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유아교육은 사회정책의 지향점과 무상지원의 취지를 조화시키는 한편, 재정지원을 평가에 연동시키고 정보공개를 강화해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제도개혁 시급 - 정치권의 주도로 지난 4년간 보육·유아교육 지원은 2.6배로 급증 - OECD 국가 중 영아를 둔 여성의 취..

본고에서는 북한의 경제사회지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집계된 데이터에 집중하여 내부의 경제사회적인 변화를 분석했다. 이러한 작업은 북한경제의 실태를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불완전한 GDP 통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

“서비스산업 업그레이드로 삶의 질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 - 일 시: 4월 3일(수) 09:20~17:15 - 장 소: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B2F) - 주 최: KDI 한국개발연구원 - 후 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 □ KDI는 4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지향해야 할 모습과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본 토론회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 급속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저출산⋅고령화, 일⋅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하는 7대 서비스산업에 초점을 둠. □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대내외환경의 불확실성과 주력 제조업의 부진 등으로 경제 전반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현재의 ‘저생산성 노동집약적’ 서비스산업을 부가 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탈바꿈시킨다면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내수기반이 확충되어 대외환경의 불확실성과 도전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환경, 복지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확대될 것이다. 서비스산업은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이라고 언급하며 “오늘 KDI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언들이 실제 정책화될 수 있도록 예산·규제 등 다양한 부문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이어진 축사에서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의 주력산업은 제조업에만 치중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제는 제조업과 더불어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며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함 으로써 혁신적 포용국가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함. □ 이번 정책토론회는 ‘문화예술·관광’, ‘평생학습·훈련’, ‘돌봄요양 및 건강관리’,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등 다섯 개 세션으로 나뉘며 각 세션은 세션별 전문가 발표와 참여형 토론으로 이뤄짐. □ (세션1. 문화예술·관광)에서는 이창근 연세대학교 교수가 기존에 실행되던 정부의 공급자 지원 정책과 소비자 지원 정책은 문화예술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와는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문화예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 확대와 공급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수요 확대 측면에서는 기업의 문화예술분야 후원활동에 대한 세제혜택 및 규제 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 공급역량 확대 측면에서는 문화소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운영, 관리, 기획 등 공급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 □ (세션1. 문화예술·관광)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이수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서울 78%), 쇼핑·식도락 중심의 빈약한 관광형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저가 위주의 유치 경쟁이 관광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외국인과 내국인의 선호도에 맞춘 two-track 전략 추진과 전략산업으로서 관광산업 위상 정립,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 (세션2. 평생학습·훈련)에서 박윤수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한국의 현행 평생학습 체계가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고용보험기금 위주의 평생학습 지원체계는 특정 직무 습득을 위한 전통적 직업훈련에만 투자가 편중되기 쉽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힘. 전 국민에게 교육과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바우처와 다양한 정보 및 컨설팅 제공, 현재 고용보험기금 위주의 재원 조달 구조를 일반회계로 보완 후 평생학습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전 국민이 평생학습의 주체가 되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 □ (세션3. 돌봄요양 및 건강관리)에서 권정현 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돌봄요양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나, 현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의 질적 관리나 의료와 복지를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 부재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현재 우리나라 돌봄요양서비스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최근 노인돌봄 패러다임과 커뮤니티케어 정책 방향에 대응할 수 있는 3단계로 구성된 다층적 노인돌봄체계 구축을 제안 □ (세션3. 돌봄요양 및 건강관리)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정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 짓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부재와 규제 간 비일관성으로 인한 회색지대가 건강 관리서비스산업 활성화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 ‘어떠한 행위를 건강관리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힘. □ (세션4. 영유아 보육·교육)에서는 김인경 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이 최근 어린이집⋅유치원의 아동학대와 부실급식 의혹, 회계 비리 등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국공립 기관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히며 ‘투명하고 열린 어린이집ㆍ유치원’을 지향하기 위해 회계 관리, 기관 평가, 교사 재교육 및 컨설팅, 기관의 질과 아동발달 조사, 부모 참여,영유아 보육·교육 과정, 교사 배치 및 자격 기준,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등 어린이집⋅유치원 전반의 질적 향상 방안을 제시함. □ (세션5. 환경)에서는 김현석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이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깨끗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가시적인 환경개선의 부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만족도는 낮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오염자부담원칙의 엄격한 적용과 감시ㆍ관리 기능 강화, 효율적인 상하수도 관리 및 운영, 국토대청소를 통한 자원순환관리 개선 등 정책 도입 및 개선방안을 제시 □ 이번 정책토론회는 최정표 KDI 원장,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외 정부, 학계, 연구기관, 협회 및 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비스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공론의 장을 펼침. ❖ 첨부 1. 세션별 발표요약문 ❖ 첨부 2. 세부 일정 담당자: 김용성 KDI 공공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044-550-4071, yongkim@kdi.re.kr)

[목차]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Ⅱ. 構造調整의 目標와 推進戰略 Ⅲ. 部門別 對策 1. 金融構造調整 2. 企業構造調整 3. 失業 및 貧困對策 4. 構造調整을 위한 財政支援 Ⅳ. 向後 巨視經濟의 모습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 국가부도위기를 일시적으로 극복하고, 개혁을 위한 기초여건을 정비하였음 · 노·사·정 대타협과 외채만기협상의 타결 · 자본시장·부동산시장·M&A시장등의 획기적 개방 · 금융감독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의 정비 □ 그러나 실질적인 구조조정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며, 대외신인도 역시 불안한 상태 를 지속 · 기아, 한보등 부실기업의 정리지연과 부실기업에 대한 협조융자 남발등 근원적 해결 노력을 회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지체되어 금융불안이 증폭되고 있고, 한국의 신용등급도 여 전히 투자부적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기업의 연쇄부도가 계속될 경우 98년말을 전후하여 전체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규모가 100조원(GDP의 25%)에 이를 전망.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자본충실화가 지연되면 99년에는 금융권의 총여신이 97년의 절반수준으로 급감하여 심각한 신용경색이 발생 · 97년말 은행의 자기자본은 25조원이었으나, 98년중에는 대손상각 및 충당금 설정으 로 10조원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어 여신급감이 불가피· 비은행금융기관 또한 부실누증으로 여신감축· 금리인하를 위해 진력하더라도 초고금리 상태가 지속되어, 2년 이내에 대기업의 자 본이 완전잠식되는 등 산업기반 와해 ⇒ 금융위기, 기업위기, 외환위기 재연 가능 □ 반면, 신속한 금융·기업구조조정에 성공할 경우 금융기능정상화 및 대외신인도의 회복으로 이자율과 환율이 안정되어 2000년부터 5~6%의 안정적 성장이 가능 Ⅱ. 構造調整의 目標와 推進戰略 □ 구조조정의 목표는 현 위기상황의 조속한 극복과 시장경제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임 □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이를 재정부문의 지원아래 신속히 추진 · 금융·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여타 부문의 구조조정을 선도하도록 하며, 부문간 상 호연계성을 중시하는 종합 정책패키지를 수립·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구축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최소화 ·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경제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고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나 직접 적인 지시를 최소화 □ 이와 함께 경제구조조정이 우리의 유일한 활로라는 점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 과 과도기적 고통 감내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 □ 궁극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구축 Ⅲ. 部門別 對策 1. 金融構造調整 1.1. 構造調整의 優先順位 □ 금융신용질서의 회복이 최우선 과제임.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정책적 노력을 우선적으로 집중하되 부도가 발생하였거나 회 생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기업은 조기에 정리* 금융산업은 적기시정조치제도에 의거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은 채 권금융기관이 주도하여야 함.*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도산을 감내할 만큼 자본충실도가 제고되어야 적극적인 여신심사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 □ 은행의 정상화를 우선 추진한 후 비은행금융기관을 본격 정리하되, 금융교란을 초 래하는 부실 비은행은 즉시 정리 ·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정리대상 비은행금융기관의 공백을 은행이 메울 수 있어 금융경색 완화· 비은행금융기관은 대주주가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반면 은행의 정상화를 위 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1.2. 基本戰略 · 신속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금융시장 조기 정상화· 적자생존을 추구하는 시장기능을 통해 구조조정을 본격화· 공적지원을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자발적인 구조조정 촉진 · 경영진, 직원, 주주의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하여 사태의 재발방지· 선진국에서 확립된 방식을 활용하여 국제기준의 시장경제원칙 준수 ⇒ 금융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략산업화 1.3. 推進方案 1.3.1. 銀行 構造調整 □ 은행의 증자가 위기극복의 관건이므로 증자여건 개선에 주력 · 협조융자기업에 대한 여신, 은행보유채권 중 리스채 등 부실징후채권에 대해서도 충 당금을 설정케하여 재무현황을 투명화 · 대손상각 및 충당금 설정이후 자기자본이 납입자본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 감자를 명령하여 유상증자 참여 인센티브 제고 * 주주의 자기책임원칙을 강조하고 구조조정비용 분담 · 경영합리화 계획서를 징구하여 인원 및 지점의 감축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촉구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전망 개선 ·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은행의 부실채권을 1차적으로 인수 · 자구노력의 결과 경영정상화가 예상되는 은행에 대해 정부가 증자에 참여하여 민간 의 참여 선도 □ 은행의 자기자본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증액 필요 · 은행의 자본금이 충분하여야 주도적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할 수 있어 자금시장의 조기정상화가 가능하며 비은행의 위축에도 대비 · 정부가 채권발행 등을 통해 10조원을 건전한 은행의 증자에 투입함으로써, 20조원의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가의 참여 유도 * 예금보험공사내에 공적자금으로 [은행투자기금]을 설립하여 은행증자에 투입하는 방안 검토 * 노르웨이, 핀랜드, 스웨덴은 정부가 은행투자기금 등을 통해 은행증자에 참여 · 외국인의 자본참여시 정부가 일정비율을 투자하는 방안 추진 □ 은행간 합병을 통해 증자여건을 개선하고 대외신인도 제고 · 합병은행이 선도은행화되는 전망이 형성되면 대폭적 증자 가능 * 경영혁신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경영진 구축 · 대형은행간 합병과 합병은행의 대폭적 증자는 국제투자가에 의해 본격적인 개혁과 금융정상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임. □ 은행간 합병의 촉진 방안 · 4월중 은행의 경영합리화 계획 심사시 적기시정조치제도에 의거하여 BIS비율 일 정수준(4%) 이하인 부실은행에 합병을 명령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이행되지 아니하면 가교 은행으로 전환 ·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을 합병하는 방안 병행 추진 · 지급보장예금의 금리상한을 설정하여 공신력위주로 은행개편 · 합병은행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정부출자 및 연기금의 후순위채권 매입 확대 * 성업공사가 합병은행의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 □ 은행소유 및 지배구조의 개혁 · 부실은행의 감자 및 피합병 등은 은행에 대한 주주의 감시를 강화시켜 선진국형 은 행지배체제 형성의 계기를 마련 * 선진국 대형은행에 대주주가 존재하는 경우는 없으나, 경영진이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으며, 주주의 요청에 따라 합병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주주의 감시기능이 원활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은행의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공시 하는 한편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경우 경영진이 퇴진하는 관행 정립 ·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의 은행임원 임용제한을 폐지하고, 5대재벌도 한 은행에 한정하여 사외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하여 소유제한 범위내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 · 재무건전성 등 적격성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4% 이상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되, 대주주에 대한 편중여신 규제를 강화 □ 제일·서울은행의 대외매각을 신속하게 실시 · 대외신인도가 제고되어 해외차입금리를 낮출 수 있다면 저가로 매각하여도 국민경 제적으로 이익 · 선매각 한 다음 부실자산의 규모가 대손충당금을 상회하면 추가대손의 80~90%를 매도자인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방안(loss sharing) 적극 검토 · 국제투자은행을 간사기관으로 선정하여 섭외 및 거래조건 조정 1.3.2. 非銀行 構造調整 □ 비은행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 정리대상 비은행 금융기관의 공백을 은행이 대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바대로 98. 9월부터 본격 추진 * 부도회피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여신을 회수하는 경우 즉시 영업정지 ·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통해 적정가격으로 부실채권 인수 · 업무단절과 정리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청산보다는 합병, 자산부채 인수방식 (P&A), 가교금융기관(bridge bank)방식 등을 활용 □ 증권회사의 구조조정 · 재무건전성이 극히 악화된 소수의 증권사는 대기업 계열사임. · 자기자본관리제도에 의거 구조조정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징구 하여 98. 9월말까지 적기시정조치 시행 * 자기자본관리제도 :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규모가 부채규모와 예상되는 손실위험 보다 항시 크도록 규제하는 제도로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고려·동서증권의 예에 따라 영업을 정지한 후 고객예탁 금을 지급하고(부족분은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이 보전) 일정기간 동안 인수자가 없으면 청산 □ 생명보험회사의 구조조정 · 다수 중소형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이 2조원 이상 부족 · 기존의 건전감독제도(책임준비금 1% 이상의 지급여력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강도높은 자구노력 촉구 * 부실이 심화된 3개 생명보험사는 가교보험사를 설립하여 조속히 정리하고 3자인 수시에는 보험보증기금이 평가손실의 일부를 보전 * 여타의 생명보험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구노력을 이행토록 촉구하고, 이후 동 일한 절차에 따라 정리 · 원활한 인수·합병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5대재벌 생보산업진입(2002년 예정)을 즉시 허용 □ 보증보험회사의 구조조정 · 양 보증보험사는 98년 1월말 현재 1.1조원 이상 자본잠식상태이며 앞으로 더욱 악화 될 전망 · 가교보험사에 양 보증사의 자산·부채를 인수시키고 영업 지속 · 자산·부채의 실사후 전액 감자를 실시하고 부(-)의 자본금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보증기금으로 지원한 다음 국내외 민간자본의 출자를 통해 가교보험사를 민영화하되 인수희 망자가 없으면 청산 * 기존 보증업무중 손해보험성 업무는 손보사에게 허용하여 다원화 □ 투자신탁회사의 구조조정 · 거액의 자본잠식상태에 있으나 중기적으로 부실규모의 축소가능 · 투신사에 대해서는 BIS비율과 같은 국제적인 규제기준이 없어 신용경색의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자금중개 * 투자신탁회사의 수신규모는 90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금 중개수단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투신사의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되어 인출사태가 확산되는 경 우 신용질서 붕괴 우려 · 부실투신사의 고객자산은 수익증권별 기준가격으로 반환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 융기관의 여신은 대손처리하며, 부족분은 투신사가 투자신탁보호기금을 출연하여 충당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구조조정 · 리스, 카드,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을 받지 않아 예금자 보호가 불필 요하므로 부실화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제3자에 인수시키거나 청산 · 리스사의 대주주는 모두 은행이므로 모은행이 자산을 인수하고 청산하는 방안도 추 진(모은행이 인수하기 어려운 리스사를 모아 가교리스사를 설립하여 인수자를 물색하거나 청산하는 방안도 검토) * 리스물건의 법률적 소유주는 리스회사이므로 청산시 고객이 사용중인 기계설비가 경매될 수 있어 부실리스사의 자산인수가 선행될 필요 * 모회사의 리스자산인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리스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 (선진국에서도 은행의 리스겸업을 허용) 1.4. 構造調整의 費用推定 및 財源調達方案 1.4.1. 金融構造調整의 費用推定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비용은 지금부터 발생할 비용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비용이며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 부실채권 정리비용 : 매각손실 및 이자비용 약 30조원 · 100조원의 부실채권 가운데 매각대상채권은 50조원 남짓으로 추정되며 평균 55%의 가격으로 매입할 경우 27.6조원 소요(기투입된 7조 5,522억원을 포함하면 35.2조원) · 부실채권을 매각한 대금으로 다시 98년이후 추가발생한 부실채권을 한차례 더 인수, 매각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각각 20%의 매각손실율을 가정하면 총매각손실은 약 14조원 · 연율 10%의 이자지급시 5년간 이자비용 약 16조원 예상 □ 자산부채인수 또는 청산시 대지급 : 98, 99년 각 5조원 계상 · 5년간 이자비용 9조 7,500억원 · 기금이 충분하면 시장심리가 안정되어 소요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며, 대지급이 발생 하지 않으면 비용부담이 없으므로 충분하게 설정 □ 은행증자 소요재원 : 10조원 · 연율 15%의 이자지급시 5년간 이자비용 7조 4,250억원 · 은행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주식시장도 회복될 것이며 정부는 수익전망이 양호한 은 행에 출자하므로 추후에 회수 가능 □ 총비용 : 5년간 이자비용 포함 약 67조원(은행증자분 제외시 약 50조원) · GDP대비 총공적자금 지출은 기시행분을 포함하여 9.0%(이자비용 제외)로 주요국보 다 다소높은 수준(은행증자분 제외시 5.3~5.4%로 주요국과 비슷) 1.4.2. 財源調達方案 □ 주로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 · 한국은행 차입, 예금보험기금에의 금융기관 출연방식 활용 및 예금보험료의 인상도 활용 · 부실채권 정리기금채권으로 지급하거나 예금보험공사채권을 출자하므로 채권시장에 서의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는 거의 없음. □ 매년 7조원을 재정에서 투입하면 10년내 원리금 상환 가능 1.5. 構造調整 後續課題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금융기관의 퇴출을 원활하게 하여 상업적인 영리기관화 · 금융기관의 설립요건 완화 및 기준의 투명성 확보 · 금융산업의 효율적 개편을 위해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 신용정보관리제도, 신용등급평가제도 및 신용보증제도 개선 · CP와 회사채를 무보증으로 전환하고 신탁위험의 투자가 부담원칙을 확립하여 위험 과 신용에 따라 차등화되는 이자율체계 확립 · 다양하게 발행된 국채를 만기별로 표준화하여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기간별 이자 율의 기준지표 제공 · 집중예탁을 통해 증권무권화제도 정착 □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의 선진화 · 간접규제에 의한 통화관리방식 정착 · 건전감독기능의 효율적 확립 · 금융유관기관의 효율성 제고 ·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2. 企業構造調整 ▣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 M&A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 2.1. 不實企業整理 □「팔리는 기업은 모두 판다」는 원칙을 확립 · 기아는 주식감자후 신주발행을 통하여 6개월이내에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가 제 시자에게 매각 · 고용조정 등 내부문제는 인수기업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인수기업에게 재원조달의 자구노력 요구 · 한보는 미완성구역을 포함하여 낮은 인수가격을 감수하더라도 금년내에 국내외 매 각 추진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지 · 협조융자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 일정비율(예:10%)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 현재 '크기' 중심인 협조융자의 기준을 '경제성'으로 전환하고, 자구노력과 지원을 연계시켜 대출금을 분할 지급 · 현재의 일회적인 재무구조개선협정은, 향후 은행의 주도하에 대출조건 및 사용처 등 이 명시된 기업과의 대출약정서(debt covenant)를 지속적으로 체결, 보완해 나가도록 유도 □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의 재건가능성을 증대 · 회사정리계획 및 화의안에 기업의 구조조정안을 포함시킴 · 부실대기업은 계열사를 총괄하는 통합 채권자협의회를 구성 ·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이 우대금리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위험성을 반영하는 대손충당금 설정(예:10%)을 의무화 ·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에 대한 60일 사전통고 의무 등을 완화 · 회사정리·화의·파산·청산(상법)의 통합작업에 착수하여 유연하고 신속한 단일 기 업퇴출제도 정립 · 현재의 채권변제순서 ① 임금 ② 세금 ③ 담보채권 ④ 무담보채권을 ② 담보채권 ③ 세금의 순으로 개정 □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노력 · 기업과 금융기관이 상호협상을 통하여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정 위와 금감위의 협력체제 강화 · 궁극적으로 채무보증은 금융개혁과 회계투명성으로 해결해야 하며, 주주와 채권금융 기관이 자기책임하에 인정하는 채무보증은 허용될 필요 2.2. M&A 및 外國人投資의 活性化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 현재 M&A에 있어서의 고용승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가 져오고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완화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규제제도를 개선 · 기본방향은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도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 · 점유율이 높은 대기업이라도, 다른 인수자가 없을 경우 부실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하는 「파탄기업원칙」(failing firm doctrin)을 도입 · 독점생산라인의 분할 등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증대를 완화시키는 '조건부 기업 결합 승인제도' 도입 □ 외국인 M&A 허용 및 유치 · 방위산업 및 국가기간산업의 외국인 M&A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 하고 완전신고제를 원칙으로 함 · 단, 방위산업에서 외국인 M&A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면불허업종과 허용요건이 필요한 업종을 구분 명시 · 외국인투자 일괄대행기구(현재의 KOTRA를 활용)에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고 투자유 치실적에 따른 연봉제 및 성과급제 도입 · 고도기술업종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고용 또는 기술이전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조세·임대료 감면 또는 훈련·기술개발 보조금 제공 2.3. 企業支配構造 改善 및 經營透明性 提高 □ 이사회 기능의 정상화 · 지배대주주 및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상법상의 손해배상 및 배임죄 강화 · 증권선물위원회 혹은 상장회사협의회가 사외이사의 직무규범(code of best practice) 을 마련하여 주주의 활용 유도 · 상장기업의 경우 사외감사와 감사소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 재무구조가 불량한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이 사외이사를 파견하도록 제 도화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자사주 및 지주회사제도의 개선 · 기업이 경영구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허용의 법률적 검토작업 착수 ·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한 예외(종업원지주제도·스 톡옵션 등)를 인정하고, 주식의 취득재원·보유·처분에 관한 규정을 확립 □ 투명한 회계정보의 제공 · [기업회계기준]작성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사, 학계, 증선위, 상장협 등으 로 구성된 기구를 설치하고(증선위에서 근거규정 마련) 민간주도로 작성 · 경영평가등급이 낮은 금융기관과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기업은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에 포함 · 과거 감독기관별로 운용했던 은행, 보험, 증권의 업종별 회계기준을 통일 · 금감원 및 공인회계사회의 감사보고서 우선감리대상으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나 쁜 회사'를 선정하도록 제도화 · 금감위에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정행위의 수사권한 부여 3. 失業 및 貧困對策 ▣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창출 기반조성이 최우선 과제▣ 직업훈련·취업알선기능의 효율화로 재취업을 촉진 ▣ 사회안전망을 실업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충 3.1. 基本方向 □ 구조조정과정에서 일시적인 대량실업의 발생은 불가피 · 금년 실업자는 130만명(실업율 6%)에 달하고, 중·장기적으로도 구조적 실업률은 5%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 · 따라서 단기적인 실업구제대책(예：뉴딜정책)보다는 고실업시대에 대비한 체계적 인 종합대책의 수립이 필요 □ 실업대책은 민간의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原因治癒에 우선순위를 배정 · 신속한 금융부문 구조조정은 기업의 부도·도산을 예방함으로써 SOC투자 등에 비 해 실업억제효과가 가장 큼 · 이와 함께 정부의 고용안정지원 및 직업훈련·취업알선기능의 실효성을 극대화하 여 효율적인 노동인프라를 구축 ·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실업상황변화 에 따른 단계적인 생활안정대책을 마련 3.2. 政策課題 □ 기업활동의 활성화로 민간부문 고용창출을 지원 · 신규기업진입에 대한 인·허가절차를 간소화(One-Stop Service) · 벤처·비벤처구분 등 창업지원사업의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 · 벤처기업은 정부직접지원보다 2부거래시장 및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역할 강화 등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를 통해 육성 ·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임대료 감면대상범위(현재 고도기술업종 지정)를 확대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 □ 공공투자사업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고용창출을 도모 · 98년 SOC투자(10兆원, 전년대비 0.1%감소)를 예년 증가수준(92~97 평균 24.3%)에 맞춰 약 2兆원의 증액편성 검토 ※ 반면 경기부양 및 실업구제를 위한 지나친 SOC투자확대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위축시킬 우려 · 조기착공이 가능한 도로사업, 지하철 노선사업, 도시관내 준용하천 정비사업, 일반 화물터미널, 공공임대주택 등에 투자 · 교통세 인상, 조세포착율 제고 및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공공요금조정 등으로 필 요재원을 조달 □ 비효율적인 직업훈련·취업알선기능의 실효성 제고 · 직업훈련경비를 근로자에게 직접지원(voucher 제도)하여 사업효과성을 제고하는 방 안 강구 · 공공·민간의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실적평가를 강화하고 취업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하는 방안 강구 · 전문대학 수업연한제한(2년)의 철폐, 전문학위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정규교육기 관의 역할을 강화 · 인력은행 등 정부 취업알선기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민간에 이양하는 한편, 민 간의 종합인력업체의 창설을 지원 · 수요자 중심의 전국적 구인정보전산망 확충(구청, 동회 등 활용) □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지원의 효율성 제고 · 부당해고에 대한 사전적 행정지도를 사후감독으로 전환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 해를 방지 · 신용보증기금의 남용방지를 위해 부분보증제도의 도입 및 사업성 평가에 따른 보증 수수료의 차별화 방안 등 강구 · 고용유지노력에 대한 정부지원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금의 남용소지를 최소 화 □ 실업자·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단계적 확충 · 고용보험을 전사업장으로 조속히 확대하고 최소가입기간을 줄여(6→3개월) 수혜범 위를 확대 (의료보험전산망 활용) · 고용보험료율의 인상 및 실업율에 따른 연동조정으로 고용보험의 수지균형을 유지 · 공공근로사업의 범위를 사회봉사활동 및 환경친화사업까지 확대하고, 실업밀집지역 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 · 사회안전망의 미성숙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범위(현재 8 만가구)를 실업장기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 지역보험가입 실직자에 대한 의료보호(2종)의 적용, 또는 본인부담율의 한시적 인하, 의료비할인 voucher제도 실시 등으로 의료비 경감방안 강구 · 노점상 등 영세자영업에 대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 □ 분배악화, 가정해체 등 사회갈등요인의 확산에 대비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조세형평성 제고,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계층간·지역 간 소득분배악화를 방지 · 가정해체로 인한 요보호아동 및 무의탁노인 등의 증가에 대비한 보호대책을 마련 4. 構造調整을 위한 財政支援 ▣ 연간 12~13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혁신적 세출삭감 및 세입 증대방안 강구 ▣ 성역 없이 모든 분야의 세출을 영점기준에서 재검토·축소▣ 세제정비와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세입 증대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1차적 지출우선순위 부여 · 경제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근원적 치료로서 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는 다른 어떤 대 책보다도 총수요확대 및 고용증대의 효과가 높음 * 일본은 근원적 치료를 미루어온 결과 장기불황 지속 · 부실채권정리 및 은행증자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정부자산 출자 등으로 충당 하고, 재정은 부실채권 매각손실 및 이자비용만을 부담 · 대지급금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재정이 부담 □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실업 및 빈곤대책에 소요되는 연간 12 ~13조원 규모의 막대 한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혁신적 세출삭감 및 세입증대방안 강구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향후 10년간 매년 6.5조원 소요(첨부 참조) · 실업 및 빈곤대책에 연간 5~6조원 소요 □ 예산편성은 점증주의(incrementalism)에서 벗어나 영점기준(zero-base)에서 성역 없 이 모든 분야를 전면 재검토 · 방위비, 농어촌, 중소기업, 과학기술진흥 및 정보화, 에너지 및 자원 분야를 중점 삭 감하여 연간 6조원 이상의 세출 축소 * 고가장비 구입 연기 등을 통해 일반회계의 21%를 차지하는 14조원 규모의 방위비 를 축소 조정 * 중소기업 분야의 산업기술자금,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산업기반기금 등 대폭 삭감 *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국책과제 연구사업, 과학기술연구기관 지원 등 하향 조정 * 석탄산업 구조조정 및 탄광지역개발 지원 등 대폭 삭감 * 지방재정지원을 축소 조정하고 지방소득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의 재정책임 성 강화 · 중장기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물류비 감축을 위한 SOC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부문별로 사업타당성을 재점검하여 자원낭비 최소화 · 예산지출의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 □ 민간경제에 대한 직접적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정책의 방향을 전 환하여 제도개선에 초점 ·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보호·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기존의 관념에서 과감히 탈피 * 인력·기술·경영에 관한 정보유통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진입 및 퇴출을 원활화 하여 경제여건 제고 · 과학기술정책은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며 실용기술개발은 기업의 자율적 연구개발에 의존 · 교육정책은 재정지출의 증대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교육체제의 개편에 초점 * 중등교육부문의 자립형사학 및 기부금의 확대, 교육서비스의 전과정에 있어 경쟁 메커니즘 도입, 교육행정의 실질적인 자율화·분권화 추진 □ 연간 4~5조원의 추가적 세수 확보 ·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폐지를 통해 매년 3조원 이상의 세수증대 도모 * 98년도 총감면액 규모는 4~5조원으로 추정됨 · 음성·탈루소득의 양성화를 통해 1~2조원의 세수증대 도모 * 97년 음성·탈루소득 추징실적은 973건 2,330억원에 불과 □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로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 · 자연독점산업의 규제제도 정비, 주식매각계획 수립, 전문경영체제의 도입 및 강화방 안을 조속히 추진 《첨부》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정자금 추계 □ ?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끝마치고, 이를 위해 발행한 각종 채권을 동 기간내에 모두 상환한다고 가정할 때, 향후 5년간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비용은 총 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매각손실률이 20%가 아닌 50%로 가정했을 때는 매년 9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을 투입해야만 10여년이 지난 후 채권 원리금의 상환이 가능. □ 동 비용을 재정자금의 투입과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을 통해 향후 10년간 분담할 경우 매년 6.5조원 가량의 재정자금 소요 · 매각손실률이 20%가 아닌 50%로 가정했을 때는 매년 9조원 이상 소요 Ⅳ. 向後 巨視經濟의 모습 ▣ 향후 1~2년 동안 경기침체는 불가피 ▣ 구조개혁 노력을 신속하게 추진할 경우 2000년 이후 5%대의 안정적 성장 회복▣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침체국면 장기화 1. 構造調整이 신속히 추진될 경우 □ 成長率은 98년중에 [마이너스], 2000년 이후 5~6% 수준 회복 · 금융산업의 기능이 정상화될 99년까지는 경기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며, 특히 98년중 에는 금융개혁에 따르는 충격의 여파에 의하여 성장률이 -1% 내외로 크게 저하될 전망. ·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5~6%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失業率은 98년에 급증, 2000년 이후 하향안정 · 98~99년에는 극심한 구조조정에 따라 실업증가가 집중되면서 연평균 6~7% 수준 의 실업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국내투자가 회복되고 성장률이 상승하면서 실업률이 점차 하락할 전망. □ 經常收支는 흑자지속, 흑자폭은 점차 축소 · 98년에는 250~300억불의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8~10%)를 기록하고 99년 이후 에는 환율안정 및 내수회복에 따라 흑자규모가 점차 적정수준으로 축소될 전망. ·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의 자발적 유입이 재개되는 것을 외환위기의 해 소기준으로 볼 때, 99년 중반경에는 대외신인도가 회복되어 외환위기가 극복될 전망. · 흑자지속의 결과 순외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경에는 순채권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消費者物價 상승률은 98년에 급등, 99년 이후 급속히 안정 · 98년에는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도 9% 내외까지 급등할 전망이나, 99년 이후에는 환율을 비롯한 국내 거시경제가 안정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4%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 □ 換率과 利子率은 지속적인 하향 안정 · 대외신뢰도가 회복되어 외환시장이 안정되면서 2000년 이후에는 달러당 1100~1200 원 수준까지 원화가치를 회복하는 한편 이자율도 금융경색 해소와 함께 10% 내외까지 하락 할 가능성. 2. 構造調整이 지연될 경우 □ 成長率은 중장기적으로 2~3% 수준에서 정체 ·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회복되지 않고 대규모의 기업부 도가 지속되면서 98년 성장률은 -3%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2000년 이 후에도 성장률이 2~3% 수준에서 정체될 전망. □ 失業率은 2000년 이후에도 8%를 상회 · 금융불안이 해소되지 않는한 협조융자 및 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이 한계에 이르고 대규모의 기업도산이 발생하면서 실업이 증가하여 2000년 이후에도 실업률이 8%를 상회. □ 經常收支 흑자폭이 단기적으로 확대되나 외환시장 불안은 지속 ·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외채상환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환율이 크게 상승하여 국내총수요의 "비자발적" 감축을 통한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강요당하는 축소성장의 구조가 형성되는 한편 외화유동성 충격에도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가 지속. □ 消費者物價 상승률은 98년에 10% 상회, 그 이후에도 불안정 지속 · 환율불안이 지속되면서 98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되며, 99년 이후에도 환율불안이 지속되면서 국내물가도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 □ 換率과 利子率의 불안정 지속 ·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폭등하는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자율 또한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보고서　(1998-04)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 「지구 책임적 문명 건설」 Global Green Growth Summit 2011 "Building Planet-Responsible Civilization" - 기 간: 2011년 6월 20일(월) ~ 21일(화) - 장 소: 롯데호텔 클리스탈 볼륨(2층) - 주 최: 대한민국 정부 , OECD - 주 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S),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한국개발연구원(KDI) □ 정부는 OECD와 공동으로 6월 20, 21일 양일간 OECD 창립 50주년과 한국의 OECD 가입 15주년,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 속에 탄생한「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설립 1주년을 기념해「지구 책임적 문명 건설」주제의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을 개최함.   □ 이명박 정부가 주창, 선도해 온 녹색성장은 자연 자원의 제한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기후 변화와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 황폐화의 제약조건 하에서 미래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모색하는 새로운 전략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음.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정책적 도입을 통해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경제기회와 변화를 창출할 수 있음. □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한국은 2008년 세계 최초로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주창,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기반한 많은 활동을 통해 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이자 롤모델로 확고히 자리잡았음.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은 OECD는 녹색성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 연구와 집행의 중심적인 사항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하에 한국 정부와 다양한 녹색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서밋에서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더욱 정교화, 확장하고, 세계 각국의 실정에 적합한 녹색성장 정책 패러다임의 설정과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   □ 특히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정보혁명을 통해 인류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전 아래, 대지진 이후 일본의 회복을 선도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시키는 신재생에너지위원회 설립을 통해 일본 에너지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한 경험을 소개함. 2011년 6월 13일까지 47개의 시지역 중 33개 지역이 신재생에너지위원회에 참가 신청했으며, 일본 의회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세제혜택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을 논의하는 등 대지진 이후 녹색성장에 관한 일본 사회의 관심도가 크게 증가했음.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과 세계 각국의 고위 공무원, 니콜라스 스턴 런던 정경대 교수 등의 석학을 비롯해 세계적인 녹색기업가 스정룽 썬텍 회장,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 90여 명의 발표자와 패널토론자를 비롯해 8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사전등록인단이 참가할 이번 서밋은 동북아는 물론 글로벌 차원의 녹색성장 협의체, ‘녹색 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 문의: 강승룡 KDI 홍보팀장 958-4035 - 첨부#1.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 프로그램 - 첨부#2. 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 - 첨부#3. 주요 참석자 약력 - 첨부#4. 언론 참고사항   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 제1세션 파트1: 녹색성장을 향한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 놀린 헤이저 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은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은 기후변화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밝혀 특히 산업·기업부문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함에 있어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제정책 등 정부자원의 지원이 필요함.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민관협력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나, 녹색성장 패러다임에서는 planet, prosperity, people를 의미하는 PPP와, partnership을 추가한 PPPP로 대체되어야 함. □ 정진승 APEC 기후센터 소장은 녹색성장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은 강한 리더십, 이해관계자들간의 의견일치,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의해 좌우된다고 언급함.  개도국의 경우, 녹색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녹색성장은 세계적인 의제인 만큼 개발 정책분야의 국제적 지식·경험공유 및 협력이 요구됨. □ 트레버 마뉴엘 남아공 국가 기획위원장은 녹색성장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관적 실패(institutional failuare)와 윤리적 실패(ethical failure) 두 가지를 유의해야한다고 주장함. 실행 기관이 실패하지 않도록 국가 내부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윤리적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논의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두 개 요소의 융합을 통해 개인적 책임과 공동적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리케 프리스 덴마크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녹색성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국의 성공사례에 대한 상호 벤치마킹이 중요하다고 강조 덴마크의 경험을 다른 국가들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해, 세부 정책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나겠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인 방향성으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아메드 나심 몰디브 외교부 장관은 오늘 논의의 초점이 현존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해결방법을 찾는데 있어야 한다고 주장 몰디브를 비롯한 개도국들은 국제사회로부터 가능한 신속히 경제성장을 하라는 압박을 받아왔으나, 경제성장은 성과와 더불어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 녹색성장은 개도국이 직면한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의 딜레마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음. 녹색성장으로의 진정한 전환을 달성하려면 기업들의 green-washing과 같은 과시적 수준을 벗어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함. □ 잉거 앤더슨 세계은행(WB) 부총재는 20년전 리오회의에서 지속가능한발전 이슈가 처음으로 대두된 이후 아프리카, 아시아 등 개도국에서 경제성장과 사회적 지표는 모두 향상되었으나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었음을 지적함. 효율성, 혁신성 및 회복성 등 녹색성장의 세 가지 주요 요소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함.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은 기술, 기반시설, 벤처 자금, 인적자원 및 사회 자본 등 분야의 우선적인 변화를 요구함. 세션2 및 분과회의 주요 논의 사항 요약 세션 2.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거버넌스: Rio+20 회의와 그 이후   □ 압둘 자네 UN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사무총장와 안젤라 크라퍼 UNEP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은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즉, 개별 국가와 국제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힘. 구체적으로는 가치와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대중 교육이 우선적으로 요청되며, 정보 공개 및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함 □ 우르슐라 샤퍼 프레우스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는 개도국이 녹색성장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기부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일시금(grant)과 차관제공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젊은이들에 대한 녹색성장 교육을 재차 강조함. □ 이지순 서울대학교 교수는 글로벌녹색성장은행 창설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의 방향 전환을 제안함. 녹색성장은 일부를 위한 개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민간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합리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헬렌 마운트포드 OECD 환경국 부국장은 OECD의 녹색성장전략은 기본적으로 성장에 관한 것으로 지속가능 개발과 녹색 성장의 관계, 녹색성장이 지속가능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 및 사회적, 자본적 이슈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이 녹색성장을 포괄하는 개념임을 설명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GDP의 대안이 될 수 있을 측정지표를 개발, 확충해야 한다고 밝힘. 칸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특히 연금기금을 녹색 인프라 투자로 유도할 방안을 고민 중임. 분과세션. 지구책임적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 기술 □ 세계 경제성장을 녹색으로 바꾸는데 녹색기술의 개발과 확산은 핵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음. 현재의 기술로는 2035년까지 50%의 증가가 예상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며, 사회를 변화시킬 수준의 기술 개발이 요청됨. 2030년 비 OECD국가들이 전체 온실가스의 64%를 배출하리라 추정되는 바, 녹색 경제로의 전환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과제임. □ 전지구적 녹색 경제 수립에 매우 중요한 개도국으로의 기술 확산을 위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등이 공공기술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원활한 기술이전을 위해 개도국이 무료 혹은 저렴하게 사용가능한 기술 DB를 운영하고 개도국 사회에 적합한 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함. 장기적으론 개도국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공동연구 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두뇌유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함. 개도국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행정이나 NGO 등 현장과도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개도국의 접근성이 높으면서 선진국의 기술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제적인 공공기술 플랫폼이 절실한데, 오전에 대통령이 언급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녹색기술센터 등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대학을 포함한 공공연구소들은 분야와 지역을 초월해 핵심 도전에 대한 과학적 해법을 제시해야 하며, 정부는 다양한 관련 부문들에 우선 순위로 투자해야 함. 현재는 바이오 연료의 5%만이 이용되고 있지만 대사공학을 통해 많은 재생가능한 바이오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한계에 다다를 석유화학 제품을 대체할 것으로 보임. 너지 연구에 있어서도 나노 기술의 발전 등에 힘입어 혁명적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적 목표를 설정, 연구를 추진해야 함. 부문의 지식이 집약된 고위험의 장기 기초연구가 필수적이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는 물론 분야와 부문, 국가를 가로지르는 협력연구의 추진이 필수적임. □ 정부는 단순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넘어 시장을 고려한 생태적 혁신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정책의 핵심인 기술은 다른 정책들과의 상호 보완을 통해서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음. 환경친화적인 솔루션이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하며, 탄소 고가 책정,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에 대한 지원이나 제도적, 환경친화적 제품 지원, 공공조달을 통한 녹색기업 육성 등의 경제 정책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발표 1. 지구책임적 녹색성장을 위한 적정기술의 확산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 탄소 경제가 글로벌 녹색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으로 녹색 기술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함. 2030년 비 OECD국가들이 세계 온실가스의 64%를 배출할 것으로 추정되고 기후변화에 따라 개도국 빈민은 가혹한 영향을 받으리라 여겨지는 바, 값싼 화석연료가 성장의 기반이 되는 기존 모형으로는 이의 극복에 한계가 있음. □ 개도국으로 녹색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특허 공개 등으로 기술 접근성을 확대하고 개도국 환경을 고려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개도국이 무료로 사용할 있는 기술DB를 운영하고 개도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 필요 * 2009년 GSK의 최빈국 질병 해결을 위한 특허 공개 제안과 같은 국제적인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 낮은 가격, 노동집약적 생산 체제 등과 같이 개도국의 사회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 이전해야만 개도국 보급에 성공할 수 있음. □ 개도국의 과학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개도국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지식 전달과 훈련을 위한 워크숍이나 적정기술 공동 개발연구 등을 지원해야 함. 선진국 학자의 자료 수집에 그치는 낙하산 과학이나 개도국 인재들을 선진국형 주제 연구에 투입하는 현지에서의 두뇌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함.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행정 부문 등 현장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수립해야 함. □ 기술이전, 역량 강화 지원, 장기적인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같은 기구가 공공기술 플랫폼(Common Technology Platform) 역할을 맡아야 함. 기술이전, 과학역량 강화지원, 장기적인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적합한, 개도국의 접근성이 높으면서 선진국의 기술 및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술 플랫폼을 수립해야 함. GGGI의 기능은 이러한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정부나 국제 과학 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기대함. 발표 2.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경제 성장과 환경 악화의 연계 끊기 정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前 원장)   □ 한국 경제는 반세기만에 가난한 농업사회에서 첨단산업 경제로 도약하였으나 생태적인 부채 역시 증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50년간 급속한 성장과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 다시 하이테크 지식경제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었으나 생태적 빚은 계속 증가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환경악화의 고리를 끊어야 함. □ 생태적 근대화에는 과학기술이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생태적 혁신정책이 요청됨. 우리나라 정부는 2008~12년 2배의 녹색기술 예산 투여, 27개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 등을 추진 생태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환경기술과 혁신정책의 결합 이상이 필요하며, 장기적 효과 목표를 설정하고 생태효율적 생산 사이클을 지원하며 재정, 규정, 표준 측면에 보다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 생태적 혁신은 환경친화적 솔루션을 경제적 경쟁력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부의 생산 외부성만 아니라 자원소비를 축소가 요청됨. □ 환경의 지속가능성, 장기적 산업성장, 단기적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생태친화적 재정정책, 환경친화적 해법이 경쟁력이 되는 산업정책, 기술개발에 녹색개념을 고려하는 과기정책, 청정기술을 위한 은행 체제 등 전체론적 접근이 필요함.   발표 3.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제임스 로베르토,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본부장   □ 탄소 경제가 글로벌 녹색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으로의 녹색 기술 확산이 중요함. 20세기의 경이적인 과학기술 발전은 전지구적 경제의 전례없는 성장을 견인했으나, 2035년 에너지 수요는 5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풍부하고 값싼 에너지 환경은 현재 기술로는 유지 불가능함. □ 지속가능한 전지구적 에너지 체제는 광역의 에너지 관련 기술들 전반에 걸친 혁명적 발전(transformational advance)을 필요로 함.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적정한 비용의 에너지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5가지 도전 - 식량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바이오연료 - 물성/나노과학 발전으로 3배 이상 효율적인 태양전지 - 대체에너지 저장 - 안전하고 효율적인 핵분열과 핵융합 - 효과적 탄소배출 저장과 화석연료 사용 *현재의 탄소 저장 기술은 에너지 비용을 30% 이상 늘리며, 화석연료의 효율성은 최적 효율성의 2/3수준임. □ 오크리지 연구소는 청정에너지 혁신을 위한 연구환경을 제공하며, 고속 계산을 위한 설비 개발, 나노연구 지원, 기초와 응용연구 집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발표 4. 바이오 리파이너리: 화학산업의 미래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기술대학 학장 겸 특훈교수   □ 기후변화 및 화석 자원의 한계에 대한 우려로 재생가능한 바이오매스에서 화학 물질이나 연료 등을 생산하는 바이오 리파이너리가 각광받고 있음.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비식량 바이오매스가 존재하며 미생물, 효소, 촉매 과정 등을 통해 원하는 화학물이나 연료로 전환시킬 수 있음. 현재는 미생물 과정이 가장 다재다능하며 미생물의 수행력을 높이기 위해 대사공학을 사용하고 있음. □ 바이오 리파이너리의 경쟁력을 위한 시스템 생물학과 합성 대사공학의 응용 전략 제시 대사공학의 도구들을 집적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최근 10년동안 나타난 시스템 생물학과 합성생물학이 바이오 리파이너리와 생명공학산업 경쟁력에 새로운 전략이 됨. □ 화석 자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재생가능한 자원에서 필요 물질을 얻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 패러다임이 변환되고 있으며, 바이오 리파이너리는 점점 더 빨리 석유화학 공정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됨. 맥킨지는 화학제품시장에서 2050년에 공급 원료의 3/4을 생명 원료가 차지할 것이며, 2065년에는 석유 계통의 원료 비중은 거의 없어질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 발표 5. 스웨덴의 지구책임적 녹색성장 기술 접근법 -지속가능한 도시 맥락에서 스마트 그리드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페터르 노우, VINNOVA(스웨덴 기술혁신청) 프로그램 매니저   □ VINNOVA는 시민참여에 기반한 해법 및 사업 기회 개발을 위해 대도전(grand challenge) 프로그램에 착수했음.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있는 생산, 미래 보건, 지속가능한 정보사회 등 네 개의 대도전 과제를 설정 지속가능한 도시기획을 위한 시장적응 시스템, 장기적인 지속가능도시를 위한 자원효율성 및 낮은 환경영향, 매력적인 도시를 위한 정보 경영, 교통, 로지스틱 등을 지속가능한 도시 프로그램의 핵심 주제로 삼고 전체론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스톡홀름 왕립항구(SRS) 지속가능도시 개발 프로젝트라는 테스트 베드에서 학계와 기업이 모여 연구, 시연함. 2030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5톤 이하인 세계적인 지속가능도시로 왕립항구를 개발해 나아갈 계획 경제적 인센티브를 포함해 미래 시장 조건을 이해하고 그려내는 작업에 정부와 규제기관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한편 상용화 이전의 조달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스마트 그리드는 물론이고 교통이나 쓰레기 등 다양한 부문을 왕립항구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개발해 나아갈 것임. 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 제3세션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새로운 협력체계   □ 라치맛 위톨라 인도네시아 기후변화대책위원장은 “국제협력을 통한 개발 및 환경지속성 분야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인도네시아의 녹색성장 정책을 소개하고,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에 잘 대응하려면 구제적인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힘. 최근 인도네시아는 연안 경제중심지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지구온난화의 피해에 대응키 위해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이산화탄소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방안에 중점을 두 고 산림, 탄소포집, 지역 단위의 적응 행동 등 정책을 추진중. 동칼리만탄 지역에서 GGGI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인도네시아 내 녹색성장분야 국제협력의 좋은 예 □ 우르슐라 샤퍼 프레우스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는 기후변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 특히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해 효율적 자본 활용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파트너십 전략을 통한 극복방안 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ADB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설립,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제정지원 등 녹색성장 분야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GGGI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녹색성장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특히 내년에 개최될 Rio+20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및 녹색성장에 관련한 실질적 협력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 □ 자노스 파스토, UN기후변화 지원팀장은 “유엔사무총장 글로벌지속성 고위급 패널 (UNSG’s High-level Pabel on Global Sustainablity)“을 소개하며 경제·사회·환경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과, 정부·금융 등 다양한 분야간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현재까지 녹색성장 및 환경지속성에 관한 다양한 목표가 지정된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기 설정된 목표를 측량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지속적으로 목표달성의 경과를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마리오 빼찌니 OECD 지역개발센터 소장은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첫째, 수평적 개혁으로, 부문, 부처 등 개별적 접근이 아닌 패키지적 접근이 필요 둘째, 지표의 변화로 GDP 등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지표로는 녹색성장의 측정이 어렵다는 인식에 기반 셋째, 국별 의제가 아닌 범세계적인 의제로의 인식 변화와 국제적 지식공유의 플랫폼 설립 □ 정래권 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 환경국장은 “녹색성장으로의 시스템 변화“라는 주제로 녹색성장 개념을 재조명하며, 녹색성장은 녹색 경제에 대한 투자라는 협소한 개념이 아니, ‘경제 자체를 녹색화’라는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진다고 밝힘. 기후변화 협상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경제 구조의 변화가 요구되며, 시스템 변화는 가시적인 구조(즉, 가격구조)와 불가시적인 구조의 변화를 포함해야 함. 개도국의 시스템 변화는 더욱 어려운 만큼, GGGI의 역할은 개도국에서도 녹색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새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것과 2009년 GGGI의 설립을 비롯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국제적 녹색성장을 위한 Green ODA와 Green Growth ODA를 소개함.   □ 제레미 오펜하임 멕킨지&컴퍼니 기후변화대책 총괄디렉터는 자원 가격의 상승은 빈곤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자원 활용의 효율성 향상, 신 경제체제의 개도국 참여, 탄소 가격 책정, 보험시스템의 구축 및 빈곤층의 에너지 접근성 향상을 통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프란시스코 바네스레귀로 멕시코 환경자원부 국가생태연구소장은 멕시코가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의지가 있음을 밝히며, Rio+20 회의 이전에 “멕시코2020 녹색성장 계획”의 세부 내용 구상을 완료, 연말내 녹색성장 운영센터를 설립할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함. 특히 남남(South-South)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GGGI와의 협력 의사를 밝힘. 녹색성장과 관련한 정책 수립 등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GGGI가 보여주는 독립적 기구의 주도 역시 중요하며, 궁극적으로는 녹색성장을 위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함. 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 제1세션 :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 모색   □ 서중해 KDI 연구위원은 한국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유연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지속가능한 능동적 복지, 포용과 배려의 개방사회, 창의적 글로벌 인재, 통합과 균형의 국가거버넌스, 국제적 리더쉽, 한반도 문제 등을 제시함. 한국경제는 인구증가율 하락 및 감소세 지속과 후발국 이점 감소 등의 이유로 장기적으로 추세적 하락세를 보임. 한편, 성장률은 감소하지만, 생산성은 상승해 경제규모 및 소득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 이에 2040년 한국경제는 현재보다 약 3배 규모 성장한 2.8조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기간 GDP증가율 기여도 자본 노동 TFP 2001-2009 4.2 2.0 1.5 0.7 2011-2020 4.1 1.9 0.9 1.3 2021-2030 2.8 1.4 0.2 1.2 2031-2040 1.7 0.9 -0.3 1.2   GDP(1 billion US$) Per Capital GDP(US$) 2009 957 19,804 2020 1,650 33,000 2040 2,790 60,000 장기적 지속성장은 높은 수준의 생산성 증가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교육개혁, 산업구조 고도화 및 개방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혁신이 필요함. 특히, 복지지출 증대, 한반도 상황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랜달 존스 OECD 경제국 한국담당 선임이코노미스트는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노동투입이 감소함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일인당 국민소득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이 필요함을 강조 또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출은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노인 빈곤층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상승 압력이 예상됨. 특히 보건부문에서의 사회복지지출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재정은 부가가치세, 부동산세, 환경세 등과 같은 세제개혁을 통해 충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고령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년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마크 키즈 OECD 고용노동사회국 과장은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맞추어 인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높은 교육수준에 비해 청년층 및 여성 노동참여율이 낮은 수준이며, 노년층의 경우 저생산성ㆍ저임금 고용 비율이 높음.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빈곤율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남녀평등, 출산율, 교육평등 등도 제고할 필요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제도, 가정친화적인 정책 등 추가적인 개혁이 요구됨. □ 리엘 밀러 Xperidox 대표 및 프랑스 파리정치대학 교수는 경제체제의 장기적 변화 등 미래 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대처해야 할 것을 제시   □ 데보라 로스비어 OECD 교육국 과장은 한국경제의 도전과제를 인구고령화, 여성의 역할,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등으로 제시함. 여성사회참여율을 증가시키면 성장잠재력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청년층에게 사회진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포용력을 강화할 수 있고, 빈곤에 대처하면서 조화로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음. □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하며, 일관된 정책기조 유지가 필요함을 강조함. 한국은 복지지출 등 공공부문의 지출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및 논의가 필요 □ 박하정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지출과 보건의료비 지출이 사회복지를 좌우한다고 강조 의료비 지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지지출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해 나가야 함. 향후 OECD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정책마련이 필요 세션 2 및 분과회의 주요 논의 사항 요약 제2세션 :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   □ 필립 띠에보 前 주한 프랑스 대사와 니시야마 신이치 일본 G20 셰르파 겸 외무성 차관보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대응으로 G20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래 작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개혁, 국제금융안전망 구축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말함. 필립 띠에보 대사는 2011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프랑스가 국제금융시스템 개혁과 상품 시장 안정성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특히, G20 체제는 국제사회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며, G20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FAO,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연계협력뿐 아니라 UN과 보완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G20 글로벌 거버넌스는 일관성 확보가 중요하며, 무역, 경제, 노동 등 세부 주제별 국제기구와의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세계환경기구 창설 가능성을 제기함. □ 니시미야 신이치 일본 G20 셰르파 겸 외무성 차관보는 G20의 효과성을 증명하는 것이 향후 핵심 과제이며, G20는 의제의 일관성과 기관으로서 얻은 기억(institutional memory)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춰 단순히 투표가 진행되는 체제가 아닌, 설득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체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힘.   □ 이종화 한국 G20 셰르파 겸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일본 대지진으로 단절된 국제 공급망이 상호 의존적인 국제 사회를 입증했다고 밝힘. 한국은 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개발경험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고 IMF와 지역안전망의 연계를 통해 국제금융안전망 공고화에 힘씀으로써 다음 칸에서 개최될 정상회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함. □ 콜린 브래드포드 부르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G20의 미래는 한국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에 달려있다고 밝힘. G20 정상회의의 의제를 G20재무장관회의 의제에 국한시키지 말고, 각국 정상들에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다룰 것을 제안함. □ 베르너 푸쉬라 프리드리히 에바르트 재단 뉴욕사무소 소장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악화된 글로벌 소득 양극화를 G20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 이러한 소득 양극화는 최근 일부 국가의 소요 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G20의 정치적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힘. □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G20이 글로벌 운영 체제로서 역할, 급격한 자본 이동으로 인한 세계적 불안을 해소하는 세이프가드 및 글로벌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힘.   □ 이동휘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G20의 당면 과제로 정당성 확보, 의제 확대, 에너지 안보 등을 꼽으며 G20의 제도적 혁신 과제로 효과성 확보를 제안함. 세션 3 주요 논의 사항 요약 제3세션 : 보다 나은 개발 협력을 위하여   □ 필립 띠에보 前 주한 프랑스 대사와 니시야마 신이치 일본 G20 셰르파 겸 외무성 차관보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대응으로 G20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래 작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개혁, 국제금융안전망 구축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말함. 필립 띠에보 대사는 2011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프랑스가 국제금융시스템 개혁과 상품 시장 안정성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특히, G20 체제는 국제사회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며, G20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FAO,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연계협력뿐 아니라 UN과 보완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G20 글로벌 거버넌스는 일관성 확보가 중요하며, 무역, 경제, 노동 등 세부 주제별 국제기구와의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세계환경기구 창설 가능성을 제기함. □ 니시미야 신이치 일본 G20 셰르파 겸 외무성 차관보는 G20의 효과성을 증명하는 것이 향후 핵심 과제이며, G20는 의제의 일관성과 기관으로서 얻은 기억(institutional memory)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춰 단순히 투표가 진행되는 체제가 아닌, 설득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체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힘. □ 이종화 한국 G20 셰르파 겸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일본 대지진으로 단절된 국제 공급망이 상호 의존적인 국제 사회를 입증했다고 밝힘. 한국은 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개발경험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고 IMF와 지역안전망의 연계를 통해 국제금융안전망 공고화에 힘씀으로써 다음 칸에서 개최될 정상회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함. □ 콜린 브래드포드 부르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G20의 미래는 한국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에 달려있다고 밝힘. G20 정상회의의 의제를 G20재무장관회의 의제에 국한시키지 말고, 각국 정상들에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다룰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