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要 約 ◀ I. 國內經濟 動向 - 景氣: 산업생산은 금년 중 2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9월 이후에는 반도체 가격 하락 및 내수 부진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景氣 先行綜合指數 또한 증가율이 둔화되어 향후 경기침체를 시사. . 생산이 둔화되는 ..

제1장 총 론 연구자: 고영선 1. 배경과 목적 잠재성장률의 하락, 고령화의 빠른 진전, 민간주도 경제체제의 정착 등 재정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관리전략을 전반적으로 재수립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수증가율은 둔화되는 가운데 복지지출은..

WTO 출범의 함의와 대응방향 - WTO체제는 자유무역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다 자간 무역협상의, 장인 동시에 무역정책의 상호조정과 통상마찰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기구로 기능할 것임. - WTO체제 출범과 아울러서 선진각국은 앞으로의 무한경쟁에 대 ..

◇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21세기 국가과제중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의견을 수렴 ◇ 주제발표자(KDI 임영재 박사)는 주요 정책과제로서 다음방안들을 제시 ① 진입규제의 개선 ○대규모 투자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전문자격사 업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도 정비○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와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수입선다변화제도는 독과점품목부터 우선 해제하는 등 수입제한을 완화 ② 퇴출장벽의 개선 ○국내 M&A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폭 확대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긴박한 부실기업의 인수에 대해서 일정기간동안 공 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 인정 ○부실계열기업의 원활한 퇴출을 위해서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단계적으로 해소 ○파산법원의 설립과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기업갱생제도 도입 ○실질적 소유관계의 변화가 없는 기업분할에 대한 세제지원 ③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태 개선 ○경쟁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각종 개별법상의 카르텔제도를 대폭 축소 ○각종 사업자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정부의 규제업무를 대폭 축소 ○독과점기업들에 의한 배타적 유통계열화에 대하여 경쟁법집행을 강화 ④ 소비자로부터의 경쟁압력제고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불공정하거나 기만적 인 판촉활동 및 판매기법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광고 실증제와 소비자 정보공개명령제를 도입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고 리콜제도를 활성화 1. 토론회 개요 2. 주제발표 주요내용 토 론 회 개 요○ 주 제 : 競爭的 市場構造로의 轉換 ○ 일 시 : 1997년 8월 20일(수) 14:00 ○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 ○ 사 회 : 車東世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 주제발표 : 林暎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자 (가나다순) · 姜應善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閔仲基 (대한상공회의소, 이사) · 朴炳亨 (동아대 교수, 경제학) · 李景台 (산업연구원 부원장) · 李啓民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李成舜 (성균관대 교수, 경제학) · 李孝次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鄭炅澤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주제발표 주요내용 1. 서론 ○ 우리 경제는 압축성장을 추구해 오는 과정에서 정부의 시장개입과 기업규 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구조도 복잡 해짐으로써 정부주도 규제위주의 경제운영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음 ○ 세계경제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향후 우리 기업의 경쟁전략, 정부 의 역할, 정부·기업간 관계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전망임 - 전면적인 대외개방으로 기존의 정책과 규제가 그 의의와 기능을 상실하고 과거와 같은 산업정책적 지원은 국제규범·기준에 의해 제약받게 될 것임 - 기업활동의 세계화로 기업의 자산, 매출 등에 있어 해외부문이 커짐에 따라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음 ○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선진경제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체제로 이행하여야 함 - 정부의 정책기능은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에서 벗어나, 경쟁적 시장여건의 확립, 경쟁규칙의 공정한 집행, 민간부문에 대한 보완적 기능 등을 담당하는 방향 으로 재정립되어야 함 - 「경쟁이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태적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에의 진입과 퇴출이 효율성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함 - 진입은 자유로운데 퇴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산업경쟁력 이 저해되고 파괴적인 경쟁이 전개될 것이며 결국 국민경제가 그 부담을 지게 될 것임 2. 외국의 동향 ○ 최근 미국 경제회복의 가장 큰 특징은 감량경영, M&A등 민간부문의 경영혁신 노력이 자생적으로 일어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미국에서 민간주도로 경제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경 쟁적인 시장환경이 유지되어 왔으며 정부가 기존의 적었던 정부간섭을 더욱 축소시 키고 규제완화, 경쟁정책 강화 등으로 시장원리가 더욱 잘 작동되게 하였기 때문임 ○ 경쟁정책의 세계적 확산을 선도해 온 미국의 반트러스트 정책은 1970년 대 중반을 분기점으로 시장경쟁의 강화와 경제효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선 회 - 1960년대에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목적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중소기 업들간의 결합도 금지한 경우가 많았으나, 1980년대에는 대규모 석유회사, 철강회 사, 항공사들의 결합도 승인하였음 ○ 미국이 1996년 10월 제안한 OECD에서의 카르텔금지협정은 빠르면 수년내 에 체결되어 카르텔 관련 경쟁법의 국제규범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hard core' 카르텔의 금지원칙을 중심으로 규범화 전망 -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동향에 대응하여 수출카르텔을 위시한 적용제외 카르텔의 허용기준과 범위, 국제적 협력방식 등을 검토하고 카르텔금지협정의 체 결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이에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3. 상황점검과 문제인식 ○ 우리 나라의 시장구조는 점차 경쟁형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독과점 적 시장구조가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업종에서는 독과점시장구조가 장기 화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독과점시장구조가 장기화 고착화된 품목의 예 : 커피, 맥주, 합성세제, 룸에어콘, 전기세탁기, 카메라 등 ○ 아직도 독점적 공기업분야가 경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소 기업보호정책 등과 같은 진입규제가 많이 남아 있으며, 수입개방의 미흡하여 국내 시장에 유효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황임 * 한국표준산업분류(세분류)기준으로 총325개 업종의 63%에 해당하는 205 개 업종에 진입규제 존재 ○ 기업지배권이 매매되는 M&A시장이 경영권에 대한 강한 집착, 폐쇄 적 소유구조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여 기업의 퇴출이 용이하지 않으며 산업합리화 제도와 회사정리제도 등 퇴출심사제도도 대내외 환경의 변화등으로 제대로 작동하 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향후 개방화·세계화로 시장에서의 경쟁과 도산의 압력이 충분하게 되고, 금융의 정상화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정부는 원칙적으로 시장경쟁의 힘에 의해 대기업집단이 규율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아직 우리 경제에서 경쟁과 도산의 압력을 통한 시장규율의 힘이 충분하지 못하고, 금융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과도기에는 출자총액제한, 상호채무보증제한 등과 같은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 필요함 4. 정책과제 4.1 진입규제의 개선 ○ 대규모 투자산업에 대하여 중복투자, 과당경쟁 방지 등을 이유로 진입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 또는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함 - 다만, 경쟁에서 도태된 기업들의 효율적 퇴출을 위한 제도개선 이 필요 함 (4.3 퇴출장벽의 개선 참조) ○ 업종별 사업 인허가제도를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고 인허가요건을 합리화 하여야 함 ○ 전문자격사 업종에 대한 진입규제와 영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정비함 으로써 전문자격서비스 업종에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도록 함 - 전문자격사 사업자 수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 업자간에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 아울러, 전문자격서비스 업종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격규 제, 광고규제, 물량규제 등 정부와 사업자단체에 의한 각종 영업활동관련 규제도 폐 지 · 개선되어야 함 - 전문자격사 업종의 경우에 해당업종의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자 격소지자를 고용하여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외개방에 대비한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함 ○ 유통업의 출점규제와 판매시설·매장면적 등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함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유통업을 개설할 경우 등록하도록 규제하고 있으 며, 직영비율·업태구분·면적규제 등 인위적인 등록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업태의 등장을 가로막거나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최근 '자연녹지 대형할인점 설치 허용' 고시에 따르면 '건축 예정 가장자 리로부터 반경 1㎞안에 점포면적 30㎡ 이상 도·소매업체가 10개 미만인 경우와 10개 이상이더라도 업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업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진입불허와 같다고 할 수 있음 ○ 한국전력은 발전단계와 송배전단계로 분리하여 경쟁체제로 운영하는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스산업은 가스수입단계에 있어서의 독점을 철폐해야 함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88개)는 대외개방의 확대로 보호효과가 감소하고 있 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음 - 단체수의계약제도(97년 계약예정액 3조4,000억원)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간에 가격 품질에 의한 경쟁이 활발히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운영해 나가도록 함 - 지정계열화업종 및 품목(26개업종, 1,043개품목)은 중소기업에게 위탁의존 도가 높은 품목으로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수입선 다변화 품목은 국내시장이 독과점인 품목부터 우선 해제되어야 함 (예, 35㎜롤 필름용의 사진기, 모터사이클 등) - 수출입별도공고(중고품의 수출입제한에 관한 사항), 수출입통합공고와 관 련한 수입제한을 완화하여야 함 -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유력사업자가 수입총대리점계약자가 되는 경 우 경쟁제한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2 퇴출장벽의 개선 ○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발효되기 이전이라도 국내 M&A시장에 외 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 자유화된 업종에 대해 대상기업 이사회의 동의를 전제로 한 우호 적 M&A 허용. 단 총자산 2조원이상인 기업의 주식을 15%를 초과하여 취득 하거나 또는 제1대주주의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 재경원장관의 허가 필요. 적대적 M&A 는 불허 ○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긴박한 부실기업의 인수에 대해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일정기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현재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의 복잡한 예외규정들(예를 들어 소유분산우량회사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함 ○ 법정관리제도의 감독자로서, 부도기업의 회생여부를 판단하고 채무·채권 자간의 이해를 조정할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파산법원의 설립을 검 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법정관리제도에서 중소기업은 사실상 회사정리절차를 이용하기 어 렵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정리법의 보완 또는 새로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중소규 모의 기업에 적합한 기업갱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부실계열기업의 원활한 퇴출을 위해서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상법에 기업분할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이라도 실질적 소유관계의 변화가 없는 기업분할의 경우 특별부가세,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상법상의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견 : 상법에 기업분할에 관해 규정한 후 조세지원방안을 강구 ○구조조정에 따른 신축적인 고용조정을 위해 인수 합병시의 고용조정 허용에 대한 장단점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함 4.3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태 개선 ○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간주되어 경쟁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각종 개 별법상의 카르텔제도(59개법률 72개제도)를 대폭 축소하여야 함 ○ 경쟁자들의 공모에 의한 가격고정, 입찰조작, 시장분할 등 적나라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위법원칙을 확립하고 카르텔에 대한 나열식 금지규정을 포괄 적 금지규정으로 개정해야 함 ○ 각종 사업자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정부의 규제업무(제품기준설정, 수입추 천 등)를 대폭 축소하여야 함 - 사업자단체가 업계의 자율조정이라는 명분으로 행하는 경쟁제한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야 함 ○ 대규모 양판점이나 체인점 등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경 쟁법의 적용을 강화하여야 함 ○ 유통업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함 ○ 독과점기업들에 의한 배타적 유통계열화에 대하여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 여야 함 ○ 경쟁적 여건에서 형성되었을 가격구조, 자원배분행위를 설정하고, 이 상태 로 공공사업자의 시장행태를 유도할 수 있는 경쟁정책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공공서비스가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기까지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행태 를 도출하여 시정하여야 함 4.4 소비자로부터의 경쟁압력제고 ○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소비자에 대한 판촉활동 과 판매기법 등에 있어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 광고의 객관적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여 부당광고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광고실증제의 도입 - 소비자 정보공개명령제의 도입하여 상품시장정보의 불완전성과 비대칭성 에 기인하는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소비자가 꼭 필요하나 사업자가 알리려 하지 않는 상품테스트 결과 등 의 정보에 대해 공개하도록 명령 ○ 정보제공시스템을 발전시켜 시장내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적시에 전달되 도록 함 ○ 위해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조물책임법 을 도입하고 리콜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함

□ 금년 5 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 공식 채택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을 아시아 비회원국들에 소개하고 전파하는 동시에,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아시아의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in Asia: A Comparative Perspective)』라는 주제로 세계은행(World Bank)과 일본정부가 후원하고 KDI와 OECD가 공동주최하여 3월 3일(수)부터 5일(금)까지 (신라호텔 영빈관)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의 부재는 최근 신흥시장을 휩쓴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음. 많은 경우 정부나 금융부문과 긴밀히 연결된 이익집단에 의해 지배되어 온 아시아 지역의 기업들은 외부주주나 채권금융기관에게 기업활동을 감시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오지 않았음. 따라서 이들 기업들의 건전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국제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이 빠져나갔고, 이는 결국 국가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경제위기를 야기하였음. 그 결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투자자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부, 기업들에게까지 중요한 의제가 되었음. 이러한 배경에서 OECD는 국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마련하는 노력을 주도하였음. □ OECD가 회원국의 경험을 토대로 하면서, 비회원국,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기업, 노조, 그리고 환경단체 등 각계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마련한 기본원칙은 현재 마지막 초안작성단계에 있음. 기본원칙은 1999년 5월 26, 27일 양일간 파리에서 열릴 OECD 각료이사회에 제출, 채택될 예정임. □ 이에 따라 OECD 기본원칙 초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토론을 위해 본 회의가 개최되기에 이르렀음. 이번 회의에는 각국의 재정 및 경제정책 관련부처, 금융감독기구, 증권거래소 및 기업부문의 책임자들이 참석해 주로 아시아 신흥시장에서의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주요 의제로서 국내외 투자자의 동등한 권리 확보방안, 외부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및 공시제도 개선에 의한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됨. 또한 보다 효율적인 기업재무구조 확립과 보다 건실한 은행의 재무구조 달성을 위한 각국의 기업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진전상황을 점검하게 될 것임. 이와 관련해서는 OECD 비회원국 7 개국의 사례연구도 논의될 예정임. □ 이번 국제회의에는 OECD의 관련전문가, 세계은행(World Bank)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의 대표 등을 비롯해, 대만,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각국의 대표, 그리고 OECD 회원국의 대표 및 학계·재계 등의 기업지배구조 전문가가 참석함. 한국에서는 재경부, 금감위, 공정위 및 법무부 관계자와 함께, 증권거래소, 회계법인, 전경련 및 한국개발연구원 등에서 참석함. □ 기업지배구조 기본 원칙은 OECD 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주요작업 가운데 하나로서 Joanna Shelton 사무차장이 직접 참석할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 등 유관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대거 참석하는 점은 본 회의에 대한 관심과 비중을 반영하는 것임. 한국정부는 정덕구 재경부 차관의 환영사 및 이헌재 금감위위원장의 만찬사 등을 통하여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기업·금융 구조조정 및 기업지배구조개선 정책의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밝히는 한편, 아시아 지역의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리더쉽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음. 또한 민간주도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약』제정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의 설립 추진과 함께, 본 회의를 계기로 하여 국내에서의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개발연구원은 향후 기업구조조정 작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 개발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동시에 효과적인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도록 사외이사 연수 프로그램 등 민간 부문과의 직접적인 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임. ※ 정덕구 재경부 차관, 오구라(Kazuo Ogura) 주한일본대사, 이스칸더(Magdi Iskander) 세계은행 국장 등의 환영연설과, 쉘튼(Joanna Shelton) OECD 사무차장의 기조연설은 공개로 진행됩니다.※ 3월 3일 (수) 11시부터 Joanna Shelton OECD 사무차장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하여 참석여부를 사전 확인하고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첨 「기자회견 개최 안내서」참조)※ 확정된 회의 관련자료를 별첨하오니 보도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회의일정, OECD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 참석자 명단, 기자회견 개 최 안내서. Tel : 958-4187 ～ 8, Fax : 964-5479, E-mail: mjkoh@kdiux.kdi.re.kr 담당자 : 강영재 연구위원, 고민정 연구원 韓國開發硏究院 (KDI) 弘報室·法經濟팀

[목차]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Ⅱ. 構造調整의 目標와 推進戰略 Ⅲ. 部門別 對策 1. 金融構造調整 2. 企業構造調整 3. 失業 및 貧困對策 4. 構造調整을 위한 財政支援 Ⅳ. 向後 巨視經濟의 모습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 국가부도위기를 일시적으로 극복하고, 개혁을 위한 기초여건을 정비하였음 · 노·사·정 대타협과 외채만기협상의 타결 · 자본시장·부동산시장·M&A시장등의 획기적 개방 · 금융감독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의 정비 □ 그러나 실질적인 구조조정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며, 대외신인도 역시 불안한 상태 를 지속 · 기아, 한보등 부실기업의 정리지연과 부실기업에 대한 협조융자 남발등 근원적 해결 노력을 회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지체되어 금융불안이 증폭되고 있고, 한국의 신용등급도 여 전히 투자부적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기업의 연쇄부도가 계속될 경우 98년말을 전후하여 전체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규모가 100조원(GDP의 25%)에 이를 전망.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자본충실화가 지연되면 99년에는 금융권의 총여신이 97년의 절반수준으로 급감하여 심각한 신용경색이 발생 · 97년말 은행의 자기자본은 25조원이었으나, 98년중에는 대손상각 및 충당금 설정으 로 10조원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어 여신급감이 불가피· 비은행금융기관 또한 부실누증으로 여신감축· 금리인하를 위해 진력하더라도 초고금리 상태가 지속되어, 2년 이내에 대기업의 자 본이 완전잠식되는 등 산업기반 와해 ⇒ 금융위기, 기업위기, 외환위기 재연 가능 □ 반면, 신속한 금융·기업구조조정에 성공할 경우 금융기능정상화 및 대외신인도의 회복으로 이자율과 환율이 안정되어 2000년부터 5~6%의 안정적 성장이 가능 Ⅱ. 構造調整의 目標와 推進戰略 □ 구조조정의 목표는 현 위기상황의 조속한 극복과 시장경제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임 □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이를 재정부문의 지원아래 신속히 추진 · 금융·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여타 부문의 구조조정을 선도하도록 하며, 부문간 상 호연계성을 중시하는 종합 정책패키지를 수립·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구축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최소화 ·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경제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고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나 직접 적인 지시를 최소화 □ 이와 함께 경제구조조정이 우리의 유일한 활로라는 점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 과 과도기적 고통 감내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 □ 궁극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구축 Ⅲ. 部門別 對策 1. 金融構造調整 1.1. 構造調整의 優先順位 □ 금융신용질서의 회복이 최우선 과제임.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정책적 노력을 우선적으로 집중하되 부도가 발생하였거나 회 생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기업은 조기에 정리* 금융산업은 적기시정조치제도에 의거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은 채 권금융기관이 주도하여야 함.*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도산을 감내할 만큼 자본충실도가 제고되어야 적극적인 여신심사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 □ 은행의 정상화를 우선 추진한 후 비은행금융기관을 본격 정리하되, 금융교란을 초 래하는 부실 비은행은 즉시 정리 ·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정리대상 비은행금융기관의 공백을 은행이 메울 수 있어 금융경색 완화· 비은행금융기관은 대주주가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반면 은행의 정상화를 위 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1.2. 基本戰略 · 신속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금융시장 조기 정상화· 적자생존을 추구하는 시장기능을 통해 구조조정을 본격화· 공적지원을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자발적인 구조조정 촉진 · 경영진, 직원, 주주의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하여 사태의 재발방지· 선진국에서 확립된 방식을 활용하여 국제기준의 시장경제원칙 준수 ⇒ 금융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략산업화 1.3. 推進方案 1.3.1. 銀行 構造調整 □ 은행의 증자가 위기극복의 관건이므로 증자여건 개선에 주력 · 협조융자기업에 대한 여신, 은행보유채권 중 리스채 등 부실징후채권에 대해서도 충 당금을 설정케하여 재무현황을 투명화 · 대손상각 및 충당금 설정이후 자기자본이 납입자본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 감자를 명령하여 유상증자 참여 인센티브 제고 * 주주의 자기책임원칙을 강조하고 구조조정비용 분담 · 경영합리화 계획서를 징구하여 인원 및 지점의 감축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촉구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전망 개선 ·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은행의 부실채권을 1차적으로 인수 · 자구노력의 결과 경영정상화가 예상되는 은행에 대해 정부가 증자에 참여하여 민간 의 참여 선도 □ 은행의 자기자본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증액 필요 · 은행의 자본금이 충분하여야 주도적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할 수 있어 자금시장의 조기정상화가 가능하며 비은행의 위축에도 대비 · 정부가 채권발행 등을 통해 10조원을 건전한 은행의 증자에 투입함으로써, 20조원의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가의 참여 유도 * 예금보험공사내에 공적자금으로 [은행투자기금]을 설립하여 은행증자에 투입하는 방안 검토 * 노르웨이, 핀랜드, 스웨덴은 정부가 은행투자기금 등을 통해 은행증자에 참여 · 외국인의 자본참여시 정부가 일정비율을 투자하는 방안 추진 □ 은행간 합병을 통해 증자여건을 개선하고 대외신인도 제고 · 합병은행이 선도은행화되는 전망이 형성되면 대폭적 증자 가능 * 경영혁신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경영진 구축 · 대형은행간 합병과 합병은행의 대폭적 증자는 국제투자가에 의해 본격적인 개혁과 금융정상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임. □ 은행간 합병의 촉진 방안 · 4월중 은행의 경영합리화 계획 심사시 적기시정조치제도에 의거하여 BIS비율 일 정수준(4%) 이하인 부실은행에 합병을 명령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이행되지 아니하면 가교 은행으로 전환 ·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을 합병하는 방안 병행 추진 · 지급보장예금의 금리상한을 설정하여 공신력위주로 은행개편 · 합병은행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정부출자 및 연기금의 후순위채권 매입 확대 * 성업공사가 합병은행의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 □ 은행소유 및 지배구조의 개혁 · 부실은행의 감자 및 피합병 등은 은행에 대한 주주의 감시를 강화시켜 선진국형 은 행지배체제 형성의 계기를 마련 * 선진국 대형은행에 대주주가 존재하는 경우는 없으나, 경영진이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으며, 주주의 요청에 따라 합병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주주의 감시기능이 원활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은행의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공시 하는 한편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경우 경영진이 퇴진하는 관행 정립 ·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의 은행임원 임용제한을 폐지하고, 5대재벌도 한 은행에 한정하여 사외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하여 소유제한 범위내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 · 재무건전성 등 적격성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4% 이상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되, 대주주에 대한 편중여신 규제를 강화 □ 제일·서울은행의 대외매각을 신속하게 실시 · 대외신인도가 제고되어 해외차입금리를 낮출 수 있다면 저가로 매각하여도 국민경 제적으로 이익 · 선매각 한 다음 부실자산의 규모가 대손충당금을 상회하면 추가대손의 80~90%를 매도자인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방안(loss sharing) 적극 검토 · 국제투자은행을 간사기관으로 선정하여 섭외 및 거래조건 조정 1.3.2. 非銀行 構造調整 □ 비은행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 정리대상 비은행 금융기관의 공백을 은행이 대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바대로 98. 9월부터 본격 추진 * 부도회피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여신을 회수하는 경우 즉시 영업정지 ·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통해 적정가격으로 부실채권 인수 · 업무단절과 정리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청산보다는 합병, 자산부채 인수방식 (P&A), 가교금융기관(bridge bank)방식 등을 활용 □ 증권회사의 구조조정 · 재무건전성이 극히 악화된 소수의 증권사는 대기업 계열사임. · 자기자본관리제도에 의거 구조조정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징구 하여 98. 9월말까지 적기시정조치 시행 * 자기자본관리제도 :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규모가 부채규모와 예상되는 손실위험 보다 항시 크도록 규제하는 제도로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고려·동서증권의 예에 따라 영업을 정지한 후 고객예탁 금을 지급하고(부족분은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이 보전) 일정기간 동안 인수자가 없으면 청산 □ 생명보험회사의 구조조정 · 다수 중소형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이 2조원 이상 부족 · 기존의 건전감독제도(책임준비금 1% 이상의 지급여력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강도높은 자구노력 촉구 * 부실이 심화된 3개 생명보험사는 가교보험사를 설립하여 조속히 정리하고 3자인 수시에는 보험보증기금이 평가손실의 일부를 보전 * 여타의 생명보험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구노력을 이행토록 촉구하고, 이후 동 일한 절차에 따라 정리 · 원활한 인수·합병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5대재벌 생보산업진입(2002년 예정)을 즉시 허용 □ 보증보험회사의 구조조정 · 양 보증보험사는 98년 1월말 현재 1.1조원 이상 자본잠식상태이며 앞으로 더욱 악화 될 전망 · 가교보험사에 양 보증사의 자산·부채를 인수시키고 영업 지속 · 자산·부채의 실사후 전액 감자를 실시하고 부(-)의 자본금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보증기금으로 지원한 다음 국내외 민간자본의 출자를 통해 가교보험사를 민영화하되 인수희 망자가 없으면 청산 * 기존 보증업무중 손해보험성 업무는 손보사에게 허용하여 다원화 □ 투자신탁회사의 구조조정 · 거액의 자본잠식상태에 있으나 중기적으로 부실규모의 축소가능 · 투신사에 대해서는 BIS비율과 같은 국제적인 규제기준이 없어 신용경색의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자금중개 * 투자신탁회사의 수신규모는 90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금 중개수단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투신사의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되어 인출사태가 확산되는 경 우 신용질서 붕괴 우려 · 부실투신사의 고객자산은 수익증권별 기준가격으로 반환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 융기관의 여신은 대손처리하며, 부족분은 투신사가 투자신탁보호기금을 출연하여 충당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구조조정 · 리스, 카드,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을 받지 않아 예금자 보호가 불필 요하므로 부실화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제3자에 인수시키거나 청산 · 리스사의 대주주는 모두 은행이므로 모은행이 자산을 인수하고 청산하는 방안도 추 진(모은행이 인수하기 어려운 리스사를 모아 가교리스사를 설립하여 인수자를 물색하거나 청산하는 방안도 검토) * 리스물건의 법률적 소유주는 리스회사이므로 청산시 고객이 사용중인 기계설비가 경매될 수 있어 부실리스사의 자산인수가 선행될 필요 * 모회사의 리스자산인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리스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 (선진국에서도 은행의 리스겸업을 허용) 1.4. 構造調整의 費用推定 및 財源調達方案 1.4.1. 金融構造調整의 費用推定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비용은 지금부터 발생할 비용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비용이며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 부실채권 정리비용 : 매각손실 및 이자비용 약 30조원 · 100조원의 부실채권 가운데 매각대상채권은 50조원 남짓으로 추정되며 평균 55%의 가격으로 매입할 경우 27.6조원 소요(기투입된 7조 5,522억원을 포함하면 35.2조원) · 부실채권을 매각한 대금으로 다시 98년이후 추가발생한 부실채권을 한차례 더 인수, 매각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각각 20%의 매각손실율을 가정하면 총매각손실은 약 14조원 · 연율 10%의 이자지급시 5년간 이자비용 약 16조원 예상 □ 자산부채인수 또는 청산시 대지급 : 98, 99년 각 5조원 계상 · 5년간 이자비용 9조 7,500억원 · 기금이 충분하면 시장심리가 안정되어 소요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며, 대지급이 발생 하지 않으면 비용부담이 없으므로 충분하게 설정 □ 은행증자 소요재원 : 10조원 · 연율 15%의 이자지급시 5년간 이자비용 7조 4,250억원 · 은행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주식시장도 회복될 것이며 정부는 수익전망이 양호한 은 행에 출자하므로 추후에 회수 가능 □ 총비용 : 5년간 이자비용 포함 약 67조원(은행증자분 제외시 약 50조원) · GDP대비 총공적자금 지출은 기시행분을 포함하여 9.0%(이자비용 제외)로 주요국보 다 다소높은 수준(은행증자분 제외시 5.3~5.4%로 주요국과 비슷) 1.4.2. 財源調達方案 □ 주로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 · 한국은행 차입, 예금보험기금에의 금융기관 출연방식 활용 및 예금보험료의 인상도 활용 · 부실채권 정리기금채권으로 지급하거나 예금보험공사채권을 출자하므로 채권시장에 서의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는 거의 없음. □ 매년 7조원을 재정에서 투입하면 10년내 원리금 상환 가능 1.5. 構造調整 後續課題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금융기관의 퇴출을 원활하게 하여 상업적인 영리기관화 · 금융기관의 설립요건 완화 및 기준의 투명성 확보 · 금융산업의 효율적 개편을 위해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 신용정보관리제도, 신용등급평가제도 및 신용보증제도 개선 · CP와 회사채를 무보증으로 전환하고 신탁위험의 투자가 부담원칙을 확립하여 위험 과 신용에 따라 차등화되는 이자율체계 확립 · 다양하게 발행된 국채를 만기별로 표준화하여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기간별 이자 율의 기준지표 제공 · 집중예탁을 통해 증권무권화제도 정착 □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의 선진화 · 간접규제에 의한 통화관리방식 정착 · 건전감독기능의 효율적 확립 · 금융유관기관의 효율성 제고 ·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2. 企業構造調整 ▣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 M&A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 2.1. 不實企業整理 □「팔리는 기업은 모두 판다」는 원칙을 확립 · 기아는 주식감자후 신주발행을 통하여 6개월이내에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가 제 시자에게 매각 · 고용조정 등 내부문제는 인수기업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인수기업에게 재원조달의 자구노력 요구 · 한보는 미완성구역을 포함하여 낮은 인수가격을 감수하더라도 금년내에 국내외 매 각 추진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지 · 협조융자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 일정비율(예:10%)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 현재 '크기' 중심인 협조융자의 기준을 '경제성'으로 전환하고, 자구노력과 지원을 연계시켜 대출금을 분할 지급 · 현재의 일회적인 재무구조개선협정은, 향후 은행의 주도하에 대출조건 및 사용처 등 이 명시된 기업과의 대출약정서(debt covenant)를 지속적으로 체결, 보완해 나가도록 유도 □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의 재건가능성을 증대 · 회사정리계획 및 화의안에 기업의 구조조정안을 포함시킴 · 부실대기업은 계열사를 총괄하는 통합 채권자협의회를 구성 ·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이 우대금리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위험성을 반영하는 대손충당금 설정(예:10%)을 의무화 ·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에 대한 60일 사전통고 의무 등을 완화 · 회사정리·화의·파산·청산(상법)의 통합작업에 착수하여 유연하고 신속한 단일 기 업퇴출제도 정립 · 현재의 채권변제순서 ① 임금 ② 세금 ③ 담보채권 ④ 무담보채권을 ② 담보채권 ③ 세금의 순으로 개정 □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노력 · 기업과 금융기관이 상호협상을 통하여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정 위와 금감위의 협력체제 강화 · 궁극적으로 채무보증은 금융개혁과 회계투명성으로 해결해야 하며, 주주와 채권금융 기관이 자기책임하에 인정하는 채무보증은 허용될 필요 2.2. M&A 및 外國人投資의 活性化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 현재 M&A에 있어서의 고용승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가 져오고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완화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규제제도를 개선 · 기본방향은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도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 · 점유율이 높은 대기업이라도, 다른 인수자가 없을 경우 부실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하는 「파탄기업원칙」(failing firm doctrin)을 도입 · 독점생산라인의 분할 등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증대를 완화시키는 '조건부 기업 결합 승인제도' 도입 □ 외국인 M&A 허용 및 유치 · 방위산업 및 국가기간산업의 외국인 M&A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 하고 완전신고제를 원칙으로 함 · 단, 방위산업에서 외국인 M&A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면불허업종과 허용요건이 필요한 업종을 구분 명시 · 외국인투자 일괄대행기구(현재의 KOTRA를 활용)에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고 투자유 치실적에 따른 연봉제 및 성과급제 도입 · 고도기술업종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고용 또는 기술이전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조세·임대료 감면 또는 훈련·기술개발 보조금 제공 2.3. 企業支配構造 改善 및 經營透明性 提高 □ 이사회 기능의 정상화 · 지배대주주 및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상법상의 손해배상 및 배임죄 강화 · 증권선물위원회 혹은 상장회사협의회가 사외이사의 직무규범(code of best practice) 을 마련하여 주주의 활용 유도 · 상장기업의 경우 사외감사와 감사소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 재무구조가 불량한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이 사외이사를 파견하도록 제 도화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자사주 및 지주회사제도의 개선 · 기업이 경영구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허용의 법률적 검토작업 착수 ·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한 예외(종업원지주제도·스 톡옵션 등)를 인정하고, 주식의 취득재원·보유·처분에 관한 규정을 확립 □ 투명한 회계정보의 제공 · [기업회계기준]작성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사, 학계, 증선위, 상장협 등으 로 구성된 기구를 설치하고(증선위에서 근거규정 마련) 민간주도로 작성 · 경영평가등급이 낮은 금융기관과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기업은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에 포함 · 과거 감독기관별로 운용했던 은행, 보험, 증권의 업종별 회계기준을 통일 · 금감원 및 공인회계사회의 감사보고서 우선감리대상으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나 쁜 회사'를 선정하도록 제도화 · 금감위에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정행위의 수사권한 부여 3. 失業 및 貧困對策 ▣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창출 기반조성이 최우선 과제▣ 직업훈련·취업알선기능의 효율화로 재취업을 촉진 ▣ 사회안전망을 실업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충 3.1. 基本方向 □ 구조조정과정에서 일시적인 대량실업의 발생은 불가피 · 금년 실업자는 130만명(실업율 6%)에 달하고, 중·장기적으로도 구조적 실업률은 5%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 · 따라서 단기적인 실업구제대책(예：뉴딜정책)보다는 고실업시대에 대비한 체계적 인 종합대책의 수립이 필요 □ 실업대책은 민간의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原因治癒에 우선순위를 배정 · 신속한 금융부문 구조조정은 기업의 부도·도산을 예방함으로써 SOC투자 등에 비 해 실업억제효과가 가장 큼 · 이와 함께 정부의 고용안정지원 및 직업훈련·취업알선기능의 실효성을 극대화하 여 효율적인 노동인프라를 구축 ·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실업상황변화 에 따른 단계적인 생활안정대책을 마련 3.2. 政策課題 □ 기업활동의 활성화로 민간부문 고용창출을 지원 · 신규기업진입에 대한 인·허가절차를 간소화(One-Stop Service) · 벤처·비벤처구분 등 창업지원사업의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 · 벤처기업은 정부직접지원보다 2부거래시장 및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역할 강화 등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를 통해 육성 ·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임대료 감면대상범위(현재 고도기술업종 지정)를 확대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 □ 공공투자사업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고용창출을 도모 · 98년 SOC투자(10兆원, 전년대비 0.1%감소)를 예년 증가수준(92~97 평균 24.3%)에 맞춰 약 2兆원의 증액편성 검토 ※ 반면 경기부양 및 실업구제를 위한 지나친 SOC투자확대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위축시킬 우려 · 조기착공이 가능한 도로사업, 지하철 노선사업, 도시관내 준용하천 정비사업, 일반 화물터미널, 공공임대주택 등에 투자 · 교통세 인상, 조세포착율 제고 및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공공요금조정 등으로 필 요재원을 조달 □ 비효율적인 직업훈련·취업알선기능의 실효성 제고 · 직업훈련경비를 근로자에게 직접지원(voucher 제도)하여 사업효과성을 제고하는 방 안 강구 · 공공·민간의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실적평가를 강화하고 취업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하는 방안 강구 · 전문대학 수업연한제한(2년)의 철폐, 전문학위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정규교육기 관의 역할을 강화 · 인력은행 등 정부 취업알선기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민간에 이양하는 한편, 민 간의 종합인력업체의 창설을 지원 · 수요자 중심의 전국적 구인정보전산망 확충(구청, 동회 등 활용) □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지원의 효율성 제고 · 부당해고에 대한 사전적 행정지도를 사후감독으로 전환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 해를 방지 · 신용보증기금의 남용방지를 위해 부분보증제도의 도입 및 사업성 평가에 따른 보증 수수료의 차별화 방안 등 강구 · 고용유지노력에 대한 정부지원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금의 남용소지를 최소 화 □ 실업자·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단계적 확충 · 고용보험을 전사업장으로 조속히 확대하고 최소가입기간을 줄여(6→3개월) 수혜범 위를 확대 (의료보험전산망 활용) · 고용보험료율의 인상 및 실업율에 따른 연동조정으로 고용보험의 수지균형을 유지 · 공공근로사업의 범위를 사회봉사활동 및 환경친화사업까지 확대하고, 실업밀집지역 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 · 사회안전망의 미성숙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범위(현재 8 만가구)를 실업장기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 지역보험가입 실직자에 대한 의료보호(2종)의 적용, 또는 본인부담율의 한시적 인하, 의료비할인 voucher제도 실시 등으로 의료비 경감방안 강구 · 노점상 등 영세자영업에 대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 □ 분배악화, 가정해체 등 사회갈등요인의 확산에 대비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조세형평성 제고,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계층간·지역 간 소득분배악화를 방지 · 가정해체로 인한 요보호아동 및 무의탁노인 등의 증가에 대비한 보호대책을 마련 4. 構造調整을 위한 財政支援 ▣ 연간 12~13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혁신적 세출삭감 및 세입 증대방안 강구 ▣ 성역 없이 모든 분야의 세출을 영점기준에서 재검토·축소▣ 세제정비와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세입 증대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1차적 지출우선순위 부여 · 경제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근원적 치료로서 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는 다른 어떤 대 책보다도 총수요확대 및 고용증대의 효과가 높음 * 일본은 근원적 치료를 미루어온 결과 장기불황 지속 · 부실채권정리 및 은행증자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정부자산 출자 등으로 충당 하고, 재정은 부실채권 매각손실 및 이자비용만을 부담 · 대지급금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재정이 부담 □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실업 및 빈곤대책에 소요되는 연간 12 ~13조원 규모의 막대 한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혁신적 세출삭감 및 세입증대방안 강구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향후 10년간 매년 6.5조원 소요(첨부 참조) · 실업 및 빈곤대책에 연간 5~6조원 소요 □ 예산편성은 점증주의(incrementalism)에서 벗어나 영점기준(zero-base)에서 성역 없 이 모든 분야를 전면 재검토 · 방위비, 농어촌, 중소기업, 과학기술진흥 및 정보화, 에너지 및 자원 분야를 중점 삭 감하여 연간 6조원 이상의 세출 축소 * 고가장비 구입 연기 등을 통해 일반회계의 21%를 차지하는 14조원 규모의 방위비 를 축소 조정 * 중소기업 분야의 산업기술자금,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산업기반기금 등 대폭 삭감 *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국책과제 연구사업, 과학기술연구기관 지원 등 하향 조정 * 석탄산업 구조조정 및 탄광지역개발 지원 등 대폭 삭감 * 지방재정지원을 축소 조정하고 지방소득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의 재정책임 성 강화 · 중장기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물류비 감축을 위한 SOC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부문별로 사업타당성을 재점검하여 자원낭비 최소화 · 예산지출의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 □ 민간경제에 대한 직접적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정책의 방향을 전 환하여 제도개선에 초점 ·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보호·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기존의 관념에서 과감히 탈피 * 인력·기술·경영에 관한 정보유통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진입 및 퇴출을 원활화 하여 경제여건 제고 · 과학기술정책은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며 실용기술개발은 기업의 자율적 연구개발에 의존 · 교육정책은 재정지출의 증대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교육체제의 개편에 초점 * 중등교육부문의 자립형사학 및 기부금의 확대, 교육서비스의 전과정에 있어 경쟁 메커니즘 도입, 교육행정의 실질적인 자율화·분권화 추진 □ 연간 4~5조원의 추가적 세수 확보 ·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폐지를 통해 매년 3조원 이상의 세수증대 도모 * 98년도 총감면액 규모는 4~5조원으로 추정됨 · 음성·탈루소득의 양성화를 통해 1~2조원의 세수증대 도모 * 97년 음성·탈루소득 추징실적은 973건 2,330억원에 불과 □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로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 · 자연독점산업의 규제제도 정비, 주식매각계획 수립, 전문경영체제의 도입 및 강화방 안을 조속히 추진 《첨부》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정자금 추계 □ ?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끝마치고, 이를 위해 발행한 각종 채권을 동 기간내에 모두 상환한다고 가정할 때, 향후 5년간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비용은 총 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매각손실률이 20%가 아닌 50%로 가정했을 때는 매년 9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을 투입해야만 10여년이 지난 후 채권 원리금의 상환이 가능. □ 동 비용을 재정자금의 투입과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을 통해 향후 10년간 분담할 경우 매년 6.5조원 가량의 재정자금 소요 · 매각손실률이 20%가 아닌 50%로 가정했을 때는 매년 9조원 이상 소요 Ⅳ. 向後 巨視經濟의 모습 ▣ 향후 1~2년 동안 경기침체는 불가피 ▣ 구조개혁 노력을 신속하게 추진할 경우 2000년 이후 5%대의 안정적 성장 회복▣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침체국면 장기화 1. 構造調整이 신속히 추진될 경우 □ 成長率은 98년중에 [마이너스], 2000년 이후 5~6% 수준 회복 · 금융산업의 기능이 정상화될 99년까지는 경기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며, 특히 98년중 에는 금융개혁에 따르는 충격의 여파에 의하여 성장률이 -1% 내외로 크게 저하될 전망. ·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5~6%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失業率은 98년에 급증, 2000년 이후 하향안정 · 98~99년에는 극심한 구조조정에 따라 실업증가가 집중되면서 연평균 6~7% 수준 의 실업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국내투자가 회복되고 성장률이 상승하면서 실업률이 점차 하락할 전망. □ 經常收支는 흑자지속, 흑자폭은 점차 축소 · 98년에는 250~300억불의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8~10%)를 기록하고 99년 이후 에는 환율안정 및 내수회복에 따라 흑자규모가 점차 적정수준으로 축소될 전망. ·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의 자발적 유입이 재개되는 것을 외환위기의 해 소기준으로 볼 때, 99년 중반경에는 대외신인도가 회복되어 외환위기가 극복될 전망. · 흑자지속의 결과 순외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경에는 순채권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消費者物價 상승률은 98년에 급등, 99년 이후 급속히 안정 · 98년에는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도 9% 내외까지 급등할 전망이나, 99년 이후에는 환율을 비롯한 국내 거시경제가 안정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4%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 □ 換率과 利子率은 지속적인 하향 안정 · 대외신뢰도가 회복되어 외환시장이 안정되면서 2000년 이후에는 달러당 1100~1200 원 수준까지 원화가치를 회복하는 한편 이자율도 금융경색 해소와 함께 10% 내외까지 하락 할 가능성. 2. 構造調整이 지연될 경우 □ 成長率은 중장기적으로 2~3% 수준에서 정체 ·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회복되지 않고 대규모의 기업부 도가 지속되면서 98년 성장률은 -3%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2000년 이 후에도 성장률이 2~3% 수준에서 정체될 전망. □ 失業率은 2000년 이후에도 8%를 상회 · 금융불안이 해소되지 않는한 협조융자 및 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이 한계에 이르고 대규모의 기업도산이 발생하면서 실업이 증가하여 2000년 이후에도 실업률이 8%를 상회. □ 經常收支 흑자폭이 단기적으로 확대되나 외환시장 불안은 지속 ·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외채상환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환율이 크게 상승하여 국내총수요의 "비자발적" 감축을 통한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강요당하는 축소성장의 구조가 형성되는 한편 외화유동성 충격에도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가 지속. □ 消費者物價 상승률은 98년에 10% 상회, 그 이후에도 불안정 지속 · 환율불안이 지속되면서 98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되며, 99년 이후에도 환율불안이 지속되면서 국내물가도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 □ 換率과 利子率의 불안정 지속 ·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폭등하는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자율 또한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보고서　(1998-04)