 부산시장, 지젤라 쿠퍼 코스타리카 과학기술부 장관 등 고위급 정책담당자와 중남미 지역 IDB 회원국의 약 4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 □ 이시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지식공유포럼이 한-중남미 간의 공동연구 활성화 및 지식공유사업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제56차 연차총회의 비즈니스포럼과의 구성상 연계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한-중남미 경제협력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담당자: 류성현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자문협력팀장(044-550-4169, saintrr@kdi.re.kr) 　　　　　김꽃별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중남미팀 연구원(044-550-4216, gbkim@kdi.re.kr) * 첨부: 프로그램

□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는 세계 및 동북아 경제 환경에서 한국 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위상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는데 있음. 산업경쟁력 종합연구 과제는 한국개발연구원이 2003~2004년에 걸쳐 2년 동안 진행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2년차 연구결과를 수록한 것임. 제1부에서는 전년에 이어 전자, 자동차부품, 기계 및 화학 등 4개 산업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제2부에서는 산업 경쟁력을 주제별로 검토하였고, 제3부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의 위상을 다른 나라와 비교 □ 한국 산업은 요소투입에 의존하여 성장을 극대화하였던 과거의 성장모형에서 혁신주도형 성장모형으로의 전환 과정에 있음. 중국 등 저임금국가의 급속한 추격에 직면하여 구조조정의 압력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 한계기업은 구조조정 압력에 당면해 있는 반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선도기업 및 혁신형 신기술기업의 비중도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구조조정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산업공동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쟁력 기반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및 산업의 대처 능력의 차이에서 발생* 최근 전기·전자 및 자동차산업부문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선도 대기업과 부품공급 중소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가 축소되지 않는 문제와 공급체인 측면에서 핵심 부품과 소재의 대외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 □ 한국산업의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향적인 개방 전략과 혁신능력의 확충이 매우 중요 중국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특히, 자동차 및 전기전자 등 기존의 주력 수출산업에 추가하여 기계, 정밀화학, 부품·소재 등 자본재 산업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 OECD와 한국의 산업별 무역수지 비교(2002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저렴한 R&D 인력의 활용으로 소재·부품 생산을 담당하여 선진국 시장을 겨냥하는 한편, 선진국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된 자본재에 집중하여 개발수요가 급증하는 개도국 시장에 자본재 수출을 겨냥하는 전략을 구사* 중국시장은 이러한 전략에 가장 적합한 대상이며,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 자동차와 전기·전자산업은 기존의 산업기반을 활용하는 한편, 기계와 화학 및 부품·소재산업은 선진 외국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이들에게 동북아 진출 거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내산업의 혁신혁량을 제고하는 전략을 구사 제Ⅰ부 주요 산업별 분석 [제3장] 전자 (정진하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전자산업의 경쟁력은 타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한국 전자산업의 경우 DTV,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로 디지털 단말기 및 부품 영역에 포함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자산업 각 부문의 성장률 및 총요소생산성(TFP)의 성장기여도는 제조업 평균을 크게 상회 □ 그러나, 전자산업내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음. 기업규모별로는 종업원 300인 이상인 대기업의 생산성 증가가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훨씬 상회*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수출률이나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나타남. □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이 전자산업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는 기업들의 시각이 일치 ‘고기술 및 고부가가치’ 전략의 실행을 위해서는 술력과 생산성의 조화,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복합제품 및 Mobile 제품의 선출시를 통한 메가트렌드 선도, 선도기업의 저변확대 등이 필요 양극화를 극복하고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 부품·소재·제조장비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 구체적으로는 동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외국 부품·소재기업의 유치, 정부 중소기업 정책의 강화 등 IT와 BT?NT 등 ‘차세대 융합기술 개발’이 필요. 다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선진기업들과의 공동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며, 핵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한정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 [제4장] 자동차부품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기술자동차산업의 수직적 산업관계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변화하고 있음. 특히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은 국내 부품업체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 단순히 외국인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하지 않고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히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의 강화가 필요. 그러나 국내 부품업체 상당수는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업, 정부, 학계 등 3자의 이해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모듈화의 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역량, 품질, 생산설비, 납기 준수, 효율적 유통구조 등 모든 측면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노력이 필수적 □ 향후 한국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선진 외국기업이나 개발도상국의 신규진입자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중국과의 경쟁관계의 측면에서 국내 업체들의 기술수준은 현재 중국보다는 한 단계 높은 것으로 평가 그러나 대기업이 중국으로 공정을 이전하게 되면, 부품업체 역시 중국으로의 이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국내에서의 구인난과 임금비용으로 인해 중국으로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향후 자동차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간의 인적교류 등을 통한 상호 공존 전략 및 산·학·연 협력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 및 품질개선 노력이 필요 [제5장] 기계 (이재호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 현재 우리나라 기계산업은 기존의 핵심부품·소재의 수입과 조립·생산에 기반을 둔 범용기계 생산중심에서 기반기술에 바탕을 둔 전문·특수기계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 상태에 있음. 국내 기계산업은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지속적으로 발전* 또한 무역수지에 있어서도 일반기계산업은 그동안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놓여 있었으나 2001년 이후 소폭이나마 흑자 기조를 유지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계 선진국인 미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해 신제품 개발능력, 핵심부품·소재의 공급능력 등에서 아직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현상에서 벗어나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승인도 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중견 부품업체의 경우 그동안의 국내 대기업 등에의 납품경험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글로벌 조달체제에 참여하려는 업체들도 나타나고 있음. □ 향후 기계수요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설비 수요확대와 중국 등 개도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특히 동북아지역을 볼 때 일본은 첨단기계 및 핵심부품·소재 분야로 특화하고, 일반 범용기계의 경우 한국과 중국 간에는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 □ 핵심부품·소재의 국산화를 통한 기술자립화와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새로운 수출기종의 개발 등을 통해 기계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핵심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필요 특히 핵심부품·소재 등의 국산화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의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개발사업과 수출산업화의 잠재력을 보유한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엄선하여 집중적으로 지원* 이러한 사업의 일차적인 핵심주체는 업계와 전문가집단이 되어야 함. [제6장] 화학 (윤윤규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 화학산업의 노동생산성은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지속적 상승세를 기록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석유화학 기초유분·원료부문, 화장품·치약·비누·세제부문 등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 노동생산성이 감소 또는 정체 화학산업내 부문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존재하여 고생산성부문과 저생산성부문이 확연히 구분·혼재되고 있음. 기업규모별로 생산성 격차가 확연히 존재하는 양극화현상이 심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생산성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100인 이상 기업과 100인 미만 소규모업체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국제경쟁력은 일반화학산업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정밀화학산업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일부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제품다양화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선진국 종합화학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사슬상의 이동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밀화학업체들은 기술 및 연구개발을 기업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한 필수적 요소로 인식 해외 선진기술의 도입·개량과 함께 자체 기술개발 및 국가R&D과제 수행 등 다양한 형태로 신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 그러나 국내 정밀화학업계의 기술수준은 매우 취약하며, 범용제품 및 일부 중간체·원제의 생산기술을 제외한 신소재·신물질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은 선진국 기업에 비해 크게 낙후 □ 국내 정밀화학기업들이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국기술의 도입·개량에 의존하는 범용제품 위주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제품개발력 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스페셜티제품, 원제·중간체 및 신사업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구조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 제2부 산업경쟁력의 제 측면 [제7장] 산업성장 요인과 무역성과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제무역구조 측면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끼어있는‘샌드위치’또는‘호두까기’(nut-cracking) 현상이 확인됨.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 산업의 성장 요인을 총요소생산성과 총요소투입으로 나누어 각각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수출 성과의 요인을 분석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기술집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인 분야에, 그리고 중국과는 노동집약적인 분야에 비교우위를 공유하고 있어, 양 방향으로부터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1990년대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에 일어난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자본의 축적이 노동의 축적을 그 비율에서 능가 이 결과로 보다 자본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이 높아졌고, 동일 산업 내에서도 보다 자본집약적인 기술이 적용되었음.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총요소생산성의 빠른 성장이 몇 산업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전기·전자 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이 이에 해당* 그러나 총요소생산성과 총요소투입이 산업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산업 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 1990년대 우리의 대일본 수출과 대중국 수출 증가에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성장을 주도한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함. 이 기간 중 전기·전자 및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의 빠른 성장과 수출의 증가는 총요소생산성(TFP)의 급격한 증가에 힘입음. 특히 중국과의 경합은 총요소투입의 증가에 의해 성장을 시현한 산업에서 두드러졌고, 반면 이들 산업의 일본과의 경쟁은 빠르게 약화됨* 빠른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를 경험한 한국 산업들도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아직은 일본 산업과 본격적인 경쟁을 벌이는 경우는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8장] 제조업의 기술혁신역량 분석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기술혁신활동기업의 비중을 보면, 제조업체에서 대기업들은 유럽 주요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지만, 중소기업과 전체적인 제조업은 비교대상국에 비해 낮아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 □ 기술혁신의 원천은 기업 내부자원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으며, 수요/공급업체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반면 공공부문의 역할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국내업체들간의 경쟁은 혁신의 동력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였으며,협력파트너로서는 수요/공급업체뿐만 아니라 대학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기업들의 산학연 협력 정도는 양적 측면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전체 기업 중에서 기술혁신을 위해 협력을 수행한 기업의 비중, 대학과 출연연이 정보원천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 및 협력파트너로서의 역할 등에 있어서도 유럽기업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술혁신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인력부족 특히 대기업의 경우 필요한 핵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금력 등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조사됨 EU 주요국가와 한국의 기업규모별 기술혁신활동기업 비중(제조업) 주) 한국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류기준을 300인을 기준으로 하였고, 유럽 국가들은 대기업이 250인 이상임 [제9장] B2B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과제 (정진하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서 전자상거래는 산업자체로도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대두되고 있음. 2003년 현재 세계 전자상거래 규모는 대략 3~4조 달러 정도로 추산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서 전자상거래는 기업 및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B2B 전자상거래는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 기업 차원에서는 거래비용의 절감, 공간제약의 완화, Outsourcing의 활성화, 경영의 투명성 제고, 구매기업 입장에서의 구매단가 하락 등 산업 차원에서는 진입장벽의 완화와 유통채널의 단축 등이며 이와 함께 산업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결과적으로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대 □ 한편 B2B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 거래가 역경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납품업체 간에 출혈경쟁, 거래의 배타성에 의한 불공정 경쟁의 문제, 신규거래처가 늘어남에 따라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복투자 등 □ 국내 B2B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애요인 및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 정보화 마인드의 미성숙, 정보화 전략 및 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의 미흡, 투자비용의 과다 산업 차원의 주요 장애요인은 표준화의 미흡, 불합리한 유통구조 및 불건전한 거래관행, 업종내·업종간 협력 마인드 부족, e-marketplace의 난립 등 □ B2B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 제고, 정보시스템간의 연계, 공동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 전문인력 양성 및 M&A 등을 통한 e-marketplace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정부는 B2B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및 전자상거래 기반조성에 주력 제3부 국제비교 [제10장] 생산성 국제비교 (김종일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한국의 탈공업화는 매우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음. 산업별 고용비중과 부가가치 비중을 비교하면 두드러지는 특징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한국의 산업구조의 변화가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어 G7국가에 근접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한국 제조업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옮겨가 선진국형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시사 □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서비스업의 부진으로 전산업 노동생산성 수준은 선진국과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제조업 내에서는 전기전자, 수송장비 등 산업은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는 반면, 섬유와 기계산업은 선진국과 완연한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한국의 섬유산업은 고도화되지 못하고 중국 등 다른 후발국의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고도화를 하지 못한데 기인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미국 = 100) 전산업 제조업 1980 1990 2000 1980 1990 2000 캐나다 71.8 68.7 69.0 85.0 76.8 74.0 독일 - - 87.1 - - 63.5 프랑스 87.2 96.2 91.5 90.0 83.5 80.8 영국 59.0 63.8 68.9 65.7 73.1 65.4 이탈리아 72.6 75.8 74.1 66.1 61.3 50.6 일본 104.1 125.3 120.6 112.9 117.3 105.2 한국 17.3 26.4 34.8 21.3 25.9 44.0 주요 산업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기계 및 전기·전자는 일본=100, 나머지 산업은 미국=100) 섬유 화학 기계 수송장비 전기·전자 캐나다 80.4 68.7 79.5 95.3 64.3 독일 103.2 61.0 75.7 56.6 45.5 프랑스 119.3 84.9 86.0 84.8 75.0 영국 85.3 66.0 66.1 61.1 54.1 이탈리아 80.9 55.2 65.9 46.4 33.4 일본 72.4 191.3 100.0 107.7 100.0 한국 30.8 53.4 34.4 39.3 47.9 □ 앞으로 다른 후발공업국의 성장에 따라 구조변화의 압력은 더욱 심해질 것이지만 각 산업의 생산성에 있어서나 수출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도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있으므로 생산성 증가와 무역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의 여지 또한 존재 이를 위한 핵심과제는 경공업에서 상실한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을 새로운 유망산업을 발굴함으로서 높이고 서비스업에 고용된 자원의 생산효율성을 제고 하는 것임. [제11장] 주요 국별 동향 □ 1990년대에 1인당 GDP가 성장한 OECD국가들에서 그러한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고용의 증가, ICT를 포함한 자본 축적, 노동력의 질 향상, 혁신과 신기술의 확산 등에 기인 □ 성장은 단일 정책이나 제도적 장치의 결과도 아니며,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음. 최근 성과가 좋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구조개혁을 동반한 안정적인 거시정책이 기반이 되었음. 따라서 정부는 사회경제적 기반 강화, ICT의 확산 촉진, 혁신 장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기업 창업 장려 등을 결합한 포괄적인 성장전략을 채택해야 함. □ EU의 지속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EU의 지식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관건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연구기관간의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기업이 공급체인상의 파트너 및 대학,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 특히 서비스산업의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이 중요 또한 EU의 생산성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고용과 생산성 목표 간의 갈등 문제는 신규진입 및 재진입 노동자의 숙련 향상이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 혁신능력 역시 중요한데, 일본의 경우 연구개발투자의 규모 및 성장패턴에서 불규칙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증가율 또한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짐. 부문별로는 공공부문의 연구개발투자는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은 거의 정체된 상태인데, 이는 경제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위축의 결과로서 일본 경제의 회생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 또한 대기업 중심적 국가혁신시스템의 개선도 절실. 기업들은 독자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과의 연계성이 매우 낮아 기초 연구 활동이 적다는 단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임. □ 중국경제의 고도성장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중국의 노력은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 판도에 큰 변화를 초래 한국은 중국시장을 제외한 세계시장, 일본시장, 미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소폭 증가시키거나, 현상유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대부분의 수출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음. 경제성장에 외국인 투자를 잘 활용하고 있는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은 우호적 환경조성에서 한국을 앞서고 있음.* 중국의 거대한 시장뿐만 아니라 원가경쟁력 우위요인, 기타 다양한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에서 한국에 대해 우위요인을 조성하였음. □ 한국은 산업내 무역의 확대를 통해 중국경제의 고성장을 새로운 기회로 할용할 수 있음. 중국경제의 부상은 국제간 분업구조의 변화에서 볼 때 한국의 산업구조고도화를 비교적 양호하게 진전시키고 있음. 향후 기계 등 자본재 및 부품 수출을 강화하고 중국 현지 생산을 늘려가는 한편 국내 혁신능력의 제고를 통하여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 '한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구 (Ⅱ)' 연구보고서　(2004-12)

[ 개 요 ]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추격, 정보화 및 기술혁신 경쟁이 가속되는 세계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가 혁신주도형 경제로 진입하기 위해 중소기업부문에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이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의 우리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변신해야 하며 그를 지원하여 주기 위한 정책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어 보려는 데에 있음. □ 제3부에서는 제2부의 실증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 즉 새롭게 전개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경쟁력이 저하된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연착륙시키면서 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들을 모색하였음. 제7장에서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음. 제8장에서는 기존의 중소기업 인력훈련 프로그램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제9장에서는 혁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 제10장에서는 신기술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음. 제11장에서는 지역혁신체계의 정립을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배양에 관한 과제를 도출하였음. 제12장에서는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회사형태를 모색하기 위하여 최근의 미국 및 일본의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찾아보았음. [제3부(7장~11장) 요약] □ (7장) 새로워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정리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성장이 높은 중소기업들로 자원유입이 확대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겠지만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단적인 예를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운용에서 찾을 수 있음. 현재 부실징후가 보이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공동 워크아웃보다는 자체 워크아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부실징후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가 신용보증을 포함하여 다수가 될 수 있음에도 주채권은행 주도라서 구조조정보다는 채권회수 수단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또한, 공동 워크아웃의 실제 운용도 이미 부실이 심화되어 자본이 완전 잠식되고 부채가 자산을 상회하게 되어야 비로소 실시에 들어가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라서, 이미 생산주체로서 기업조직이 손상된 후에 워크아웃에 착수하므로 만기연장 또는 이자감면 등과 같은 소극적 채무조정에 그치고 기업조직에 축적된 혁신역량을 회생시킬 수 있는 신규여신 공급이나 출자전환 등 적극적 구조조정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 신용보증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고 공동 워크아웃 중인 기업의 사업전환에 신규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은행의 신규여신 손실 위험을 보전하여 주어야 할 것임. 은행의 요주의 기업에 대한 조기 워크아웃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위험의 상시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요주의 기업의 부도율을 은행 임직원에 대한 감독 및 인사상 제재와 연동시킬 필요가 있음. □ (8장)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또 다른 정책수단으로서 인력훈련제도의 효율적 작동이 중요한데,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잦은 직장이동으로 인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유인이 적고, 규모의 불경제 등으로 능력개발이 과소투자되기 때문임. 현재 고용보험의 능력개발사업은 선훈련-후지원 방식이고, 동시에 기업주를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에 대한 시장실패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 친화적인 능력개발체계를 개발하여 중소기업종사 근로자들의 능력개발 역량을 향상시켜,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대기업과 협력생산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대기업과의 훈련콘소시움을 구축하여 대기업에게 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하는 중소기업직업훈련콘소시움사업의 확산이 필요함.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학습을 우대 지원하거나, 중소사업장을 찾아다니는 이동훈련 및 e-learning 등 중소기업 특성에 부합되는 훈련방식의 개발이 확대되어야 함. □ (9장) 우리 경제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대표적 사례로 간주되고 있는 벤처기업의 성장요인에 관해 분석해 보면 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을수록, 업력이 짧을수록, 정책자금 활용도가 높을수록,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일수록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므로 국가연구개발 지원대상과 결합된 지원이 효과적일 것임. □ (10장) 혁신형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신기술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음. 실제로 창업보육센터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았던 업체들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생존율이 월등히 높으며 입주업체 대표들의 학력수준도 벤처기업에 비해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서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됨. 그러나 창업보육센터에는 자체 재원이 없어 장래성이 높은 입주업체들을 선별하여 투자할 수 없음은 물론 창업보육에 관하여 전문성이 높은 운영인력을 채용하기조차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음. 운영인력은 입주업체들에게 외부의 기술 협력진을 연결시켜주고 개발된 제품의 수요처를 알선하여 주는 등 창업보육센터와 외부와 관계를 맺어주는 매개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창업보육센터의 핵심 요건임. 그러므로 정부의 재정적 보조가 필요하지만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보육의 성과에 연동되어 지원의 지속가 결정되고, 또 그 규모도 비례적으로 결정되는 유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성과가 우수한 창업보육센터의 사업 확대를 돕는 한편 부실한 센터의 정리도 함께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11장) 지역혁신체제 및 혁신클러스터 조성은 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을 배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유용한 정책도구가 될 수 있음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이래 혁신능력의 결핍으로 단순하청생산단계에 머물던 중소기업들을 기술력 배양을 통해 환경대응단계로 끌어 올리고 더 나아가 외부환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가진 전략경영단계로 육성하는 데 지역혁신정책이 기여한 바가 컸음이 입증된 바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4대 지역(대구, 부산, 경남, 광주)을 시작으로 다른 9개 지역까지 지역혁신정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지역혁신정책을 통해 기술개발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60% 정도가 지원을 받은 후 기술수준이 더 높은 연구과제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기술적 난이도가 낮고 제품화 단계의 연구과제에서 상향이동이 많았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으면서 원천기술의 성격을 갖는 연구과제(중기거점과제 이상)로 이동한 비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앞으로 산업계 인력수요와 인력공급, 특히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양성이 일치되어야 하며 연구시설 및 설비에 대한 지원이 대체로 충족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기업지원서비스 등의 비중이 높아져야 되고 지역내 지원기관간 연계도 강화되어야 할 것임.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연구보고서　(2005-05)

KDI국제정책대학원·기획재정부·중국 재무부 공동 APEC 회원국 인프라 개발 역량강화 워크숍 - 기 간: 2015년 3월 23일(월)~27일(금) - 장 소: KDI국제정책대학원 - 주 관: KDI국제정책대학원·기획재정부·중국 재무부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APEC 회원국 정책담당자 25명을 대상으로「APEC 회원국 인프라 개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개발정책 및 민관협력사업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이번 과정에는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 뉴기니, 페루,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멕시코 등 총 10개국 정책담당자가 참석함. □ 제 21차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핵심성과로 채택된 ‘민관협력사업(PPP) 관련 정책담당자 역량강화를 통한 인프라 확대 기반구축’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한국의 인프라 개발정책 및 민관협력사업 관련 주제 발표 및 분임 토의, 국별 사례 보고, 관련 기관방문 등으로 구성됨. 워크숍은 한국의 인프라 개발과 재정, 민관협력사업 및 제도 주제의 전문가 강의, 중국 쓰촨대학교 첸 추안 교수의 중국 공공재정투자개발 관련 발표, 각국의 개발 전략 수립 및 적용 방안 도출을 위한 참가자 간 분임토론 등으로 진행됨. 또한 인천대교와 서울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해 한국의 인프라 발전상을 직접 체험함. □ 이승주 KDI국제정책대학원 개발연수실장은 “이번 워크숍이 APEC 회원국의 인프라 개발정책 및 민관협력사업 경험을 공유하고 역내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회원국 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힘. * 첨부. 세부 일정 담당자: 원길상 KDI국제정책대학원 개발연수실 팀장 (044-550-1252, gswon@kdischool.ac.kr) 　　　 박현주 KDI국제정책대학원 개발연수실 전문원 (044-550-1248, hj_park@kdischool.ac.kr)

[시론]민자사업공과 냉정하게 평가하자김재형 선임연구위원지난 16일 총연장 21.4킬로미터(km)로 세계 5대 해상 사장교로 기록되는 인천대교 개통식이 거행됐다. 인천대교는 한국 최초로 외국기업이 주간사가 돼 시행한 민자사업이다.각 언론은 인천대교가 서울과 경기남부에서 인천공항까지 통행시간을 크게 단축함으로써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수도권의 교통·물류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이며, 웅장하고 수려한 외관으로 인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를 것이라 보도했다.지금까지 민자사업에 대한 언론 보도가 민간사업자의 수요 과다추정에 따른 정부재정부담(최소운영수입보장) 증가, 재정도로보다 높은 통행료에 따른 민원유발 등 비판 위주였기에 개통식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는 인상적이었다.부분적으로 비판은 타당하다. 이는 민자제도 도입 초기 사업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지원조치로 문제가 일부 발생한데 기인한다.하지만, 이후 민자사업에 대한 위험이 낮아지고 사업자간 경쟁이 높아지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등 정부지원책이 점차 축소됐으며 경제 및 시장여건에 따라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일반에게는 더 더욱 잘 알려져 있지 않다.개통식 하루 전인 15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는 기획재정부와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의 공동주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주관으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민간투자 국제회의가 개최됐다.'글로벌 금융위기와 민간투자사업'을 주제로 이틀간 열린 본 회의에는 27개국 정부대표와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피치 등 글로벌기업에서 온 해외인사 70여명을 포함 국내외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회의 주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이번 회의의 참가자들은 민간투자를 통한 인프라 확충이 단기적 경기부양 효과 뿐 아니라 중장기적 국민경제 성장동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특히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정부가 올해들어 발표한 금융경색 완화 및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에 큰 관심을 피력했다.참가자들은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경계하면서 예산지원을 수반하는 민자사업에 대해 정부 재정측면의 영향을 감안한 총량관리의 필요성 및 효율성과 투명성에 입각한 사업선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이번 회의는 한국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민간투자분야의 이슈를 선도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1994년 민간투자촉진법 제정 이래 15년 동안 꾸준히 발전해 온 한국의 민자제도가 많은 나라의 관심을 받으며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례도 있지만 정부는 꾸준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의 지식공유 등을 통해 선진화된 민자 시스템을 구축했고 한국 사례는 개발도상국과 몇몇 선진국까지 민자제도의 초기 도입단계에 있는 해외국가들이 한결같이 본받고 싶어하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개발도상국에 대한 제도 및 경험전수는 해당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업체의 개도국 인프라사업 진출을 간접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민자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는 60조원 수준을 넘어섰으며, 2008년에는 사회간접자본(SOC)부문에 대한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 비율이 20%에 육박했다. 투자분야도 도로·철도·항만 등 경제적 사회간접자본시설에서 학교·군숙소·문화복지시설 등 주민밀착형 생활기반시설로 크게 확대됐다.민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의 적기확충, 민간의 창의?효율을 통한 공기단축 및 비용초과 방지 등 긍정적인 성과도 많이 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자사업은 정부보조금이 지원되거나 일반시민이 통행료를 내야하는 시설인 만큼 투자효율성 원칙에 입각하여 납세자의 세금가치를 극대화(Value for Money)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떠나서 지속적인 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민자제도에 대한 공(功)과 과(過)를 냉정하게 평가할 시점이 되었다.

KDI,『2010년 캄보디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개최 - 일시: 2011년 1월 25일(화) ~ 26일(수) - 장소: 캄보디아 □ KDI(원장: 현오석)는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캄보디아에서 항 추안 나론(Hang Choun Naron)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차관, 폭 소반리앗(Phork Sovanrith) 캄보디아 산업광물에너지부 차관 등 캄보디아 고위인사 및 연구주제 관련 민·관계 인사를 초청해 ‘2010년 캄보디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의 최종결과 공유를 위한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를 개최함. 캄보디아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제고방안, 금융산업 발전방안, 공장설립 및 표준화 시스템 개선방안, 수출진흥방안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정책자문을 제공할 예정임. 또한 2011부터 12년까지의 KSP에 대해 캄보디아 측에서 요청한 정책자문주제별 우선순위 파악을 위한 논의가 있을 예정임. □ KDI와 기획재정부는 전략적 경제협력 필요성을 고려해 캄보디아를 2010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중점지원국가로 선정, ‘캄보디아의 성장과 금융, 산업 및 무역부문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중점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과거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온 캄보디아는 산업구조 고도화, 금융산업 보강, 공장설립 및 표준화 시스템 개선 및 수출 진흥 등 향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선결과제들에 대해 포괄적 정책자문을 요청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①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평가 및 중장기 성장전망, ② 성장궤도 상의 주요 과제: 구조전환과 정부의 역할, ③ 중소기업과 정미소 육성을 위한 대출 활성화, ④ 소액보험의 발전방안, ⑤ 신용보증제도 도입 방안, ⑥ 공장 설립 인허가 및 관리 시스템, ⑦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체계 향상, ⑧ 수출 현황과 향후 진흥 전략 분석, ⑨ 수출 진흥절차의 역량 배양 등을 자문주제로 선정 지난 해 두 차례의 정부관료 및 현지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해 양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경제현황, 연구의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포스코, SK에너지, 동대문패션클러스터 등 한국의 대표산업단지와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표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코트라, 수출입은행 등 연구주제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 시찰을 진행했음. □ 연구진은 방문 기간 중 한국 연구진의 정책 권고를 반영·보완한 ‘캄보디아의 경제 다각화를 위한 산업개발정책’ 초안에 대해 캄보디아 경제재정부와 최고국가경제위원회(Supreme National Economic Council, SNEC, 의장: 훈센 총리)의 관료로 구성된 산업정책 TF팀에 최종 제언을 전하고, 양국 간 세부적 산업정책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KDI는 2004년부터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목표로 대상국 경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자문, 교육·연수가 통합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추진해 왔음. ※ 중점지원사업은 대상국의 한 개 기관을 대상으로 1년간 진행된 기존 KSP 사업과 달리 대상국 범정부기관(정부부처, 연구소)이 공동 참여하는 다년 사업(2+1년)으로, 연구주제의 확대·심화를 통한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도입하였음. ※ 중점지원사업은 2009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네 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1년에는 일곱 개 국가로 확대 실시할 예정임. ※첨부: 캄보디아 2010 KSP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프로그램 및 2011~2012 KSP 협의 일정 ※문의: 김서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실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